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호트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사회경제적 집단의 구성비 변화와 출산율 변화로 분해한 결과, 1961~65 코호트와 1966~70 코호트에서는 인구 구 성비 변화와 출산율 변화가 전체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각각 약 50%
내외로 유사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1971~75 코호트로 오면서 인구 구성 비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10% 내외로 감소하고 출산율 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90%에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의 코호트 합계 출산율의 하락이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인구 특성의 변화보다는 각 집단의 출산율 하락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한다.
사회경제적 특성별로 코호트 합계 출산율 하락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 여한 집단은 특히 1971~75 코호트로 오면서 고등학교 졸업 여성 혹은 서비스 판매직이나 단순노무직 등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거나 직업 적 지위가 낮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8〕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학력 수준별 분해
주: CTFR(코호트 합계출산율), Less JH(중졸 이하), HS(고졸), Univ(대학교졸), Grad(대학원졸), R(출산율효과), C(구성비효과).
자료: Shin et. al (2019)
〔그림 3-9〕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취업 여부별 ․ 직업 유형별 분해
주: CTFR(코호트 합계출산율), Nonemployee(비취업), Simple Labor(단순노무직), Service &
Sales(서비스판매직), White Collar(사무직), Professional(전문직), R 혹은 Rate (출산율효 과), C 혹은 Comp. (구성비효과).
자료: Shin et. al (2019)
코호트 합계 출산율의 변화에서 어떠한 순위의 출산율 감소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가 분석한 결과, 1950년대 말 코호트에서는 셋째아 출산의 감소가 코호트 합계 출산율 감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경향 은 중졸 이하 혹은 고등학교 졸업과 같이 상대적으로 학력 수준이 낮은 집 단에서 현저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971~75 코호트로 오면서 첫째아 출 산의 감소가 코호트 합계 출산율 감소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학력 수준과 무관하게 모든 집단에서 관찰되고 있었다. 직 업 유형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사한 모습이 관찰되었는바, 1950년대 말 코호트에서는 셋째아 출산의 감소가 코호트 합계 출산율 감 소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은 단순 노무직이나 서비스판매직 여 성들에게서 현저하게 발견되었다. 1971~75 코호트로 오면서 첫째아 출산 의 감소가 코호트 합계 출산율 감소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고 있는 모습 은 직업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여성들에게서 관찰되는 현상이었다.
〔그림 3-10〕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출산 진도비 변화 영향 분석: 학력 수준별
주 1. Total(전체), Less JH(중졸 이하), High School(고졸), University(대학교졸), Graduate(대 학원졸), cohort(출생코호트).
2. dPPR_01은 첫째아 출산 진도비, dPPR_12는 둘째아 출산 진도비, dPPR_23은 셋째아 출산 진도비 각각의 변화가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차지하는 크기임.
자료: Shin et. al (2019)
〔그림 3-11〕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출산 진도비 변화 영향 분석: 직업 유형별
주: 1. Total(전체), Nonemployee(비취업), Simple Labor(단순노무직), Service & Sales(서비스 판매직), White Collar(사무직), Professional(전문직)
2. dPPR_01은 첫째아 출산 진도비, dPPR_12는 둘째아 출산 진도비, dPPR_23은 셋째아 출산 진도비 각각의 변화가 코호트 합계출산율 변화에서 차지하는 크기임.
자료: Shin et. al (2019)
6. 결론
본 절에서는 한국의 합계 출산율 현황을 고찰해 보고 합계출산율의 변 화를 학력 수준 ․ 직업 유형 ․ 취업 상태별로 분석하여 한국 사회의 초저출 산 장기화 현상에 갖는 함의점을 살펴보았다. 한국의 기간 합계 출산율의 하락은 만혼화와 비혼화에 따른 출산 연기와 연기된 출산의 포기에 따른 것으로 현재의 추세를 이어간다면 향후 현격한 수준으로 출산율이 상승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 낳 는 평균 자녀 수인 코호트 합계 출산율도 1977년 출생 코호트를 기준으 로 1.5명으로 하락하여 인구 대체 수준 이하를 보이고 있다. 미루어진 출 산이 이후의 연령대에서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비혼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며 비혼인 상태에서 자녀 출산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국 상황에서 미루어진 출산의 회복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비혼자 증가 뿐 만 아니라 최근 들어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가 없는 부부가 증가하고 있는 것 도 출산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로 보인다.
합계출산율을 사회경제적 계층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고학력이나 전문직이 전반적으로 더 낮은 출산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들어 저학 력과 서비스판매직 등 직업적 지위가 더 낮은 계층에서 출산율이 더 낮아 지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과거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 수준을 보 였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출산율이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보다 더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보이게 됨에 따라 사회경제적 집단 간 출산율 격차는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사회경제적 집단 간 출산율 차이의 감소는 전체 적인 출산율 하락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 이는 합계 출산율의 감소에서 상대적으로 큰 기여를 한 집단이 교육 수준이 낮거나 직업적 지위가 낮은 여성들이었다는 분석 결과에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 째, 사회적 양극화와 심화되고 경제적인 불확실성이 증폭된 사회에서 취 약 계층의 자녀 양육에 대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자녀 양육 지원 정책은 소득 수준과 양육 자녀 수를 고려하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일괄적인 형태의 급여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적 형평성은 오히려 더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한 보편 적인 지원에서 취약 계층이 직면하고 있는 상대적인 어려움에 대한 배려 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최근의 출산율 하락은 여성의 학력 수준의 향상 혹은 전문직 여 성의 증가 등 여성의 사회경제적 특성의 변화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여성 들의 출산율 하락에 기인한 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들이 출산과 관련하여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인가에 중 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아직은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과거에 비해 취업 여성의 기간 합계 출산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동안 한국 정부가 강력하 게 추진한 일과 가족 생활 균형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 을 말해 준다. 하지만 아직도 취업 여성의 출산율이 비취업 여성과 비교 하여 현격하게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과 가족 생활 균형 정책은 더 적 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서비스판매직 혹은 사무직 여성 의 출산율이 전문직 여성의 출산율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어 정규직 중심 으로 확대된 육아 휴직 정책과 임신과 출산에 따른 고용 안정성 보장을 비정규직 여성을 대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저출산 대응 정책”의 실효성 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시작한 2006년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유럽식 모형을 따
라 보육 서비스 확대, 아동 수당과 양육 수당 등 현금 지원을 확대해 왔다.
그러나 출산율은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1명 이하로 더 추락하고 있다.
따라서 과연 유럽의 가족 정책 모형이 한국 실정에 맞는 것인가에 대한 재고려가 필요하다.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인구대체수준에 가까운 출산 율을 보였던 북구유럽국가를 비롯하여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에서도 출 산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성 평등과 가족 정책의 확대가 출산 율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이라는 유럽의 모형 자체가 흔들이고 있다.
최근 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을 가져온 새로운 사회경제적 요인을 찾고 자 하는 노력이 현재 유럽의 인구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양성 평등과 가족 정책이 적정한 출산율을 유지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 력이 있고 관련된 이론도 타당성이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아 이러한 모형이 한국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국가에는 완벽하 게 들어맞지 않을 수 있다. 한국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출산에 영향을 미치 는 사회경제적 요인을 확인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정책의 타겟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출산율에 대한 보다 정확하고 과학적인 양적인 조사 및 분석과 함께 질적인 분석 그리고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적 연구 등 다각도의 차원에서 연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