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육아지원분야 통합을 위한 로드맵

지금까지 본 연구는 남북 교류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국가 단계 의 우리 정부의 공식통일방안인 3단계 통일방안을 견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 단계의 첫 단계인 남북 화해협력 단계를 남북한의 ‘교류’를 강조하기 위해서 화 해를 전제로 한 교류협력 단계라고 명명하였고, 이에 교류가 가능한 추진과제 중심으로 발굴하였다.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제도적 통합에 중점을 두었으며, 통 일국가 단계에서는 통일 이후의 사회 구성원의 사회심리적 통합에 강조점을 두 면서 각 단계별 로드맵을 구상해 보았다.

남북 교류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단계

교류협력 ◎

제도적 통합 ◎

사회심리적 통합 ◎

〔그림 Ⅴ-5-1〕3단계별 중점 과제

가.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통합 로드맵

이 단계에서도 이전 단계의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을 계속해서 실시하면서, 성 인세대부터 비정치적분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교류협력을 해 나간다. 육아지원 분야에서 남북 교류가 시작되기 이전에는 남한 내에서 ‘북한의 육아지원분야 정 책 현황 고찰’과 같은 학술행사를 개최하여 북한에 대해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 는 노력을 취하며, 남북 교류가 시작되면 남북 교육·보육 분야 전문가 학술행사 를 비정기적나마 개최하며, 점차 이를 ‘남북 육아지원정책포럼’(가칭)과 같은 세 미나를 개최지를 남북 번갈아 가며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교류협력 단계에서의 추진전략, 기본전제,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을 제 시하였다(표 Ⅴ-5-1 참조).

시

시기 초기 후기(1체제 목표) 쟁점

이 단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전 단계인 교류협력 단계에서 추진해 온 과제들 을 갑자기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재정의 안정적 지원, 육 아정책연구소의 중추적 역할,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토대로 연합단계의 가장 큰 과제인 “1체제”를 향한 추진과제를 점진적으로 수행한다.

분명한 점은 연합단계 초기에는 상호 체제를 인정하면서 공통분모를 발굴, 이를 기점으로 점차 공통점을 확대하면서 이질성을 점차 줄여나가며, “1체제”를 목표로 하는 연합 후기단계에서는 어느 한 쪽으로의 통합은 지양하면서, 협의가 어렵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북 절충형을 도출해 내야하겠다.

그런데 “남북한 절충형”이란 ‘이상적’이면서도 과연 어떠한 상태가 절충형인 지 모호한 개념이기도 하다. 남북한이 대화와 협상을 통해 이끌어내야 하는 ‘남 북한 절충형’은 통일국가 체제를 논의하는 미래사회에 국제적으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정치이념이 준거가 될 수가 있으며 한편으론 남북이 공유하는 역사에 서 그 해법을 찾을 수도 있다. 또, 국제기구와 같은 제3의 중재자를 통해서도 절충형을 모색할 수도 있다. 결국 ‘남북한 절충형’ 모델을 도출하느냐는 결국 한 민족의 역량에 달려있다.

남북연합 단계에서의 주요 주제로는 교육·보육 통합이념, 육아지원기관 체제, 육아지원기관의 설립주체, 비용지원, 교원양성, 교육·보육과정, 용어통일 등을 제시하였고, 각 주제별로 “1체제”에서의 통합에 대해서는 의견조사에서 가장 많 이 나온 결과를 제시하였다. 예컨대, 의견조사 결과에 의하면 “1체제”에서의 교육·보육 통합이념은 남북한 어느 한쪽의 것이 아니라 남북한 절충형을 가장 희망하는 것으로 나왔다. 교육·보육과정 역시, 통일국가에서는 남북한 절충형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원양성은 학력기준이 더 높은 남한제 도로의 통합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앞에서 이미 논의했듯이 일반적으로 상 이한 두 체제가 하나로 통합될 때, 하드웨어는 우수한 체제가 열등한 체제를 흡 수하고, 소프트웨어는 두 체제의 중간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본 의견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왔다고 볼 수 있겠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육아지원분야에서의 통합 과제들은 의견조사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결과들로서 어디까지나 가상 시나리오이다. 따라서 향후 남북연합 단 계에서 기초적이고 객관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 연구결과들을 축적해 나가야 하겠다.

시기 제도적 통합 완성기 통일 성숙기

이상으로 3단계 통합시나리오(그림 Ⅴ-5-1 참조)를 전제로 본 연구결과를 바 탕으로 육아지원분야에서의 통합 로드맵을 단계별로 제시하였다. 다음의 <표 Ⅴ -5-4>는 3단계 통합시나리오의 틀에 따라 논의한 내용들을 하나의 표로 정리한 것이다. 각 단계별로 제시한 추진전략, 기본전제, 추진방향 및 추진과제는 해당 단계에서 추진할 뿐만 아니라 내용에 따라서는 다음 단계까지 또는 3단계 전 (全)에 거쳐 실시되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

3단계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추진전략은 상호 호혜주의, 남북 관계에 우호적 인 국제환경 조성, 육아지원분야의 교류협력과 통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 보, 통일 대비 육아지원분야에서의 연구 및 연구사업을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적 인 연구비 지원 및 이를 조정, 협의하는 control tower 기구로서 반관반민 성격 의 육아정책연구소를 제시하였다.

남북 교류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 단계

본 연구에서는 통일에 대비하여 육아지원분야에서 남북한이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를 ‘3단계 통일방안’(남북 교류협력 단계 → 남북연합 단계 → 통일 국가 단계)의 틀 속에서 시나리오를 구상해 보았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제도적 통합뿐 아니라 통일 이후 구성원들 간의 사회심리통합의 중요성이 최근 관련 연구들에서 강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동향을 본 연구에 적극적으로 반영하 였다. 또한, 2012년에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수행한「통일에 대비하는 교육통합 방안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50명이 참여한 델파이 결과가 본 연구의 질문 지 구성에 기초가 되었다. 북한연구 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도출된 연 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질문지 문항이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질문 문항의 적절성은 담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전문가 집단 간의 차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표집을 설계하였다. 북측 전문가로서 북한이탈주민이란 한계점은 있지만, 남북 한 전문가 집단 간의 통계적 분석을 시도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남한 전문가 44명, 북한이탈주민(북한출신 전문가라 명명) 37명이 응답하여 총 81명이 본 의견조사에 참여하였다. 주요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은 지속되어야 하는 것으로 수렴되었다. 취약한 북한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업은 인도적 지원과 더불어, 향후 통일에 초석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남북한 전문가 모두 지지하였다. 지원 범위에서 집단 간 차 이가 있었으나,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정치적 환경변화와 무관하게 ‘무조건적’ 실 시를 지지하였다. 대북 영유아지원사업의 논란이 되는 부분이 북한의 지원물자 를 군대가 착복하여 군사용으로 악용될 가능성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굶주리 는 북한의 영유아들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리 고 대북 지원물품의 투명한 분배시스템 및 모니터링은 별개로 실시할 것을 주 문하였다.

둘째, 남북 교류협류 단계에서는 10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이 과제들의 중요 성과 실행가능성을 알아보았다. 10개 추진과제의 중요성과 실행가능성 정도는 달랐지만, 실행가능성보다는 중요성이 더 높게 나온 점은 공통적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추진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

며 제시한 추진과제 외에도 이 단계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필요가 있다. 남북 교류협류단계의 추진전략으로 “남한에서 할 수 있는 사업 → 남북한 공동 추진 가능한 사업”, “일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 → 전 지역에서 추진 가능한 과제”, “비(比) 정치적 분야 → 정치적 분야” “성인세 대 → 유아세대” 등을 제시하였다. 추진과제로는 남북 공동 학술행사 개최, 민·

관 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 남북 공동 교육·보육 통계자료 산출, 원장·교 사 상호방문, 남북 공동 동화책, 애니메이션, 게임 등 개발·보급, 어린이날 공동 행사 개최, 유아 상호 방문 등을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민·관 단체 상호교류 및 협의체 구성과 교육·보육 전문가 학술행사가 중요성과 실행가능성 모두 높 게 나왔다. 유아와 관련된 추진과제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왔다.

셋째, “2국가 1체제”를 전제로 하는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초기에는 상호 체제 를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1체제가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단계의 추진전략으로 1) 남북한의 유사한 육아지원정책 모색(공 통점 찾기), 2) 남한에서는 실행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육아지원정책 중 수용 가능한 정책 발굴(남북 이질성 이해 및 수용 노력)을 제시하였다. 연합 후기단 계의 추진전략으로는 3) 남북한 육아지원분야에서 접점 찾기(교육·보육 이념, 체 제, 설립주체, 교육·보육과정, 교원양성 등)를 제시하였다. 의견조사 결과, 1)과

셋째, “2국가 1체제”를 전제로 하는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초기에는 상호 체제 를 인정하면서 점진적으로 1체제가 되는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초기단계의 추진전략으로 1) 남북한의 유사한 육아지원정책 모색(공 통점 찾기), 2) 남한에서는 실행하고 있지 않지만 북한의 육아지원정책 중 수용 가능한 정책 발굴(남북 이질성 이해 및 수용 노력)을 제시하였다. 연합 후기단 계의 추진전략으로는 3) 남북한 육아지원분야에서 접점 찾기(교육·보육 이념, 체 제, 설립주체, 교육·보육과정, 교원양성 등)를 제시하였다. 의견조사 결과, 1)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