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아소·유치원 기관수 및 아동수

1947년 6월 13일 인민보건국 명령 제5호로「탁아소 규칙」을 발표함으로써 여성 노동지원(또는 동원)과 양육의 사회화를 목적으로 탁아소 설립을 추진해 나갔다. 한국전쟁 직후 1953년부터는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북한의 경제 여건과 전쟁고아의 증가로 인해 북한의 육아지원기관 수는 1953년 38개에서 1956년 397개로 급증하였다.

탁아소 수는 1953년에 비해 1956년에는 3배, 1960년대는 182.2배, 1960년 한 해 동안에만 약 2만1천명에 달하는 보육원(탁아소 교사)이 육성되어 도시와 농 촌에 배치되었다(리명호, 2002: 22)

이후 1960년대부터 탁아소와 유치원의 증설이 본격화되었는데 1975년 북한이 발표한 육아지원기관의 수는 60,000만여 개소와 원아수 약 350만명으로 이는 1971년의 15,400개소와 원아수 약 250만 명과 비교해 볼 때, 괄목할 만한 증가 라고 하겠다. 1980년 이후 북한은 탁아소와 유치원의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

16) 북한은 2012년 9월 25일에 개최된 북한 최고 인민회의 제12기 제6차 회의를 통해 의무교육기 간을 기존 11년에서 12년으로 늘린다는 내용의 법령을 발표하였다. 1975년 ‘전반적 11년제 의 무교육’을 실시한 이래 40년 만의 변화이다. 이를 위해 학교 전 1년, 소학교 5년, 초급중학교 3년, 고급중학교 3년으로 재편된다. 현행 소학교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중학교 6년이 초 급과 중급의 구분된 것이 주요 변화이다(차승주, 2013: 47).

구분 탁아소 유치원

연도 탁아소 수 원아수 유치원 수 원아수

1946 - - 65 3,918

1947 - - 102

-1949 12 620 116 8,656

1950 - - 132 9,355

1953 63 2,165 20 1,048

1956 224 6,538 173 12,015

1960 7,624 394,489 4,472 295,485

1971 8,600 138만 명 6,800 112만 명

1975 탁아소·유치원 6만여 개소, 탁아소·유치원생 약 350만 명 1980 탁아소·유치원 6만여 개소

1987 탁아소 28,358개소, 유치원 19,262개소, 원아수 약 200만 명 1991 탁아소·유치원 6만여 개소, 원아수 약 166만 명

1995 유치원 17,000여 개조, 원아수 약 110만 명

2006 28,000 1,281,000 13,638 691,774 고 않았다. 이후 탁아소와 유치원의 기관수와 아동수는 2차 자료에서 부분적으 로 알 수 있는데 1980년대에 비해 기관수와 아동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짐작된 다. 이는 북한의 경제사정으로 인한 공장가동율의 저하로 가두녀성(주부)이 증 가했고(윤미량, 1996: 33), 탁아소와 유치원의 운영이 어려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표 Ⅲ-2-1〉북한 육아지원기관 수 및 원아수(1946~2006)

단위: 개소, 명

자료: 1) 1946∼1976년: 북한연구소(1983). 북한총람 1945년~1982년. p. 1282.

2) 1987~1995년: 이용자(2006). 북한 유아교육실태와 협상형태에 미친 영향연구. p. 89.

북한은 2008년 UNESCO에서 발간한「Country Report on Education For All(EFA)」에서 탁아소는 28,000개가 있으며, 원아수는 1,281,000명으로(2006년 기준)이며, 유치원은 13,638개가 있으며 691,774명의 원아가 다니고 있다고 발표 하였다(2006년 기준). 보육원(탁아소 교사)은 135,000명, 교양원(유치원 교사)은 37,000명이 재직 중에 있으며 탁아소의 취원율은 73.7%로 나와있다. 유치원 취 원율은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Unicef의 MICS 보고서에 의하면 취학 1년전 유 치원을 다닌 비율이 98.9%인 것으로 집계되었다(Unicef, 2010: 76).¹⁷⁾ 유치원 높 은반이 의무교육단계이므로 취원율이 100% 가까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17) UNICEF의 MICS는 북한의 모자보건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북한의 보건성과 UNICEF가 공동 으로 실시한 조사지표로서 북한의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sampling) 조사이다.

행정구역 유치원수 원아수

전체 13,638 691,774

평양시 1,130 98,586

평안남도 2,237 111,647

평안북도 1,740 85,621

자강도 717 39,944

황해남도 1,098 71,781

황해북도 1,697 62,195

이로써 1980년대에 60,000개의 육아지원기관수가 2008년에 41,638개로 약 30%

가까이 감소하였다. 1990년대 북한이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문을 닫는 탁 아소와 유치원가 속출했다는 주장이 어느 정도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 나 여전히 높은 취원율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탁아소와 유치원의 운영의 어려움은 일부 지역의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표 Ⅲ-2-2〉북한 탁아소와 유치원 일반 현황(2008년)

단위: 개소, 명

구분 탁아소 유치원

시설수 28,000개 13,638개

이용기간 4년(생후 3개월~4세) 2년(5세~6세)

재원아수 1,281,000명 691,774명

보육원·교양원수 135,000명 37,000명

취원율 73.7% 98.9%(높은반 기준)

교사대 아동비율 - 21:1

만 0∼5세 미만 총인구수 1,710,039명

주: 1) 만0∼5세 미만 총인구수(의무교육인 유치원 높은반 연령 제외): 2008년 기준.

자료: 1)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Pyongyang, DPR of Korea (2008). Country Report on Education For All(EFA) National Mid-Decade Assessmen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p. 66-67.

2) 유치원 취원율은 UNICEF(2010).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Multiple Indicator Cluster Survey, 2009, MICS. p. 76.

다음의〈표 Ⅲ-2-3〉는 13,638개의 유치원의 지역별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평 안남도에 2,237개로 가장 많으며 함경남도가 1,777개로 다음을 차지하며 가장 적은 지역은 량강도 612개, 자강도 717개로 가장 적다. 원아수도 지역에 비례하 여 평안남도가 111,647명으로 가장 많고 량강도가 21,960명으로 가장 적다.

〈표 Ⅲ-2-3〉북한의 유치원 지역별 현황(2008년)

단위: 개소, 명

(표 Ⅲ-2-3 계속)

행정구역 유치원수 원아수

강원도 1,285 43,466

함경남도 1,777 90,486

함경북도 1,345 66,088

량강도 612 21,960

자료: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Pyongyang, DPR of Korea(2008). Country Report on Education For All(EFA) National Mid-Decade Assessmen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pp. 68-83.

1990년대 이후 같은 시기의 탁아소와 유치원의 기관수와 아동수를 알 수 있 는 공식 자료는 없다. 다음〔그림 Ⅲ-2-1〕은 시기는 다르지만, 가장 최근의 자 료들을 가지고 탁아소와 유치원의 지역별 분포이다. 탁아소의 집계가 없는 지역 (평양시, 함경남도, 평안북도)도 일부 있으나 가장 최근의 북한 탁아소와 유치원 의 규모를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정리해 보았다.

자료: 1) 탁아소: 평화문제연구소(2004). 조선향토대백과.

2) 유치원: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Pyongyang, DPR of Korea(2008). Country Report on Education For All(EFA) National Mid-Decade Assessment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그림 Ⅲ-2-1〕북한의 지역별 탁아소·유치원 기관수(2004, 2008)

구분 내용 탁아 기간별 일탁아소, 주탁아소, 월탁아소 지역적 특성별 도시탁아소, 농촌탁아소, 산업탁아소 관리 운영주체별 국가탁아소, 공장탁아소, 농장탁아소

어머니 산업조건별 야간탁아소, 계절탁아소, 현장탁아소(포전탁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