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과 대학․출연연과의 연구협력 강화

해 보는 기업이나 대학․출연연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이 프로 그램의 목적은 위탁연구활동을 증대시키는 데 있기 때문에 기존 에 위탁연구를 많이 수행하던 기업, 대학․출연연을 지원하는 것 보다는 새로운 산학협력 참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사업목적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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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대학․출연연 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한다.

대기업과 대학․출연연 간의 산학협력을 증진하는 효과적인 수 단은 대기업의 연구센터를 대학․출연연으로 유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외국의 유수 연구중심대학은 대기업의 대형 연구센터 를 대학 내로 유치하여 활발한 산학협력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런 활동이 부진하다. 우선적으로 대학․출연연이 자발 적으로 대기업의 연구센터를 유치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정부는 이런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과 대학․출연연 간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경향 이 있다. 대학과 대기업 간의 관계를 좁히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학의 지배구조, 교과과목 선정, 연구방향의 설정, 교수 및 학생 선발 등 대학운영의 전반적 과정에서 기업의 참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적 분위기의 조성도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다.

2.

(1) 배경 및 필요성

과학기술인력의 이동은 과학기술 지식과 정보를 확산하고 산학 연 간의 네트워킹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지만 한국은 선진국에 비 해 인력의 유동성이 낮다.

1986～1998년 기간 중 연구소에서 대학(R-U형) 이동은 378명이 었으며, 대학에서 연구소 이동(U-R형)은 거의 없었다.⁷⁾ 유동성 지

7) 한국과학재단 조사.

수를 외국과 비교하면, U-R형뿐 아니라 R-U형도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다. 여기서 유동성 지수는 총연구인력수 대비 이직 연구인 력수의 퍼센티지로 정의된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U-R형이 극히 작은 것이 한국의 특징이다. 일례로 스웨덴의 경우 U-R형이 R-U 형보다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연연의 외부인력 활용도 저조하다. 외부 연구인력은 전체 연 구인력의 35.7% 수준이다.⁸⁾ 전 연구원 중 초빙연구원이 4.5%, 학 연협동과정생이 7.9%, 연수생 및 파트타임이 21.2%, 그리고 외국 인 과학자가 2.0%인 것으로 나타났다.⁹⁾ 이를 다시 해석하면 한국 출연연의 연구인력 중 정규직은 52% 수준으로, axPlank(독일), NIH (미국), AIST(일본) 등 외국 주요 연구기관의 정규직 인력이 20～30%

인 것을 감안했을 때 한국 출연연의 외부인력 활용비중이 현저하 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박사급 우수 연구역량을 갖 춘 고급인력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외부인력의 활용비중은 더욱 낮다.

인력의 유동성이 낮은 것은 과학기술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 라 기업, 공공부문 등 한국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문제이기도 하 다. 한국기업에서 중견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는 관행은 아직 확 산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기업은 연공서열을 기반으로 한 인사제 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학 또는 대학원 교육이 종료된 초임인 력을 중심으로 채용하고 중견인력을 채용하는 비중은 낮다. 이런 관행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공무원의 고시 제도는 초임인력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최근에 고위직에 대한 개 방형 직제가 도입되기는 하였으나 전체 공무원수 대비 개방형 인 력의 비율은 극히 낮은 수준이다.

8) 이 자료는 김갑수 외(2007)에서 인용함.

9) 초빙연구원은 객원연구원, 겸직연구원, 방문연구원을 모두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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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책대응

인력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대응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 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중견 과학기술인력이 산학연 간에 더 많이 이동하도록 하는 정책이며, 둘째는 초빙연구원 등 타 기관으로부 터의 인력 초빙을 확대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