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매뉴얼은 중앙정부의 채무, 금융자산의 수준과 구성을 명확히 할 것과(최우량관행 및 기본요건) 예산문서 중에 정부의 대차대조표를
182) 다만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특혜조치를 배제하기 위해서 조세세출은 거의 없는, 간소한 세제를 가지고 있다. 財務省財務總合政策硏究所, 前揭書, 154頁.
183) 지출동등액은 조세세출에 의한 세입의 감소를 세출프로그램으로 치환한 경우의 지출의 견적을 말한다. 세출프로그램과 조세세출이 납세자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 지만 연방정부가 행하는 보조금 프로그램은 납세자의 세전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에 대해 조세세출은 그것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과세는 세전소득에 기초하여 이루 어지기 때문에 통상 지출동등액은 조세세출에 의한 세입의 감소액 보다 더 크게 된다. 이러한 지출동등액을 활용하면 일반 세출프로그램과 조세세출과의 비교가 가 능하게 된다.
포함시킬 것(최우량관행)을 장려하고 있다. OECD가이드라인도 채무에 대해서는 통화의 종류, 만기구성, 금리의 종류(변동 또는 고정), 기일 전상환의 적용 등에 의해 자산에 대한 현금, 유가증권, 기일전 상환의 적용 등에 의해 가각을 분류할 것과, 자산에 대해서 현금, 유가증권, 기업에 대한 투자, 타기관에 대한 융자 등에 의해 각각을 분류할 것 및 금융자산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84)
(1) 채 무
1) IMF등의 요구사항
중앙정부의 채무에 대해서는 IMF의 GDDS 및 이보다 엄격한 SDDS 에서 공표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GDDS 및 SDDS에서 장려하는 내 용을 보면 (ⅰ)중앙정부채무의 공표는 중앙정부채무 및 보증채무를 망 라할 것, (ⅱ)연관이 있으면 만기 기간별, 해외․국내의 거주자별, 통 화별, 채무수단별, 채무보유자 분류별등으로 분류할 것, (ⅲ)공표빈도 는 GDDS에서는 분기별이나 연차별로 1번, SDDS는 분기마다 1번으로 정하고 있으며, (ⅳ)공표시기는 GDDS는 1-2분기 이내, SDDS는 14분 기 이내로 정하고 있다.
2) 주요국가의 대응 및 입법례
뉴질랜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SDDS에 참가하고 있으며, IMF 홈페이지에서는 국가별로 SDDS에 대한 각국의 상황을 공표하고 있 다.185) 각국이 정기적 보고에는 채무를 위의 (ⅱ)의 예에 따라 분류하
184) IMF Manual, p. 44.
185) SDDS에서 장려하는 공표빈도는 모든 국가가 만족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영국, 스웨덴, 프랑스는 매월 발표를 하고 있다. 또한 공표시기에 대해서도 모든 국가가 만족하고 있고, 미국은 제4영업일, 스웨덴은 제5영업일과 같이 상당히 짧은 기간동 안 채무에 대해 공표하고 있다.
여 공표하고 있지만, 예산문서에서는 채무목표와 채무의 경향이 기술 되는 정도로 채무를 상세하게 분류하여 공표하지는 않고 있다.186)
정기적인 보고 및 예산문서에 있어서 채무를 공표하는 이외에도 영 국, 스웨덴은 채무관리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공표하고 있다. 영국의 재정안정화법률에서는 국민이 채무관리정책의 운영에 대한 충분한 조 사가 가능하도록 정부차입의 구성과 정부채무에 관계된 코스트에 대 해서 매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채무 및 준 비금관리보고서(Debt & Reserves Management Report)187)’를 통해 채무 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국채, 차입금 등 정부의 채무에 대해서는 종류별로 예산문서(재정법 제28조에 의한 예산참고서류)에 있어서 예산연도말의 예상액이 공표되고, 또한 4분기 및 연차의 국채통계서에 있어서도 이 에 관한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다. 장기채무에 관한 데이터는 예산참 고자료로서 1970년부터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구별하여 채무잔고가 공 표되고 있다.
(2) 대차대조표
1) IMF등의 요구사항
IMF 매뉴얼은 최우량요건으로서 정부의 예산서류에 대차대조표를 포함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188)
186) 예산문서에 있어서 채무의 공표에 대해서는 특징적인 점은 상당히 장기적인 채 무 데이터를 공표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 영국 및 호주 등이 장기적인 채무데이 터를 공표하고 있는데,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1940년부터 현재까지 상당히 장기간 의 채무데이터를 공표하고 있다. 財務省財務總合政策硏究所, 前揭書, 160頁.
187) 종전의 경우 ‘채무관리보고서(the Debt Management Report)’가 작성되었으나, 2001 년부터 채무 및 준비금관리 보고서로 변경되었다. 上揭書, 160頁.
188) IMF Manual, p. 44.
2) 주요국가의 대응 및 입법례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예산문서에 대차대조표를 포함하여 공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통상 연방정부의 대차대조표를 포함하고 있 는 ‘국가의 부(National Wealth)’를 공표하고 있다.189) 또한 호주와 뉴 질랜드는 세출․세입총액 등에 더하여 대차대조표에 대해서도 중기적 인 전망을 공표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재정규칙이나 목표에는 연방 정부의 순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차대조표로부 터 중기적인 순가치를 파악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예산문서에 대차대조표를 공표하지 않지만, 연도 말에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인 ESV(National Financial Management Authority)가 작성하는 발생주의 베이스의 재정보고서에 있어서 대차 대조표를 공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