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금융에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겪게 되는 자금조달상의 어려움을 금융 제약이라 정의할 수 있다. 자본시장에서 채무자와 채권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 (asymmetric information)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상환불이행 위험이 높은 채무자 들은 외부자금을 조달하는데 상대적으로 겪는 어려움이 클 수 밖에 없다. 건설업 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한 재무구조와 높은 위험으로 인해 상환불이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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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금융제약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다 최근 금융권의 거래지향적 대출 성향은 이러한 가능성을 더 높게 하고 있다.
건설산업에서 자본시장이 불완전하다는 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정보의 비대칭 (information asymmetry)이 존재함을 의미하며, 이는 곧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해 당 투자프로젝트의 성공가능성에 대해서 채권자보다 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가능성에서 유발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자 채무자들로부터 돈을 빌려줄 때 어떤 보상을 요구하게 되 는데 이 때 요구되는 비용을 대리인 비용(agency costs)라 한다.
기업이 외부자금을 빌릴 때 부담해야만 하는 대리인 비용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지출은 그만큼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따라서 이들 채무기업의 자금조달 능력은 투자결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결국 건설업체들 의 취약한 재무구조나 높은 사업위험은 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시 대리인 비용 (agency cost)을 상승시켜 외부자금 조달을 상대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통화긴축정책 충격 발생시 금융기관의 자금공급구성도 변화하게 된다.
통화긴축 시 금융기관들은 자산운용에 있어 위험자산은 줄이고 안정자산은 늘림 으로써 이익극대화를 도모하게 된다. 이에 따라 위험채무자들에 대한 대출은 상 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금융제약 때문에 통상 건설투자는 경기침체기 에 요구되는 조정분 이상으로 감소됨에 따라 경기침체의 폭은 더욱 확대될 가능 성이 높아지게 된다.13)
건설업체들의 금융제약은 직접적으로는 개발사업 등 건설투자의 감소로 나타 날 뿐만 아니라 자금난에 따른 기성감소로 인해 궁극적으로는 건설투자 감소로 까지 나타나게 된다. 즉, 경기침체 충격이 발생하면 금리상승으로 자금조달 비용 이 상승하게 되고, 개발업체들은 즉각적으로 건설투자를 축소시키게 된다. 자체 개발사업을 하는 업체들의 경우도 이로 인해 개발사업 등 계획 되었던 미래투자 를 철회 또는 연기하고 이미 시작된 투자는 자금조달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집행
13) 이러한 결과는 이미 IMF외환위기로 인한 건설산업의 장기 침체에서 경험하였다.
제 2 장∙건설금융의 메카니즘과 특성 21
하게 된다. 공사대금 등 유동성이 감소되면 업체들은 우선적으로 개발사업투자, 기술개발 및 신자재개발 투자, 건설용기계장비 구입 등 투자를 조정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공업체의 경우에도 자금난에 따른 공사진행의 어려움은 기성감소를 초 래하여 건설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다. 수주업체의 경우 일차적으로 수주감소를 경험하며, 자금조달비용 상승 시 공사대금 지급이 지연되고 유동자금 확보가 어 려워 통상 공사수행에 차질을 빚고 자금난이 심해질 경우에는 부도가 초래되어 시공중인 공사가 중단되는 등 기성이 감소되어 건설투자가 감소하게 된다.
결국, 개별기업의 투자감소는 산업전체의 투자․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경기침 체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즉, 건설투자의 감소는 단순한 경기침체에 의해서 발생될 수도 있지만 경기와는 별개로 건설업의 금융제약에 의해서도 발 생될 수 있다.
따라서 건설투자 감소가 단순히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 아닌 건설업체들의 금 융제약에 의한 것이 주원인이라면, 단순한 경기 부양책만으로는 건설투자의 증 가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보다 근본적인 처방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장∙건설금융의 형성과 관련제도의 변화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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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