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정보에 관한 공시제도의 성공여부는 국민 또는 주민들의 참여 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등이 보다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공시되는 정보가 전문적 지식이 없는 주민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야 하고, 아울러 정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해야 한다.
먼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미 다른 많은 법들은 정보의 작성, 전달, 열람 등 모든 부분이 전자화되어 있으며, 이를 고려할 때 재정공시제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 지를 통한 정보공시를 허용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229) 다만, 문제는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이해가능성이다. 기업의 정보공 시의 경우에는 증권회사, 애널리스트 등 수 많은 전문가들이 정보를 분석, 가공하여 일반투자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도 관(導管)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재정관련 정보공시의 경우에는 중간자 없이 국민에게 직접 전달되기 때문에 국민 스스로가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따라서 공시되는 재정정보는 최대한 주 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살펴본 바와 같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자발적 공시를 기 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해하기 쉬운 정보공시를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일정한 유인 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가장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것
229) 현행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의 경우 정보공개의 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 한이 없기 때문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공시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전자적 방법에 의한 통합재정공시시스템의 구축이다.230) 즉, 모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시하는 재정공시사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 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각각의 재정공 시상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재정공시시스템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방 법이 될 것이다. 특히, 지방재정공시제도의 경우 도입한 주된 목적 중 의 하나가 자치단체간 재정활동의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라는 점을 고려할 때231), 그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정부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1)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 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추진과정
정부는 2004년 3월 4일에 국정과제회의에서 중앙과 지방재정의 연 계, 예산․회계제도 개혁 등 재정체계 전반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 인 프라로서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키로 결 정하였다.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이란 중앙․지방정부․공기업 등 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세입 징수부터 예산편성․집행․결산․평가 까지 재정의 모든 과정을 실시간으로 분석․제공할 수 있는 통합재정 시스템을 말한다.232)
230)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최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얻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하기 쉬운 재정 공시를 위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주민이 평가하게 된다면, 스스로 쉬운 공시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할 수 있을 것이다.
231) 조경연, 전게논문, 37면.
232) 정의에 대해서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구축추진기획단 규정’ 참조.
동 시스템은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관리시스템이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앙과 지방 및 공기업을 망라하지 못한 채 중앙정부 위주의 예산정보만을 관리하 고 있다. 또한 국민연금 등 향후 재정위험요인을 분석하고, 고령화 사 회로의 진행에 따른 향후 재정지출 소요 및 지출구조의 변화 등 재정 관련 의사결정을 위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생산․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재정정보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 아 국가 전체의 재정정보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을 매우 큰 문 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2007년 을 목표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인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을 준 비하고 있다.233)
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및 운용의 기본방향
정부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주요 비전으로 제시 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234) 첫 번째로 정부가 수행하는 모든 재 정활동을 포괄하도록 재정통계를 국제기준235)을 고려하여 지방재정, 산하기관을 포함한 일반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을 포함한 공공부문 (public sector)까지 확대하며, 아울러 두 번째로 현행 통제위주의 품목 별 예산체계를 성과관리가 가능한 프로그램 예산체제로 개편할 것을 정하고 있다. 세 번째로는 현재 도입중인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 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회계기준 마련, 예산 과 회계의 연계 등을 추진하며, 네 번째로는 수요자가 원하는 재정정 보를 실시간으로 분석 제공하는 재정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많은 사
233) 또한, 이외에도 투입통제 위주의 예산․회계제도로 인해 분권과 부처 자율성이 부족하며 이로 인한 재정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점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한민국정부,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 347∼348면.
234) 상게서, 348∼349면 참조.
235) 여기서 말하는 국제기준은 앞에서 살펴본 주요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IMF의 GFS 및 UN의 SNA를 예로 들고 있다.
람들이 항시 활용하는 재정정보의 포털을 구현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입에서부터 예산 편성․집행․회계․감사 등의 재정 프 로세스들이 선순환 고리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서과평가․감사체계 를 개편한다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통합재정공시시스템으로서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가.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의의
정부에서 추진 중인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은 재정정보에 관한 통합적 정보공시시스템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236) 상술한 바와 같이 제정투명성제고를 위한 정보공시의 관점에서 볼 때, 궁극 적인 목적은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다. 즉, 공개된 재정관련 정 보를 국민들이 찾아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운용자를 감시 한다는 것이다. 만일 재정관련 정보가 오프라인상에서 공개되는 경우 에는 일정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국민들이 이를 찾아가서 열람하는 형 태가 될 수밖에 없다.237)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스스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오늘날 국민들의 대다수가 정치나 정부의 정책집행에 무관심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투명성을 위해서는 국민참여의 유도도 중요한 과제이 다. 정보만 제공되면 모든 국민이 이를 보고 국가정책에 참여할 것이라 는 기대는 이상일 뿐이다. 따라서 국민이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재정관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의 구축이 필요하며, 디지털 예 산․회계시스템은 바로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236) 정부는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그 효율적 운용을 위해 국제기 준에 따른 통계작성 및 성과관리시스템의 도입,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 입 등을 함께 추구하고 있다는 점도 동 시스템이 갖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문에서는 정보공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만 논의를 하고자 한다.
237) 물론 주요 내용은 언론을 통해 공개되겠지만, 이는 언론에 의해 취사선택된 가 공정보로 국민들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정보가 모두 제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또한, ‘태양이 가장 훌륭한 소독제’라는 정보공시의 이념을 고려할 때, 서면으로 특정장소에 비치되는 경우보다 온라인상에서 공개되어 모든 국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은 훌륭한 내부통제시스템 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운용 등에 관한 개선방안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의 구축은 국가재정운용 전반에 많은 긍정 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국 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은 정보공시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재정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다만, 이러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안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요한 것은 (ⅰ)정보에 대한 접근과 (ⅱ)정보의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는 점이다.
먼저 (ⅰ)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시스템 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이다. 재정정보의 제공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 공하는 정보이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먼저 (ⅰ)정보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시스템 과 관련된 기술적 문제이다. 재정정보의 제공은 국가가 국민에게 제 공하는 정보이며, 기본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