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가. 단계별 통일방안 연구

통일을 대비하여 각 학문분야별로 통일 시나리오를 구상하고 이에 대한 정책 방안을 도출한 기존의 정책연구들을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한만길 외(2012) 연구에서는 화해협력 단계, 남북연합 단계, 통일국가완성 단계이라는 우리 정부

5) 본 조사에서는 출신 지역을 묻는 질문을 넣지 않았음.

의 공식적인 3단계 통일방안을 전제로 전문가 대상 델파이 조사(3차)를 실시하 여 정책방안을 도출하였다.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로는 통일교육분야에서 석사 이상의 논문을 작성하였거나 관련분야에서 다년간의 현장 경험이 있는 전 문가가 참여하였으며(교원출신 북한이탈주민 3명 포함) 1차에 51명, 2차에 49 명, 3차 조사에서는 50명이 참여하였다. 조사방법은 e-mail을 통하여 조사지를 발송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델파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통일방안 3 단계별로 도출한 교육통합 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에서는 지속적인 남북 교 류를 통한 통합추진을 위한 물적 및 인적 토대를 구비하고 2단계에서는 교육통 합을 위한 공동기구를 설립하고 남북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편하 여 상호 간 장단점을 고려한 중장기 방안을 모색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통일 국가의 교육통합모형을 정립, 이를 기초로 남북한 학제(교육이념과 목표), 교육 과정, 교원제도, 교육행정체제, 교육문화 등 5개 분야의 교육통합방안을 제시하 였다. 1단계 화해협력 단계에서는 취학전 교육 무상화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북한의 취학 전 교육을 지원하며 2단계 남북연합 단계에서는 남북 교육학술 교 류 추진, 남북한 취학 전 교육체제 개편안 적용 여건 조성, 북한 취학 전 교육 지원 확대를 3단계 통일국가 단계에서는 학교전 교육의 무상교육 완성, 취학전 교육연령 조정을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초·중등학교 중심으 로 논의했기 때문에 ‘취학전 교육’은 학제통합의 영역에서 개략적으로 다루었을 뿐, 심층적인 분석은 없었다. 또한, 델파이 조사에 참여한 북한이탈주민이 3명에 불과하여 남북한 전문가 집단 간 차이는 분석하지 못했다.

유아교육·보육분야에서 통일한국에서 정책방안을 모색한 연구로는 이윤진 외 (2011) 연구와 최민수 외(2009) 연구가 있다. 이윤진 외(2011) 연구는 통일방안 연구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북한의 자녀양육관 및 탁아소와 유치원의 이용실태 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 연구라는 점에서 통일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199명을 대상으 로 북한에서 경험한 탁아소와 유치원의 현황을 30대에서 60대 이상 세대별로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교육·보육제도의 이상과 실제를 실증적으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최민수 외(2009) 연구에서는 영유아 교원양성과 재교육에 초점을 두고 통일대 비 정책을 모색하였다. 영유아 교원 예비교사, 교원, 장학사(행정가), 학부모, 북 한이탈주민 등 1,0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정책방안

을 도출하였다. 주요 결과를 보면, 통일한국에서 영유아 교원은 4년제 학사학위 이상을 원칙으로 할 것, 현재 교원양성과 재교육 과정에서 통일교육을 강화할 것, 북한이탈주민 및 청소년 중에서 영유아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되 2년 이상의 수습교사 기간을 설치할 것, 남북한 영유아교육 현장의 상호 교류협력, 지원방 안을 모색할 것, ‘남북한 학술교류 및 협력도모’ 등 직접적으로 북한을 지원하는 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유아교육·보육 분야에서 통일한국에서의 영유 아 교원양성과 재교육에 대한 정책방안을 처음으로 연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지만, 통일한국 이전에 통일과정을 논의하지 않음으로써―점진적 통일이든 급 변통일이든―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의 정책방안으로 체계적으로 전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한편, 윤종혁 외(2007) 연구는 남북한 간의 교육통합을 점진적 절차를 거치 중장기적 전략과 더불어, 천재지변 등에 따른 예측 불허의 돌발 상황을 염두에 둔 교육통합방안 전략을 병행하여 제시하였다. 점진적 교육통합 방식은 3단계 통일방안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교육단체·공공부문의 교류협력과 교육물자 지 원과 교육인프라 지원을 주로 실시하는 평화·공존 단계를 거쳐, 교육협정을 통 한 공식 협력 및 교육과정을 공유하는 등의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단일한 교육 이념과 교육제도를 완성하는 통일 시대의 교육체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급변상 황의 교육통합은 점진적 과정이 축약 또는 생략된 시나리오로서, 급변상황이 발 생하면 북한에 교육물자를 파견하는 등 북한의 교육체제를 긴급 지원하고 개발 협력의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 교육체제를 수립할 것을 제안하였다.

박영정 외(2012) 연구에서는 문화예술분야에서 통일을 대비한 통합추진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는 통일 이전의 문화교류 활성화보다는 통일 이후에 문화통 합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하여 통일이전 시기를 하나의 시기로 단순화하여 통일 시나리오를 구상하였다. 즉, 중간단계인 남북연합 단계를 생략하고 1단계 화해협력 단계, 2단계 통일국가의 제도통합 단계, 3단계 통일국가 사회통합 단 계로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문화통합의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였다. 1단계에서는 남북문화 교류를 활성화를 통한 남북 문화통합의 기반을 조성하고 통일국가 초 기에 이루어질 문화분야 제도통합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충실히 하며 상대 문화 를 포용하여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의 문화통합정책을 제시하였다. 2단계는 통일국가 선포 직후 1~3년간 하나의 체제와 제도로 통합하는 단계로서, 문화법 제를 정비하고 통일국가의 ‘문화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을 제시하였다. 3단계인

통일국가의 사회통합 단계에서는 실업문제, 소득격차 등 사회경제적 문제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문화통합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또 북한출신 문화예술인과 단체를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프로그램과 통일국가의 문 화적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한민족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을 제시하였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남북한 통합방안을 탐색한 연구로는 이세정 외(2011) 연구 가 있다. 이 연구의 특징인 통일의 가정을 남한의 ‘일방주도형 통일’로 설정하고 통합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의료분야의 남북한 법제를 통합·정비 시 자유민주주의 원칙과 사회적 시장경제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북한의 의료체제에 서 장점을 취하는 방식으로 통합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북한의 무상의료 체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 지출이 요구되지만 통일한국의 실정에 맞게 수용할 필요는 있으며, 남한의 장점인 의료이용의 자율선택권을 유지하면 서 북한의 장점이 계층과 지역간 차별이 없는 의료보장을 추구할 것을 제안하 였다. 또한 북한의 장점인 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은 살리고 남한 의료기관 의 우수성과 효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통합을 추진하며 북한의 상당부분의 의 료기관은 점진적인 재정지원을 통하여 사유화하는 방향을 나가야 하는 데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법을 강구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보건의료인력 통합은 자 격의 상호인증을 원칙을 하되 북한 의료인력이 남한의 의료인력과의 수준 차이 및 이질적인 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의료법’에 반영하는 등의 법제 정비를 제안하였다.

신범철 외(2011) 연구는 군사분야에서 ‘평화공동체’ 구현을 목적으로 통일 시 나리오를 구상하고 이에 따른 정책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통일방식은 북한의 급변사태를 배제한 점진적 평화통일을 가정하여 단기형(2020년 통일), 중기형 (2030년 통일), 장기형(2040년 통일)의 구체적인 3개 유형을 제시하였다. 각각의 3개 유형별로 추진 단계를 다시 세분화하여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는데 큰 틀에 서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 한 정책적 조치 실현, 평화공동체 출범에 우호적인 국제환경 조성, 남북 교류협 력 확대로 북한 주민 수혜 확대를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나. 평화통일 관점에서의 연구

2000년대 그 어느 때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호전되고 대북지원사업이 활발해 지는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통일교육 담론이 종전의 반공주의 교육에서 평화

통일교육으로 전환되었다. 통일교육의 담론 변화와 쟁점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 로는 조정아(2007) 연구가 있다. 조정아(2007)는 1990년 이전까지 통일교육은 반 공교육, 승공교육으로부터 출발하여 안보교육,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변화되 어 왔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정치 이념적 접근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우월성 과 북한의 부정적인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체제우위적 접근에서 평화공존적 접근으로 방향성이 변화되었다 고 보았다. 통일교육의 이러한 변화를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라고 명명하면서, 통일에 대한 시각을 제도적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에서 탈피하여 남북한 주민들

통일교육으로 전환되었다. 통일교육의 담론 변화와 쟁점을 다룬 대표적인 연구 로는 조정아(2007) 연구가 있다. 조정아(2007)는 1990년 이전까지 통일교육은 반 공교육, 승공교육으로부터 출발하여 안보교육, 통일교육이라는 명칭으로 변화되 어 왔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정치 이념적 접근을 중심으로 자본주의의 우월성 과 북한의 부정적인 특성을 부각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했다면,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체제우위적 접근에서 평화공존적 접근으로 방향성이 변화되었다 고 보았다. 통일교육의 이러한 변화를 ‘신패러다임 통일교육’이라고 명명하면서, 통일에 대한 시각을 제도적으로 하나가 되는 통일에서 탈피하여 남북한 주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