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민간투자사업의 재원은 크게 정부의 재정 지원금과 지분투자자들에 의한 자기자본 투자 그리고 사업시행법인에 의해 조달된 타인자본 조달로 나뉘어진 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의 총 투자비 가운데 정부 재정 지원금을 제 외한 총민간투자비를 기준으로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구성 및 조달형태, 각 투 자기관별 투자현황 및 특성 등을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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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기자본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대부분 총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의 자기자본비 율을 유지하고 있다. 민간투자법 및 시행령 등에서 이러한 자기자본비율에 관하 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시설사업기본계획에서 총민간투자비의 25%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투입하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고 민간제안사업인 경우에도 이러한 정부고시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을 준용하 여 검토,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시협약이 체결된 국가관리사업 중 시설이 준공되어 운영중이거나 시공중인 사업, 그리고 공사 착공을 준비중인 15개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15개 사업의 총 자기자본 투자액은 총 4조 5,858억 원으로서 총민간투자비 대비 약 3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은 조사를 실시한 15개 사업의 출자자 구성형태를 사업추진단계별로 구분해 본 것이다. 표에서 보면, 전체 사업 의 자기자본 투자액 중 건설업체에 의해 투자된 금액이 3조 9,501억 원으로서 전 체 자기자본 투자액의 86%를 차지하고 있고, 철도청, 수자원공사 등 공공부분에 의한 출자비율이 5.9%, 보험사 2.8%, 금융기관 등 기타 투자자가 5.1%를 차지하 고 있다.
<표 4-13> 국가관리사업 중 사업진행별 출자자 구성형태
(단위 : 억원)
구 분 자기자본 건설업체 보험사 기타 공공
완 공(3개) 금액 5,198 4,272 512 413
-비율 100.0 82.19% 9.86% 7.95%
-공 사 중(7개) 금액 29,135 25,721 756 1,191 1,466
비율 100.0 88.3% 2.6% 4.1% 5.0%
착공준비(5개) 금액 11,525 9,508 32 726 1,260
비율 100.0 82.5% 0.27% 6.3% 10.9%
합 계 금액 45,858 39,501 1,300 2,330 2,726
비율 100.0 86.1% 2.8% 5.1% 5.9%
자료 :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내부자료. 2002년 9월 조사.
제 4 장∙건설금융의 실태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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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18개 사업의 타인자본 조달액은 총 5조 3,158억 원 규모이며, 이중 국내에서 조달된 금액이 4조 9,258억 원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국내 에서 조달된 금액은 대출이 약 54%, SOC채권과 ABS(Asset Backed Securities)채 권 등 채권발행을 통한 투자자금 조달이 46%를 차지하고 있다.
18개 사업의 프로젝트금융에 참여한 대출기관별 현황을 살펴보면 <표 4-15>와 같다. 먼저, 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한빛은행 등 시중은행으로부터의 대 출 또는 채권인수금액이 전체 타인자본 조달액의 66.5%로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하고 있고 삼성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회사의 대출비율이 11.0%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과 제2금융권 그리고 외자도입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33).
<표 4-15> 프로젝트금융 참여기관별 투자액 규모
(단위 : 억원, %)
구 분 금 액
대출 채권 비 율
은 행 19,370 15,990 66.5%
생명보험 4,831 1,000 11.0%
손해보험 630 300 1.7%
정 부1) 151 1,000 2.2%
제2금융권2) 1,486 1,500 5.6%
국민연금 3,000 5.6%
외자도입 2,600 1,300 7.3%
합 계 29,068 24,090 53,158
주: 1)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사업에서 광주광역시의 대출 151억원과 정보통신부의 천안-논 산간고속도로사업 ABS채권 인수금액임
2) 새마을금고연합, 신협중앙회, 국민연금, LG증권 등임
자료 : 국토연구원 민간투자지원센터(PICKO) 내부자료. 2002년 5월 조사.
33) 최근 들어서는 손해보험사, 공제단체(군인공제, 교원공제), 연기금(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대출 참여도 크게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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