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de Lappegård 오슬로 대학교
본 고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 나 타나고 있는 출산율 감소 추세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했다(Comolli et al., 2019).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거의 10년에 걸쳐서, 노르웨이 여성 1인당 합계출산율은 1.98명에서 1.56명으로 감소했다. 출산율 감 소 시점이 2008년 금융위기와의 연관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노르웨이 노 동시장의 상황은 그 때부터 지금까지도 상당히 양호한 편이다. 같은 기간 노르웨이 정부가 비교적 관대한 복지정책을 시행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경제 위기의 결과로 출산율이 감소했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지나친 비약으로 보인다. 세계화, 미디어의 보급, 그리고 새로운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세계가 이미 하나의 지구촌이 되었으며, 무자녀 가정을 꾸리고자 하는 부부의 결정은 세계 경제, 정치, 문화의 불확실성과 관련이 있다. 이 와 같은 불확실성이 국경을 넘어 주변국으로 확산되면서 자국경제 혹은 지역경제가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경제에 대한 불안감 을 갖게 된다(Comolli et al., 2019; Comolli and Vignoli, 2019). 따 라서 이러한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출산을 결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지, 그리고 경제적 불확실성의 어떤 측면이 다른 측면에 비해서 더욱 중 요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오랫동안 북유럽 국가들은 출산율과 여성의 사회 참여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이는 복지정책을 통해서 기혼남녀가 가정생활과 직장 생활 의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충분한 뒷받침을 해왔기 때문이다(McDonald, 2000). 연구에 따르면 북유럽 국가의 여성 고용과 출산율 사이에는 긍정
적인 관계가 있다. 이러한 관계는 기혼 남성과 여성 모두에 대한 북유럽국 가들의 지원을 늘림으로써 여성 교육 및 고용 증가의 부정적인 결과를 완 화시키는데 앞장서 왔다는 것과 그에 따라 출산이 여성의 경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Jalovaara et al., 2019). 그러나 지난 10 년 동안 출산율이 꾸준히 감소해서 사상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몇몇 북유럽 국가에 대해서는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학자들도 이러한 추세에 당혹감을 감추 지 못하면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림 2-10] 2000-2018년 합계출산율(노르웨이, 한국, 남유럽, EU)
북유럽 국가의 경제주기에 따른 출산율 추이에 대한 최근의 한 연구는 1990년대와 2010년대의 경제 위기를 비교해서 1990년 이후 북유럽 국 가들의 출산율 사이에 첨예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2008년 이 후 북유럽 5개국은 경제위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사한 반응을 보였다 (Comolli et al., 2019). 1990년대 초 경제위기 상황과 비교했을 때, 2008년 경제 위기는 회복 속도가 더 빨랐지만, 출산율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2010년대까지 오랜 시간 지속됐다. 연구자들은 오늘날의 세계가 이전보다 좀 더 밀접하게 연결됨에 따라, 특정 국가의 경제나 복지와 관련 된 불확실성이 다른 북유럽 국가 개개인의 불확실성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다(Comolli et al., 2019). 2008년 금융위기 전후 수년 간에 걸쳐 다양한 경제적 요인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노르웨이에서 수행된 한 연구는 직업을 갖는 것이 출산을 계획할 때 좀 더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이 연구는 요즘 젊 은 세대의 경우, 직장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오랜 시간을 보낸 후 비로소 출산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Dommermuth and Lappegrdrd, 2017).
[그림 2-11] 북유럽 국가의 2010-2018년 합계 출산율
노르웨이인들의 출산과 실업 간의 관계에 대한 최근 한 연구에서는 개 개인과 전체 여성과 남성의 출산행위 및 실업 간의 보편적이면서 일관된 상관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혀냈다(Kristensen, 2019). 첫 째로, 남녀의 총 실업률 보다는 개인의 실업이 출산에 좀 더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총 실업의 효과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
화하고 더 다양해지는 반면, 개인 실업과 출산 사이의 관계는 시간이 지 남에 따라 더 일관되게 나타난다. 아이가 없는 남녀 모두에게 있어서, 개 인 실업은 첫 출산을 결정하는 과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정적인 효과는 시간이 흐르면서 증가했으나, 노르웨이의 출산율이 감소하기 시 작한 2009년 이후에는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아이가 없는 남성과 여성의 총 실업의 영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양하게 변했으며, 긍정적 인 영향에서 부정적 영향 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옮겨갔다. 남 성의 경우, 개인 실업과 총 실업이 둘째 아 출산을 결정할 때 부정적 영향 을 미치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이 줄어드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여 성의 경우, 개인 실직이 둘째 아 출산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셋째 아 출산이 넘어갈 경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실 업의 영향은 부정적이지만, 남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은 감소했다. 이 연구에서 나온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개인의 실업과 총 실업이 자녀가 있는 부부보다는 자녀가 없는 부부의 출산 결정 에 좀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과 여 성 모두에게서 비슷하게 감지된다. 이는 실업과 출산행동의 관계가 각기 다른 집단에서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제전망이 불투명(Bloom, 2014)한 경제 불확실성이 출산과 같은 인 생의 중대 결정을 미루는데 중대한 요인으로 작용한다(Comolli, 2017).
예를 들어, 흔히 실업률의 증가로 나타나는 한 사회의 경제적 불확실성이 과거에는 한 국가의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경기 호황기에는 출산 율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Sobotka et al., 2011;
Goldstein et al., 2013; Neels et al., 2013; Comolli, 2017) 미시적 관점에서, 이러한 현상이 시사하는 바는 개개인들이 자녀 출산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돌이킬 수 없는 삶의 전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경우, 혹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개인의 경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다 (Kreyenfeld et al., 2012; Vignoli et al., 2012; Krayenfeld, 2016;
Vignoli et al., 출간 예정).
연구자들은 현재의 경제 상황이 부부의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 이와 더불어, 개개인 및 거시적 차원에서, 미래 경제 상황에 대 한 인식도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리는 상상력을 활용해서 미래에 대한 개개인의 이야기를 창조한다(Vignoli et al., 출간예정). 이 는 개인이 직면하고 있는 제약이나 주관적인 인식과 무관하게 미래에 관 한 이야기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 들은 실험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경제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 오가 출산결정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영향을 미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했다. 미래가 불안하고, 경제가 둔화될 것이며, 실업이 증가하고, 고용 불안이 증가하고, 불리한 조건에 고용 계약을 하 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이는 부정적인 경제구조적 제약을 초래하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구조적 제약에 대한 시나리오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험에 참여한 참가자들을 세 개의 집단 으로 분류했다. 첫 번째 그룹은 부정적인 미래 경제 시나리오에 노출되었 고, 두 번째 그룹은 긍정적인 미래 경제 시나리오에 노출되었다. 반면 세 번째 그룹은 어떠한 시나리오에도 노출되지 않았으며, 따라서 대조군의 기능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부정적 시나리오에 노출된 집단이 긍정적 시 나리오에 노출된 집단에 비해 출산 의향이 낮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19년 9월, 400쌍의 노르웨이 부부 (총 800명) 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험연구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여성 참가 자들의 연령은 20세-40세, 남성 참가자의 경우 20세에서 45세였다. 참
가자들은 온라인 설문에 답하기 전에, 상기에 언급된 경제 전망과 관련된 텍스트를 읽었다. 그런 다음, 0에서 10 사이의 척도를 사용해서 향후 3년 안에 출산 의사를 표시할 할 것을 요청받았다. 이때, 척도 0은 “출산 의사 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고 10은 “출산 의사가 확실하게 있음”을 의미한 다. 연구자들은 다양한 고용 상황(정규직, 계약직, 무직 등)에 있는 참가 자들 사이에서 미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의 결과가 각기 다른 영향을 미 치는지 여부에 특히 초점을 맞췄다. 분석 결과, 가장 부정적인 시나리오 에 노출된 집단이 가장 낮은 출산 의도를 보였으며 긍정적인 시나리오에 노출된 집단이 긍정적인 출산 의도를 보였다. 통제 집단은 출산 의도에서 중간의 수준을 보여 이러한 분석 도구가 적절했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림 2-12]).
[그림 2-12] 노르웨이 미래 전망과 출산 의향간의 관계 실험적 연구 결과
북구 유럽에서 보이고 있는 출산율 하락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젊은 시기에 미룬 출산을 이후 연령에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 회복이 노르웨이가 과거에 보였던 출산 회복과 유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
청년들이 젊은 시기에 미룬 출산을 이후 연령에서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본다. 하지만 이러한 출산 회복이 노르웨이가 과거에 보였던 출산 회복과 유사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