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성 문제의 개선방안 - 체 제 하 에 서 의 통 상 분 쟁 사 례 에 관 한 연 구 -

대외적 투명성을 제고하고 강화하기 위해 현행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패 널과 상소기구절차를 공개해야 하며, 아울러 극히 제한된 것들을 제외한 W T O 문건의 제한을 해제하여 회원국 및 일반에게 공개하여 보다 투명 한 분쟁해결제도를 만들어 신뢰감을 확보해야할 것이다.⁹⁶⁾

95) 패널 및 상소기구의 전문성의 제고를 위한 고정풀(pool)제의 도입은 EU에 의해 제기 되었다.

96) 미국은 패널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패널과정을 여타 회원국 및 일반 대중에 공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일본과 한국 등은 패널작업이 정부간의 사안이라는 성격에 손상이 갈 수 있고 패널에게도 부담이 된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제 6 장 결 론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 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공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이 라는 3가지의 분석틀을 선정하고, WT O체제하의 통상분쟁해결제도와 W T O 출범 이후부터 2000년 9월 12일까지의 전 통상분쟁사례에 대해, 제 도와 사례간의 관계성에 유의하며, 통합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전개에 앞서 먼저 이론적 기초로서 통상분쟁과 해결에 대한 기본개념을 살펴보았으며, 아울 러 제도의 정당성 분석을 위해 선정한 3가지 분석틀인 공정성, 효율성, 투 명성에 대한 개념정리를 하였다. 이론적 기초를 통해 통상분쟁을 통상문 제와 관련된 국가간의 갈등으로 이해하였으며, 통상분쟁 해결방법으로 크 게 정치・외교적 해결방법과 사법적 해결방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제기구의 제도가 참여국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 당성을 가져야 한다고 전제하고 제도의 정당성은 제도의 공정성, 제도의 효율성, 제도의 투명성이 확보될 때 달성될 수 있다고 보고 3가지 분석틀 의 개념을 살펴보았다. 한편 공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은 상호간 정의 관 계가 아니라 반의 관계를 이루는 경향이 크고, 참가국의 입장에 따라 3가 지 요소 중 선호하는 바가 서로 달라, 제도의 창조나 운용과정에서 모든 참가국을 만족시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만 3가지 요소가 조화롭 게 이루어진 제도를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먼저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 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분석 결 과,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기존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비해 보다 체계화됨으로써, 다자적인 무역체계에 안정성(st ability )과 예측 가능성(predictability )을 높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WT O체제하의 분 쟁해결제도는 효율성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었다. 우선 기존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가 개별협정별로 각기 분산 규정되어 전체 적인 통일성이 결여되었던 것에 비해,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분

쟁해결양해의 규정 하에 분쟁해결기구로 분쟁해결절차를 일원화하여 통합 체계화시킴으로써, 분쟁해결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 와 함께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시간적 지체문제, 분쟁당사국에 의한 패널보고서의 채택 거부문제, 채택된 패널보 고서의 이행미비문제 등과 같은 문제점들이 WT O체제하에서는 분쟁해결 절차마다 일정한 소요시간을 명시하였고, 패널 및 상소보고서가 사실상 자동적으로 채택될 수 있게 하였으며, 권고나 판정의 이행시한 설정 및 보복조치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는 등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 제도의 비효율적인 제도적 문제점들이 크게 개선되었다. 이는 사례에서 증명되었듯이 회원국들의 참여확대로 이어졌다.

그러나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가 비록 효율성 측면에서 큰 발전을 이루었지만, 공정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는 큰 진전이 없었으며 아울러 효 율성 측면에서도 개선의 여지가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이상과 같은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3가지 분석틀의 기본적인 시각에서 WT O 출범 이후부터 2000 년 9월 12일 현재까지의 전 분쟁사례에 대해 국가별, 절차별, 협정별 및 한국관련 분쟁사례로 구분하여 분석을 하였다. 이는 분쟁해결제도가 현실 에서 운영된 결과인 사례를 통해 제도분석 결과로 발견된 제도적인 문제 점을 검증하기 위함이었다.

우선 WT O체제하의 분쟁건수가 6년여의 짧은 기간 동안에 204건의 제 소를 기록하여, 기존의 GAT T 체제의 47년간 300건의 분쟁건수에 비해 대 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회원 및 규율대상의 범위 확대와 더불 어 교역의 증가와 같은 원인과 함께 비효율적인 GAT T 체제하의 분쟁해 결제도를 크게 개선하며 제도화된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회원국들의 신뢰감에도 기인하였다.

국가별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는 기존의 GAT T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와 마찬가지로, 미국과 EU가 중심이 된 선 진국들이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WT O체제하 에서는 GAT T 체제하에서와는 달리 인도, 멕시코, 브라질 등과 같은 개도 국들의 참여가 꾸준히 증가하는 바람직한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W 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이용국가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있 으며,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국가가 전 WT O의 회원국 138개국 중 단지 40 여개 국가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절차별 분쟁사례를 분석한 결과 분쟁제소가 초기 협의단계에 서 가장 많이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한편으로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지만, 또한 힘의 원천적 불균형 상태에서 불공정한 협의가 이루어질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리고 패널에 패소하는 경우 상소하는 사 례가 많아 상소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상소제도 는 패널의 판정에 대한 검증과 함께 패널에 대한 견제와 같은 순기능이 있는 반면 상소제도의 남용가능성과 같은 역기능도 함께 가지고 있다. 그 리고 패널판정에 대한 상소기구의 판정결과를 분석한 결과 패널판정에 대 해 상소기구가 수정 또는 번복 채택한 건수가 패널지지 채택건수보다 많 아 패널과 상소기구의 전문성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분쟁제소의 근거가 되었던 협정별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GAT T 1994가 제소근거로서 가장 많이 원용됨으로써, WT O체제하에서도 여전히 상품무역이 중심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기술장벽협정이나 위생검역조치협정 및 수입허가절차협정과 같은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협정 도 주요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WT O체제하에서는 선진국이 중심이 되어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통상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한국과 관련된 분쟁사례분석을 통해 한국은 수세적이며 수동적 으로 분쟁해결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의 4건 의 제소가 모두 미국과 관련되고 있어 미국에 대한 치밀한 분쟁해결전략 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한편 한국은 WT O 출범 직후 분쟁해결과정에서 패널과 같은 사법적 절차를 밟기보다는 상대적으로 불공정의 가능성이 높 은 협의를 통해 분쟁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점차 패널에 호소하거나 상소 하는 등 분쟁해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밝혀졌 다.

이와 같은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도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제 4 장의 분석결과와 마찬가지로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개선의 여지 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이 공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의 3가지 분석틀을 가지고 WT O 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와 분쟁사례에 대해 제도와 사례간의 관계성에 유 의하며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 도의 제도적인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공정성의 문제로서 개도국 및 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의 한 계문제, 제도에 대한 접근의 불평등성 문제, 분쟁해결기구 의장의 공정한 중재자로서의 역할문제, 미통상법 301조의 인정문제 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효율성의 문제로서 이행의 문제, 시간 지체의 문제, 패널 및 상소 기구의 전문성문제, 상소제도의 남용가능성 문제 등이 있었다.

셋째, 투명성의 문제로서 패널 및 상소심리가 비공개로 이루어짐으로써 투명성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상과 같은 WT O체제하의 분쟁해결제도의 제도적인 문제점은 분쟁해 결제도가 회원국들로부터 신뢰감을 확보하고, 나아가 WT O가 진정한 범 세계적인 국제무역기구로 발전하는데 장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 서 이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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