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사가 완공된 SOC 민간투자사업의 출자자들은 해당사업의 관리운영권
제 6 장 건설금융의 기능강화 방안 111
을 매각하거나 자신이 보유한 출자지분을 매각하는 방법으로 투자한 자기자본을 회수하고자 함에 따라 이에 대해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주무관청과 갈등을 겪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1차적으로 출자사들의 대부분이 건설업체들로 구성된데 기 인한다.
건설업체들은 대부분 내부유보자금이나 투자운용자산을 가지고 민간투자사 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 외부로부터의 차입을 통해 투자자금을 조달하 고 있다. 건설업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시설이 준공된 시점에서 부채인 자산을 계 속 보유해야 할 유인이 없어지고 지분을 계속 유지하고자 할 경우 출자자인 모기 업의 재무구조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매각하여 부채를 상환하거나 다른 투자대상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된다.
이는 건설업체들이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을 장기간동안 보유한다는 것 은 건설업체의 속성상 매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분투자자의 경우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재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건설업체 중심의 출자자 구성이 재편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문제의 해결은 투자자의 다변화를 통해서 해결 가능하다. 재무적 목적의 투자 자 즉, 중장기 투자자산 운용기관인 연기금, 공제단체, 보험사는 물론 은행 등 금 융기관의 경우도 장기운용자산의 일부를 이용하여 지분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SOC사업 투자를 전담할 수 있는 각종 펀드를 조성하여 일반인 이 간접적으로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방법도 있다. 투자자들이 다변화되고 확대될 경우 사업추진과정에서 경쟁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정확한 사업성 검토 및 평가, 공사비 등 비용산정의 투명성 및 사업비 절감효과를 기대 할 수 있어 정부의 건설분담금 지원 및 운영기간 동안의 보조금 지급 부담 등을 덜게 되는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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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투자자의 다변화외에도 SOC펀드의 활용과 프로젝트 채권의 활용 등 다 양한 금융상품의 활용을 통해 재원조달을 다양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기업금융은 기업이 채무 상환의 전적인 책임을 지 는 반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프로젝트 자체가 담보물이 되어 기업의 채무상환 부담이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순수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아직 찾기 어렵고 제한적으로 채무가 귀속된(제한적 소구, limited recourse) 프로젝트 파이 낸싱이 일반적이며, 여기에 일부 지분투자도 포함된다.
(1) 다양한 사업주의 참여방안
투자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투자재원 원천을 확대하고 프 로젝트의 신뢰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다양한 유형의 사업주가 참여할 필요가 있 다. 먼저 전문적인 프로젝트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신용도가 우수한 전문적인 운영업체와 장기 구매계약자 등과 같은 이해 당사자가 사업주 로 참여할 경우 프로젝트의 신뢰도와 운영효율이 향상될 수 있다. 이에 안정적인 현금흐름이 보장됨에 따라 차입금 상환 위험이 줄어들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투자목적의 사업주 참여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주 사업주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고 프로젝트 수익을 일반 투자가에게도 분배한다는 점에서 투 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주를 참여시키는 것이다. 투자 목적의 사업주는 운영과 정에 참여하는 사업주와는 달리, 자기의 지분 투자분 만큼 상환의무를 지는 유한 책임 출자자이며, 일반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한 연대 보증은 서지 않는다.
이에 각각의 참여방안으로는 보험회사, 금융기관, 투신사와 같은 기관투자가 들의 참여방안과 주식시장 공모를 통한 지분 투자가를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그밖에도 토지소유자의 현물출자 방안과 공공의 지분참여 방안 등을 검 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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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 회사의 채권발행
또한 민자유치사업의 경우 회사채 발행 요건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채권발행은 은 행대출에 비해 금리가 낮고 상환기간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원래의 채 권에 각종 옵션을 부가하여 자금흐름에 융통성을 부여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 을 가지고 있다. 최근의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례들을 보면 은행 대출을 통 한 전통적인 간접금융에 비해 채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58).
SOC 민자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에 있어서는 사업시행자와 은행법상의 금융기 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이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 사회간접자본채권 을 발행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일부 민자사업의 별도법인이 이 채권을 성공적으로 발행한 전례가 있다. 특히, 일시적으로 중지되었던 종합과세제도의 부활과 2001 년부터 본격화하기 시작한 저금리 체제로 사회간접자본채권의 발행여건은 상당 히 호전된 상황이다.
채권의 발행요건을 SOC 민자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설사업의 프로젝트 파 이낸싱으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채권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이자 소득세율 15%는 과거 여타 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세율이 22%일 때 정해진 것이 다. 따라서 2001년부터 ‘SOC 민자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이라는 취지에서 사회간 접자본채권이 발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동 채권에 대한 현행 이자소득세율을 15% 밑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이것을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위한 프 로젝트 회사의 채권 발행에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59).
채권발행의 일반적인 장점을 고려할 경우 채권은 SOC 민간투자사업의 자금조
58) 그러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수반되는 장기채권의 국내 발행여건은 열악하다고 할 수 있다. 단기채 권의 금리가 장기채권의 그것보다 높은 금리역전 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현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등으로 장기채권의 수요기반이 취약하다.
59) 박동규외. 2001.「건설기업신용평가체계 개선 및 프로젝트 파이낸싱 활성화 방안」. 대한건설단체총 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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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데, 채권발행을 통해 민간투자 자금을 조 달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현재의 민간투자 재원조달에 있어서 금융기관을 통한 단기 간접금융만 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운영 후 일정기간이 경과되어야 상환이 가능한 장기 채권 을 발행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성격에 가장 부합하는 자금조달방법이다.
둘째,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조달은 간접금융에 비해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고 상환기관도 2∼3년에서부터 20년 이상의 장기까지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셋째, 차입의 장점인 분할상환방식도 채권에 도입할 수 있어 사업 특성에 맞는 다양한 상환구조 설정이 가능하다.
넷째, 투자적격 이상의 신용등급을 취득하면 인수기관과의 교섭만으로 직접 계약 체결이 가능하고 약정 상 재무적 준수조항 완화로 운영에 대한 제약이 감소 되며, 채권의 갖가지 옵션을 부가 할 수 있어 투자자의 Needs에 부응할 수 있다.
다섯째, 프로젝트 채권은 일반채권(회사채)과 달리 채권발행을 통하여 조달된 재원의 사용과 사용목적이 사전에 정해지기 때문에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채권 상환 재원이 해당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기초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최근 국제적인 대규모 SOC사업의 프로젝트금융에서 채 권발행을 통한 직접금융을 많이 사용된다. 특히 동남아 국가 등 개도국의 대규모 SOC 프로젝트에서 다양한 기법을 동원한 채권발행이 프로젝트금융의 주류를 이 루고 있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