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의 특징과 자금조달
먼저, 건설산업의 특징은 크게 다음과 같이 규정할 수 있다.
① 건설생산은 주문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② 장소 고정적이고 ③ 건설산업의 생산물은 시설물이나 건축물외에도 설계도서와 다양한 건설서비스 등 종류와 내 용면에서 다양하다. ④ 건설생산은 장기간에 걸쳐 기획, 설계, 시공, 유지보수, 철 거 등 다단계로 이루질 뿐만 아니라 단계간 연계성이 강하게 나타난다4). ⑤ 단일 사업이지만 생산단계별로 생산물에 따라서 독특한 구조인 업역이 형성되어 있고 외주비율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⑥ 건설산업은 프로젝트별 사업수 행이 가능한 사업구조5)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산업은 때로는 졸속기획, 부실설계, 부 실시공, 지나친 가격위주의 수주경쟁과 건설기술의 낙후 및 덤핑낙찰 등의 문제 를 표출시키기도 한다. 또한 이러한 건설산업의 특징과 문제는 건설기업의 자금 조달 능력을 떨어뜨리고 건설산업 및 건설업체에 대한 신용도 저하로 까지 이어 지고 있다.
2) 건설금융의 구조와 특징
(1) 건설금융의 주체와 행동특성
건설금융은 정부와 건설업체, 금융기관의 상호작용 속에 이루어지며, 각 구성
4) 따라서 금융기관이 대출금과 이자를 회수하거나 투자자가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이 요구 된다.
5) 건설업체는 도급공사건 개발사업이건 프로젝트별로 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자금 이 필요하게 된다. 이때, 도급공사의 경우는 공사대가를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게 되고 개발사업의 경 우는 프로젝트의 수익을 근거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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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상반된 행동양식을 보이게 된다.
① 건설업체
건설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과 높은 수익성을 지향하는 위험선호적 (risk-loving)인 사업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로 인해 흔히 건설산업은 사업위험 이 높고 업체의 재무구조6)가 부실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수 주위주의 도급공사에 의존하고 있어 선급금과 기성금 중심의 자금운용이라는 특 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건설업체의 특징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건설업체의 신용을 낮게 평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게다가 금융기관의 건설공사 시공과정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금융기관은 높은 담보를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건설금융의 문제점은 건설산업내에서 더욱 심각하다. 상대적으로 신용이 양호 한 우량 대기업은 주식과 회사채 발행과 같은 직접금융은 물론 금융기관으로부 터의 간접금융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고 있는 반면, 신용이 부족한 중소건설업체의 경우는 직접금융은 물론이고 금융권으로 부터의 간접금 융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선급금과 기성금 등 공사대금 수령을 통한 자금운영도 어음발행의 관행으로 인해 중소건설업체에게는 해결책이 되고 있지 못하다. 즉, 건설산업내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은 기업의 규모와 신용도에 따른 양 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② 금융기관
금융기관은 여신 취급의 기본 입장이 위험 기피적(risk-averse)인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최근 자산 건전성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BIS 비율강화, 불건전 여신 범 위의 확대, 대손충당금 설정 상향 조정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6) 최근 건설업체의 재무구조가 급격히 개선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일반인과 금융권의 인식까지 개선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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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적격 차입자의 범위가 축소되었고 우량기업과 비우량기업에 대한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현대, 대우, 동아건설 등 대형 건설업체의 부실은 금융업 계 전반에 건설업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심화시켜 건설업체에 대한 여신 제 공의 기피요인으로 작용하여, 건설업체의 금융제약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금융기관은 구조조정 결과 확보된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가계금융과 기업금융 모두에서 상당히 완화된 양상을 보여 주고 있으나, 금융기관에서는 여 신자산의 효율적 운용 및 자산의 건전성 확보 차원에서 건설산업에 대한 선별적 인 여신취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건설업체에 대한 대출에서는 여전히 높은 담 보와 연대보증인을 요구하고 있어, 건설업체 전반의 자금조달 애로는 지속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의 대출행태를 분석한 연구보고서에서 김현창(2002)7)은
“은행의 대출행태가 관계지향적 대출(relationship banking)에서 단기 또는 일회성 거래에 치중하는 거래지향적 대출(transaction banking)로 변하고 있다.”고 지적하 고 있어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애로는 지속될 전망이다. 여기서, 관계지향적 대출 이란 자금수요자와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대출전략을 말하며, 단기 또 는 일회성 거래에 치중하는 전략을 거래지향적 대출전략이라고 한다. 나아가 그 는 은행들이 본연의 경제적 순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관계지향적 대출을 보 다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최근 대출이나 채권 및 단기 금융상품 투자 등의 전통적인 방식으로 자 금을 운용하던 금융기관들도 수익성 제고와 경쟁력 강화 전략 차원에서 프로젝 트 파이낸싱과 같은 선진기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체와 금 융기관이 연계된 새로운 건설금융 상품의 도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7) 김현창(2002)은 VAR모형을 이용한 1991.3∼2001.12까지의 대출금 종류별 충격반응 함수를 분석해 은 행의 기업대출금의 관계지향성이 위기 이후 현저히 약화되고 있음을 실증 분석하였다. (김현창.
2002.8. “외환위기 이후 은행-기업관계의 변화”. 「금융경제연구」.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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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
건설업은 1990년대 중반까지 금융산업내에서 그 산업적 특성이 배제되었을 뿐 만 아니라 건설업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차별적인 규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 왔다. 1990년대초만 해도 건설금융과 관련된 주요 애로사항은 정부의 제조업 중 시정책에 따른 제조업과의 제도적인 차별에 있었고, 이로 인해 건설업체들은 높 은 금리와 대출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차별적인 제도들은 1995년과 1997년 사이에 대부분의 개선됨으로써 명문화된 차별조항은 현재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정부는 제조업체 중시정책에 따른 건설업에 대한 각종 금융 차별규정 을 이미 폐지했으며, 시장중심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의 추진과 수익성 높은 자산 금융 제도의 도입과 같은 개혁을 유도하고 있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구조조정방식과는 달리, 정부 - 금융회사 - 기업의 관계 재정립을 통한 시장중심의 구조조정방식을 추진하고 있 으며, 상시적 구조조정시스템이 시장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회계․공시․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 인프라를 확충하고 자본․금융시장을 활성화하여 시장규 율을 더욱 강화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수익기반 확충, 여신관행 혁신 등을 통해 고수익, 고효율 구조를 형성해 나가는 한편, 위험관리를 철저히 하는 금융소프트 웨어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은 정부의 특정 산업에 대한 차별적인 특혜는 현실적으로 어 려운 실정이며, 시장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 따라 서, 정부는 건설산업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 방안 보다는 최저가 낙찰제와 이 행보증제도의 도입과 활성화, 하도급 대금 직불제와 연대보증인 제도의 폐지 등 관련대책의 수립을 통해 산업의 활성화와 간접적인 금융기능의 강화 방안을 모 색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시장중심의 구조조정과 건설산업의 선진화를 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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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건설금융의 주체와 구조
건설업체 금융기관
정 부
Risk - Loving 높은 부도비율 취약한 재무구조
높은 사업위험 새로운 금융 방식에
대한 인식 부족
Risk - Averse 금융기관 고유의 특성 자산건전성 유지 및 강화
건설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 신용평가기능의 강화 시장의 자율적 기능 강조
차별적 금융제한 규정 철폐 시장중심의 구조조정 추진 금융소프트웨어 개혁 추진 (새로운 금융 방식의 도입)
Financing 요구
금융제약 발생 대출기피 높은 담보요구 여타 산업과 동일한 조건요구 개발금융 등 새로운 금융기법
도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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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금융의 특징
① 단기운영자금 중심의 건설금융 수요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은 주로 자재구입과 하도금 대급지급 등의 단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 최근에는 건설업체의 사업영역이 아파트 분양사업, 재개 발․재건축 사업, SOC민자유치사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이나,8) 민간투자사업이나 신규개발사업을 위한 자 금수요는 전체 자금조달 규모에 비해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
건설업체의 자금조달은 주로 자재구입과 하도금 대급지급 등의 단기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필요하다. 최근에는 건설업체의 사업영역이 아파트 분양사업, 재개 발․재건축 사업, SOC민자유치사업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건설업체의 자금조달 능력이 중요시되고 있는 추세이나,8) 민간투자사업이나 신규개발사업을 위한 자 금수요는 전체 자금조달 규모에 비해 아직은 미미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