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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국제 공동 비교 연구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사회경제적 환경과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 출산에 영향을 주는 새로운 영향력이 등장 하고 있다. 과거에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이 보다 더 큰 영향력 의 등장으로 인하여 그 효과가 감소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양 성 평등이 확립된 북유럽 국가에서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고 더 이상 양성 평등성이 출산율을 적정하게 유지하게 하는데 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었다. 현재 유럽 국가의 출산율 하락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불확실성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유 럽 국가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초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가장 유력한 요인일 수 있다. 세대가 변화함에 따라 그리고 경제사회적 여건이 변화함 에 따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출산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인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논의하는 국제 공동 비교 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장기적으로 심화되어 가는 현재 시점에 서 저출산에 대한 설명 요인을 분석할 수 있는 보다 과학적인 도구와 분 석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출산 행태와 가족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는 수행되고 있지만 출산 결정 과정에 대한 이론에 근거하여 구체적으로 출산 매커니즘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에는 한계가 있다. 한국 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비교할 수 있는 국가 군이 있어야 한다. 한 국의 출산 관련 자료가 국제적인 표준에 맞추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에 국제적인 비교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유럽 국가의 GGS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GGS를 도 입하기 전에 한국적인 특수한 현실에서 출산을 둘러싼 매커니즘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GGS는 유럽을 기준으로 마련된 조사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출산 을 둘러싸고 변해가고 있는 사회적인 여건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영향 력을 고려하여 출산 행태를 파악할 수 있는 분석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프랑스의 질적 연구가 보여 주듯이 양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이 전에 질적인 분석을 수행하여 한국 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에 대 한 이해도를 높이는 것도 유용할 것으로 본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 으나 출산율이 회복되고 있지 않다면 지금까지 정부가 수행한 정책을 냉 정하게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유럽에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성공적이었 다고 평가되었던 정책들이 한국 사회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은 출산율을 둘러싼 무엇인가 더 강력한 요인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 음을 의미한다. 현재 하락 추세로 변한 유럽의 출산율에 대해 유럽의 인 구학자들이 새로운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 무적인 모습이다. 우리도 출산율 향상에 효과가 미비한 정책과 설명력이 부족한 요인에서 벗어나 한국 사회에서 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타겟으 로 삼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