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광역화사업의 경제성 평가 및 개선방안

B/C(할인율 5.5%) 1.09, 순현재가치 NPV=16,575백만원, 내부수익율 IRR=6.30%로 분석되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Table 5.3 Economic analysis of agricultural water wide area in Jeju-do 구 분 B/C NPV(백만원) IRR(%) 분석결과 비 고 2014년(A) 1.09 16,575 6.30 경제성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2016년(B) 1.04 3,924 5.75 경제성 있음 한국개발연구원

증 감(C) 0.05 12,651 0.55 (C=A-B)

Table 5.4 Precondition for economic analysis of agricultural water wide area in Jeju-do

구 분 2014년도 2016년도

광역화사업의 기대효과는 제주도 농업용수 공급 불균형 해소, 가뭄 재해예방 기능 강화, 생산성 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영농편익 향상 등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예비타당성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16) 에서 3가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는 광역화사업 추진에 앞서 제주특 별자치도의 지하수 공급 능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한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 므로, 용수원별 농업용수 공급능력을 파악한 후 용수부족량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 는 점이고, 두 번째는 광역화사업이 밭기반정비사업의 내용과 수혜지역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며, 세 번째는 용천수 개발 확대에 따른 기득 수리권 및 지역주민의 환경민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광역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 완료 될 경우 기대되는 직접적인 효과는 지표 수와 용천수 및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에 따른 영농편의 및 생산성 향상, 공공관리 강화로 수자원 보호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간접적인 효과는 지하수 공공관리 강화로 지하수자원 보존 및 오염방지,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통한 생산․가공․유통․판매의 6차 산업 활성화, 수자원의 효율적 이 용에 따른 제주형 물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업용수 통합광역화 시범사업 시행시 발생한 문제점은 토지소유주 부동의에 따 른 사업 편입토지 보상 지연, 신설 대용량 저수조와 연결되는 기설관로의 심각한 누수현상, 중산간 지역 신설 저수조의 침수피해 발생 등이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는 사업 편입토지 감정평가시 지가상승요인을 충분히 반영한 보상비 를 책정하여 토지소유주와 원만한 보상협의를 신속히 추진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노후화가 심각한 기설관로는 교체 시공하며, 상태가 양호한 경우에는 수압을 크게 받는 위치에 감압정을 설치하거나, 용수관로 말단부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수두압 을 줄 일 수 있는 장치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다. 또한, 중산간 지역에 설치되는 대용량 저수조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배수시설, 임시저류지를 설 치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하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자원관리종합계획(2018)에 따르면,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계 획을 검토한 결과로 광역화사업 계획은 권역별로 수립되어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용 수 공급 불균형 문제에 적절한 대응이 어렵다는 점과 수원개발은 지하수에 주로 의 존하고 대체수자원 활용 계획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전천후 영농을 위해서 마을별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관로로 연

계하는 광역화 2단계 사업추진을 제시하였고, 지역별로 비닐하우스 빗물을 집수하 여 저장 할 수 있는 5,000㎥이상의 대용량 저류조를 설치하여 농업용수 광역 공급 관로에 연계 공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월정리와 판포리 하수처리장에 5,000㎥

/일 규모의 막여과를 이용한 고도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하수처리 방류수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빗물이용시설, 하수처리수, 용천수 등을 활용한 공급가능량 재산정 필요성 과 대형저수조를 활용한 용수 확보 및 대체수자원 활용, 농업용수 관수방법을 점적 관수로 적용하는 방법,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에 대응력이 강한 품종을 연구하여 재 배작물을 개선하는 방법, 작물특성에 따라 용수공급시기를 다르게 하는 블록형 순 환공급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용수공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마을별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관로로 연계하는 방안은 수원이 풍부한 마을 및 수리계의 협조와 동의 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물이 풍족한 권역과 물이 부족한 권역 간의 물이용 갈등을 야기 할 수 있으며, 물이 풍부한 권역의 저수조가 물이 부족한 권역의 저수조보다 높게 위치하고 있어야 수두차에 의한 용수공급이 가능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양수 펌프를 이용한 가압장을 설치하여 용수공급을 해야 하므로 경제성 측면에서 불리 한 점이 있다. 따라서, 이번 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에서 제외된 사설관정의 정확 한 실태 파악을 통해 연계가능 여부를 조사하여, 추가적인 계획수립과 시설확충으 로 우선은 권역별 통합 급수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빗물이용시설 적정규모 산정방안 연구(제주연구원, 2018)에 따르면, 의귀지역에 30개소, 위미지역에 31개소의 빗물이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빗물 저류시설 규모 는 농가 평균 137.7㎥이고, 집수면적은 하우스면적의 72.5 ∼79.5% 수준으로 조사되 었다. 따라서, 5,000㎥이상의 대용량 저류조에 빗물을 집수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비닐하우스 단지가 필요하고, 저류조 높이를 3m라고 가정하였을 경우에는 2,500㎡

의 부지가 필요하다. 또한, 강우량과 강우빈도의 계절적 변동성과 빗물에 포함된 낙 엽, 분진, 이물질에 의한 수질 확보의 불확실성으로 광역 공급관로에 연계하는 것은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적정 수질확보 측면에서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1.2 농업용 저수지를 이용한 용수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