① 해양구조․국무조정 대표389)
영국에는 해양구조․국무조정 대표 (Secretary of State’s Representative for Maritime Salvage and Intervention: SOSREP)가 있는데,390) 모든 해양재난상황을 조정하는 독립체
388) 해외 현지 방문조사, 영국 해양․해양경비청 자료.
389) 부록 2.
390) 1996년에 영국에서 있었던 대형 해양사고의 교훈으로, 여러 부처 간 조정 등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장관이나 정치인이 아닌 행정사무관을 임명하여 정부를 대신하는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어떠한 간섭
로서 해양, 해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사고 발생 시 총책임을 맡고 해양․해양경비청을 비롯한 여러 기관은 사태 해결을 위해 협조한다.
상시적으로는 MCA에서 근무하나, 해양사고 발생시 MCA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정부 를 대표하여 사고 해결을 지휘한다. 여러 기관들이 사건에 어떻게 대응하는지 모니터링하 고, 개입하여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초기 대응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니터링하고, 구조․인양계획에 대한 승인권한도 가진다.
MCA는 교통부 소속이나, SoSREP은 교통부와 기업․산업전략부와도 관련을 맺으 며, 사고상황을 해결하는 데 SoSREP이 지닌 응급대처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정부 부처와 함께 대응할 수 있다.391) MCA의 장도 SoSREP의 의사결정에 간섭할 수 없으며, 독립적으로 행동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주어진 정보의 사실에 근거해서 빠르 게 결정을 내릴 수 있다.392) 또한, SoSREP은 국무부장관에게 사건상황을 알려야 할 의무 는 있지만 허락이나 승인이 필요한 것은 아니어서 행동을 취하고 사후에 알려도 되므로 신속대처가 가능하다.
SoSREP은 선주나 보험사에게 필요한 행동을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정부를 대표하여 발언하며, 전체 사고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요구할 수 있다. 또한 SoSREP은 항만장보다 상위에 있으며 항만장에게도 필요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다.393)
도 없는 독립권을 보장함.
391) SoSREP의 권한은 해양사고에 대한 것이므로, 해안에서는 공공안전을 책임지는 경찰과 긴밀하게 소통하여 해양업무가 해안상황과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함.
392) 대부분의 경우에 연안경비대가 제일 먼저 사고에 관해 SoSREP에게 알리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주 며 가능한 제안에 대해 설명하고, 사고가 심각한 경우에는, 사건 현장 부근으로 이동하여 사건을 관리할 팀을 구성함.
393) 항만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사건이 아니더라도, 사건 해결을 위해 선박을 항만으로 인양해야 하는 경우 이를 실행할 수 있음.
② 자원봉사자394)
MCA는 35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들을 두고 있는데, 해양에서의 사고발생시 대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6개부 18지역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 부에는 부장 (division commander)이 있고, 각 지역에는 연안경비대장이 있다. 자원활동가에게 모든 설비와 매년 38시간의 교육을 제공하는데, 실제 자원활동에 나가게 되면 최소 3시간에 해당하는 최소생계비를 받는다. 또한 팀이 활동하는 지역에 따라 구체적인 수색 방법에 대한 교육내용이 달라진다.
봉사자는 누구든지 24시간 365일 대기가 가능하다면 자원이 가능하며, 팀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10분 이내 거리에 거주해야 한다. 약 250개의 구명보트를 제공하는 자원활동팀 은 MCA 외부에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선박이든 필요할 경우 MCA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법적으로 해당선박은 이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
(2) 해양사고 조사국
1) 관할 업무
영국 해양사고조사국(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Branch : 이하 MAIB로 약칭함)395) 조사대상은 기국을 영국으로 하는 모든 선박과 영국 공해 내의 선박으로, 상선, 어선 등을 불문한다. EU 지침을 반영한 것이므로 어선의 규모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조사팀의 리더 가 원하면 어떤 사안이든 조사할 수 있다. 사람의 탑승여부가 조사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으며, 해군의 경우, 해군 자체적으로 조사팀이 있으나, 해군과 민간어선의 충돌 등의 경우에는 MAIB가 조사에 개입한다.
MAIB의 역할은 “무엇이,” “왜” 일어났는가는 파악하는 것이다. “무엇이”에 대하여는 순수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관계’라는 것은 물리적인
394) 부록 2 <해양안전관리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해외 현지 방문조사> . 395) Id..
사실에 관한 것이고, 어떤 범법행위 또는 규제위반행위가 있는지 규명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왜” 일어났는가라는 분석에는 의견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의견개진을 철 저하게 사실관계에 기반하여 분석적으로 하는 것이 MAIB의 중요한 역할이다.
MAIB의 조사는 ‘안전’부분에만 국한되며, MAIB가 직접 기소를 하거나, 조사 결과를 직접적으로 검사에게 보고하지는 않는다. 사건발생시 MAIB와와 경찰은 사건현장에 별 도로 수사를 진행하며 서로 다른 목적(MAIB는 안전에 대한 조사, 경찰은 범법행위에 대 한 기소)을 갖고 있지만 종종 협력하여 조사를 진행하는데, 이를테면 MAIB가 어떤 증거 를 발견했을 때 이에 대한 실험이나 조사를 경찰의 기준에 맞추어 함으로써 추가적인 논쟁을 막고 한 쪽의 실험결과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한다. MAIB의 조사결과 보고서를 기소의 증거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상당부분 이용되고 있다.
MAIB는 사고조사에 관한 한 상당한 권한을 지니고 있어, 증인으로 하여금 사실을 증언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묵비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조사를 시작한 후 7개월 안으로 조사를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대개 7-10개월 소요된다.396) 조사과정은, ① 조사시작 공표, ② 1차 조사, ③ 조사결과물에 대해 토론, ④ 보완 조사 후 리더와 모든 지사에 보고,
⑤ 전체 보고서의 구성을 리더가 결정, ⑥ 모든 사실관계 확인 및 분석보고서 검토, ⑦ 질의답변 기간, ⑧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 최종보고서를 전달, ⑨ 30일간 이해당사자들의 이의제기(사실관계 관련) 기간, ⑩ 보고서 발간의 과정을 거친다.
MAIB는 매년 평균적으로 25-30개의 보고서를 발행하는데,397) 하나의 보고서가 어떤 규제를 바꾸지는 못하고, 여러 개의 보고서가 시리즈로 어떤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할 때, 그 규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대형사고일 경우에는 하나의 보고서로도 가능하다.
396)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더 짧게 끝날 수도,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음.
397) 영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사고선박의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연간 조사량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함.
2) 조직 구성
영국 해양사고조사국(Marine Accident Investigation Branch : 이하 MAIB로 약칭함)398) 는 독립기관으로서 MCA와는 별개의 기관이다.399) MCA는 교통부의 실행기구이며 MAIB도 교통부에 소속되어 있으나, 사고 조사내용을 보고 시에 MCA를 거치지 않고 바 로 국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부의 누구도 조사에 관하여 지시할 수 없으며, 조사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구성과 지시는 조사관 리더만이 할 수 있다. 조사관 리더는 교통부가 임명하고 고용하기에, 행정적인 운영부분에 관해서는 교통부에 보고하 지만, 조사에 관해서는 국무부장관에게 바로 보고한다.
MAIB는 4개의 조사팀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 팀에는 1명의 리더와 3명의 조사관이 있다. 16명의 조사관을 포함하여 행정지원팀 등 총 36명으로 구성된다.400) 16명의 조사관 들의 배경은 다양하며 조선기사, 엔지니어 등이며 전직 어부도 있다.401) 조사관들은 인터 뷰기술, 사진 등 조사와 관련된 구조화된 훈련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며 평가를 받는다.
<표 5-6> 해양안전 관련 영국 정부기관 및 관할 업무402)
398) 부록 2. <해양안전관리 관련 법과 정책에 대한 해외 현지 방문조사>.
399) 영국해양사고조사부(MAIB)와 영국해양․해양경비청(MCA)는 같은 건물에 있지만 업무상 거의 연결되어 있 지 않다.
400) 유럽 여러 지역에도 조사 지부가 존재하며 영국지부가 규모면에서는 가장 크다.
401) 어선 관련 사고도 많으므로, 그 경우 도구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알아야하기 때문에 내부에 전문가로 둠.
402) Maritime and Coastguard Agency, Services and information,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maritime-and-coastguard-agency/services-information, (2017.9.29. 방문).
정책 분야 관련 행정 조직 관할 정책 및 업무(서비스)
어업정책
환경 식량 농촌업무부
해양관리기구 (MMO)
Ÿ 수산업 관리 및 변형 Ÿ 해양 계획
Ÿ 해양 면허 Ÿ 보호 지역 및 종 Ÿ 해양 오염 Ÿ 자금 지원
정책 분야 관련 행정 조직 관할 정책 및 업무(서비스)
2. 법제도
(1) 안전과 보안
일반적으로 “안전(safety)”은 물리적인 안전을 의미하며 사람들이 배의 침몰로부터 안 전하다거나 등을 의미하고, “보안(security)”은 범죄의 방지와 관련되며 테러, 강도, 해적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MCA는 무장한 인원이 없고, 연안경비대의 임무도 수색구조이기 때문에, 이들 기관들에서 다루는 보안의 문제는 선박이 갖춰야할 인증서를 갖고 있는가, 검사를 받았는가, 적절한 무게를 실었는가 등에 관한 문제이다.403) 404)
해상안전 또는 보안을 평가하는 지표로 위험 매트릭스(risk matrix)를 사용하며, 영국 기국의 선박은 다양한 기준으로 구성된 이 위험 매트릭스로 평가받는다. 위험매트릭스의 기준으로는 선박의 연령, 타입, RO검사 시나 MCA 검사 시 선박이 받은 능력도(number of efficiency), 회사의 실적 등이 있으며, 이런 여러 기준에 따라 점수를 매겨 선박을 양
403) 부록 2.
404) 주로 IMO의 국제 규정 준수에 관한 것이다.
404) 주로 IMO의 국제 규정 준수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