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러스터 기반정책 추진

클러스터 기반정책이란 클러스터 분석에 근거하여 클러스터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강화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클러스터 기 반정책은 과학기술정책이나 산업정책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인력양성정책, 교육정책,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 국토이용정책, 주거문화정책 등을 모두 포괄한다. 즉, 클러스터의 경쟁력과 관련 된 모든 요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앞에서 클러스터 분석의 추진 주체를 다원화해야 함을 역설하 였는데, 클러스터 기반정책의 추진도 다원화해야 한다. 전국적인 대규모 클러스터는 중앙정부, 지역의 중형 클러스터는 광역지방 자치단체, 시․군지역의 소형 클러스터는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역 할분담이 되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클러스터 기반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많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클러스터 정책은 과학기술정책이나 산업정책 관련 부 처에서 주관하였기 때문에 동원된 정책수단도 주로 과학기술정책 이나 산업정책이다. 클러스터의 핵심문제가 다른 부처 소관인 경 우에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 중앙부처의 클러스 터 기반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범부처적인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클러스터 기반정책을 추진한 경험이 일천하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주로 클러스터의 입지를 공급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반면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과학기술 정책은 중앙정부를 따라 가는 수준이다. 중앙부처의 연구개발사 업이나 과학기술 하부구조의 구축에 대해서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피동적 역할에 그치고 있다.

클러스터 기반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 단체의 역량이 강화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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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지역의 산업과 밀착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은 중앙정부처럼 분야별로 세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합행정을 펼칠 수 있는 여건을 갖 추고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선진국에서 지역기술혁신 시스 템에 대한 정책은 지방정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클러스터 기반정책 추진에 있어서 경기도의 산 업 이노베이션 클러스터 정책(Industry Inno vatio n Cluster Policy: IICP)은 벤치마크해야 할 흥미로운 사례이다.

동 정책은 경기도 산업기술혁신 클러스터별로 맞춤형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경기도 의 주요 혁신 클러스터별로 민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산업 이노베 이션 클러스터 협의회(Indu stry Inno vatio n Cluster Com mittee: IIC)를 민간 이 자발적으로 구성하도록 한 것이다. IICC는 민간기업이 주도하 며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이 참여한다. 경기도는 2008년에 9개의 IICC를 지정하였다. IICC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이다.

① 산업 이노베이션 클러스터의 경쟁력 평가와 장기발전의 비 전 제시, ② 산학연협력 연구개발과제 도출, ③ 산업입지, 기술 인 프라 등과 관련한 정책건의안 도출이다. 즉, IICC는 기술개발과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클러스터의 다양한 문제점을 광범위하게 다룬다.

IICC에서 도출된 정책건의 내용은 도지사가 주재하는 산업 이 노베이션 클러스터 위원회에 상정되어 도정에 반영된다. 또한 IICC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이런 과정 을 통해서 기획된 연구과제는 경기도 연구개발사업에서 우선적으 로 지원한다.

그동안 경기도의 IICC 정책추진 경험을 보면 IICC가 당초 의도 와는 다르게 기술개발부문에 치중되어 운영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IICC가 기술개발과제의 기획이나 공동연구부문에서의 역할 은 잘하고 있지만, 클러스터의 비전 제시자로서의 역할은 아직은 미흡하다.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에 아직 이르기는 하지만 앞으로 도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클러스터 기반 정책에 대한 경기도 및 일반의 인식이 아직 낮은 수준이기 때문 이다.

클러스터 분석에 기반한 클러스터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 중앙정부 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공감해야 한다. 나아가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합의해야 한다.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은 중앙정부의 주도로 추진되었다. 지방정부 는 중앙정부사업에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수동적인 역할에 그쳤 다. 클러스터 기반정책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 치단체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단체가 능동 적이고 주도적인 입장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클러스터 기반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기획능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클러스터 정책은 산업정책, 과학기 술정책, 교육정책,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 국토이용정책, 주거문 화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으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 구한다. 또한 클러스터 정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과학기 술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투자비가 대폭 확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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