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직 및 외부인력 활용촉진

산학연의 외부인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는 첫 째, 기관별로 산발적이고 즉흥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외부인력 초 빙제도를 예측가능하고, 영속적인 제도로 정착되게 해야 한다. 출 연연에서 초빙연구인력은 초빙연구원, 객원연구원, 겸임연구원 등 기관마다 각기 다른 명칭으로 불리고 있을 뿐 아니라 동일한 명 칭을 사용하더라도 내용 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출연연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명칭이 공통적으로 사용되도록 해야 할 것 이다. 이는 작은 변화이기는 하나 외부인력 초빙을 사회제도화한 다는 의미에서는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둘째, 기존 인력의 기득권 수호라는 관점에서 형성되어 초빙인 력에게 불이익을 주는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도록 대학․출연연을 감독하고 지도하는 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한다. 초빙인력의 보수 는 동등한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정규직에 비해서 일반적으로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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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초빙인력은 휴가일수의 산정 등 비금전적 인 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일반 근로 자에게도 중요한 원칙이지만, 고급 과학기술인력에도 똑같이 적 용되어야 할 것이다. 기관에 꼭 필요한 외부인력은 기존의 정규직 보다 더 우대하여 초빙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학․출연연 등 많 은 공공기관은 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제도와 관행을 갖고 있 으며 이를 타파하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셋째, 대학․출연연에서 기업으로의 인력이동을 장려하기 위하 여 대학․출연연의 안식년 기간 중 국내기업에서의 근무도 가능 하게 한다. 기업과 당사자가 원하면 안식년 이후 인사제도상 불 이익을 받지 않고 무급휴직도 가능하게 한다. 대학․출연연에서 기업 또는 타 대학으로의 인력이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직장 이 동에 따른 이사비용 등 직접경비를 정부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운용비용이 크게 소요되지 않으면서, 인력이동을 장려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된다.

넷째, 정부지원 산학협력연구의 경우 연구기간 동안 산학의 연 구자가 한 장소에 집결하여 연구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정부지원 의 산학협력연구 대부분이 연구자의 이동 없이 공동연구를 수행 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연구가 최대의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공동 연구자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과제의 선정과정에서 연구자가 집결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가점을 부여하고, 연구자 집결에 필요한 비용 을 지원하도록 한다. 이런 조치는 산학연 간의 인력교류와 지식 공유를 촉진할 뿐 아니라 공동연구의 성과를 높이는 데에도 기여 할 것이다.

3.

(1) 이론적 배경

클러스터 분석의 목적은 클러스터 내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 의 협력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클러스터 분석에는 다양한 접근 방법이 활용되는데 그 대표적인 방법이 투입․산출 분석과 네트워 크 분석이다. 투입․산출 분석은 전후방 관련 산업 간의 연계구조 를 파악하여, 산업구조상의 취약점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 용된다. 산업기술혁신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후방 관련 산업이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상호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투 입․산출 분석은 관련 산업의 지리적 집적 특징을 밝힌다. 네트워 크 분석은 클러스터 내 혁신 주체들 간의 지식의 흐름과 협력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산학연협력, 전략적 제휴, 공동연구 등이 중요한 네트워크 분석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네트워크 분석 을 통하여 클러스터 내의 과학기술 인프라와 시장수요 간의 불일 치를 찾아낸다. 나아가 산업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 시스템 공급 이 적절한가에 대한 평가도 네트워크 분석에 포함된다.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서 클러스터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를 클러스터 기반정책 이라고 한다. 클러스터 기반정책은 클러스터의 경쟁력을 저해하 는 요인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 책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클러스터 기반정책은 산업정책, 과학기 술정책, 인력정책, 교육훈련정책, 인프라 정책 등 광범위한 정책 수단을 모두 포괄한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지역의 기술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면 밀한 분석을 통하여 장기적 발전에 장애가 되는 약점을 찾아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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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큰 효과를 보았다. 신기술 제품의 구매 제도, 지역 차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 기술확산조직 육성 등의 정 책을 새로 도입하여 지역의 기술혁신 클러스터가 세계적인 경쟁력 을 갖는 클러스터로 발전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하였다.

(2) 현황 및 문제점

전국에는 크기가 각기 다르고 성격도 상이한 많은 기술혁신 클 러스터가 존재하며 이런 클러스터들이 각기 차별화된 비전과 전 략을 정립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정책과제이다.

클러스터의 구성 주체인 비전 제시자(vision p rovid er), 시스템 통합자 (system o rg an izer), 및 전문요소공급자(sp ecialized supp lier)가 각기 제 역 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클러스터의 발전을 위해서는 비전 제시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클러스터의 성격에 따라 비전 제시자가 달라진다. 대학․연구소 주도형에서는 대학․연구소가 비전 제시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대기업 주도형에서는 대기업이 비전 제시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지역 특화형에서는 협회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전 제시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한국 클러스터의 일반적인 문제는 비전 제시자가 없거나 역할 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 있다. 대부분의 한국 대학은 역량이나 경험 면에서 비전 제시자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할 뿐 아니라, 대 학운영에서도 이런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출연 연은 대부분이 대덕에 위치하고 있어서 지역 클러스터의 중심기 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대기업 중에서 기술혁신 클러 스터의 비전 제시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기업은 극히 소수이다.

기술혁신 클러스터와 관련한 행정은 통합적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의 행정 시스템은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데 취약한 구조이다. 중앙정부는 부처별로 기능이 분화되어 있어서 클러스 터별로 차별화된 정책을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지식경제부 의 테크노파크(T P)나 클러스터 지원사업은 주로 연구개발기능과 창업촉진기능에 치중한다. 교과부에서 추진하는 과학기술정책, 대 학정책, 인력양성정책 등에서 클러스터 등 지역 차원의 문제는 상 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진흥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은 중앙정부의 사업을 따라가는 수준으로 독자적인 기술혁신 클러스터 정책을 제시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의 연구개발투자는 대 부분 중앙정부 사업에 대한 매칭펀드를 제공하는 데 투입되어 독 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투자는 작은 규모이다. 또한 지역기술혁 신 시스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의 대학이나 공공연구소 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영향력은 낮은 수준이며 지역산업인력의 수요 공급과 관련된 정책수단도 없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지 역산업과 관련하여 입지 및 인프라 공급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이런 정책의 추진과 지역기술혁신 시스템의 발전전략과 긴밀한 연계가 취약하다.

기술혁신 클러스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추진 시스템은 중앙정 부의 지역기술혁신정책에서 찾을 수 있지만 지역균형발전정책을 통한 기술혁신 클러스터 정책은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우선 중앙정부의 지역기술혁신정책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추진된다. 지 역기술혁신정책은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어야 함에도 이 정책은 취지와 목적이 왜곡되어 있다. 지역기술혁 신정책이 이처럼 지역의 균형발전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시장수요 와 발전 잠재력을 도외시한 공급중심의 정책이 되고 있다. 지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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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의 발전을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로 유도하기 위해서 산업 의 수요가 별로 없는 과학기술시설 및 연구에 대한 과다 투자문제 가 발생하였다. 또한 지역대학에 대한 연구능력이나 연구수용태세 를 초과하는 연구비 공급 등 투자의 비효율이 초래되었다.

(3) 대응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