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
❍ 위상(position): 충청남도 3농정책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진단 - 민선 5기, 민선 6기 농정분야 거버넌스 기구는 ‘3농혁신위원회’, 농정분야
정책 통칭은 ‘3농혁신정책’, 농정분야 교육 및 소통과정은 ‘3농혁신대학’
이었다.
- 민선 7기 들어서면서 농정분야 거버넌스 기구는 ‘3농정책위원회’로, 농정 분야 정책 통칭은 ‘3농정책’으로, 농정분야 교육 및 소통과정은 ‘3농정책포 럼(2019년 기준, 도에서 일괄 진행), 미래농정포럼(2020년 기준, 시군별 자율 진행)’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리고 2020년 8월 24일 3농정책위 원회 위원 전원이 새롭게 교체되었고 위원장은 2020년 12월에 3농정책위 원회 위촉식 과정에서 결정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상황 변화로 2021년 초에 3농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이다(2020 년 12월 15일 기준).
- 이와 같이 3농정책위원회, 3농정책 등의 위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 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내부에 조례에 근거한 각종 위원회는 2020년 1월 기 준으로 총 10개가 구성되어 있다. 3농정책위원회는 직제상 두 번째 순위에 있지만 10개 위원회 간 관계 설정은 명확하지 않다<표 4-3>.
충청남도 농정분야 거버넌스 실태 분석❙ 63
<표 4-3>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소관 위원회 현황(2020년 1월 기준)
위원회명 위원수 위원장 주요 기능 소관부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19 도지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 심의 농업정책과 3농정책위원회 43 민간인 3농정책 실천방안 제시 및 자문·대안제시 등 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 9 농림축산국장 농어촌진흥기금 운용 및 관리 등 중요사항 심의 농업정책과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 14 행정부지사 학교급식 지원계획 심의 농식품유통과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14 민간인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 및 학교 급식지원 계획
심의안건 협의 등 농식품유통과
인삼공동상표
심의위원회 9 농림축산국장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사용권 부여 및 취소 등
심의 식량원예과
인삼산업
발전위원회 15 민간인 인삼의 생산·가공·유통 등 인삼산업 정책 수행
의 협의심의 등 식량원예과
지방산지관리위원회 16 행정부지사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심의 산림자원과 도립공원위원회 15 행정부지사 도립공원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산림자원과 가축방역심의회 20 농림축산국장 가축전염병 관리 및 방역에 관한 사항 심의 동물방역
위 생 과 주: 2020년 4월 29일 기준 검색 결과, 3농정책위원회는 빠져 있음을 확인함.
자료: 충청남도(2020a, 2020d).
❍ 논의 주제 범위·폭(theme)
- 초기에는 분기별 1회 개최했었으나 최근에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있다.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시행 2019. 2. 20.)에 의 거하면, 매년 2회 이상 개최(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 논의 의제 예시로서 ‘충남 농산물가격안정제 시범사업’과 같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의제이나 심도 깊은 논의는 해당 시범사업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다. 반면, ‘현장 농지문제의 근본적인 제도개선’과 같은 논의도 중요한데 이 러한 민감한 문제들은 다뤄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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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관 관계구조(partnership)
- 행정 입장에서 보면, 3농정책위원회는 충청남도 농업·농촌 정책에 있어서 현재 조례상 자문, 조정, 심의 기구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의결 기구 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한계가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민간과 행정 간 관계 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이 두드러지지 않아 행정(충청남도)에서 이끌어 가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 거버넌스에서 민간 부문의 역할을 더욱 높여 나갈 필요 가 있다고 하였다.
- 민간 입장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민간과 행정 간 관계는 충청남도가 주도하 는 편이고 느슨한 상호 작용을 하는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한 행정 최고책임자의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 미흡과 행정주도 관행 등으로 인해 행정편의주의로 회귀, 민간위원들의 의견 경시, 현장 농민과 소통 미흡 등 농정 거버넌스의 기본적인 요소가 거의 실천되지 않는 상태로 후퇴되었 다고 보고 있었다.
- 이런 배경에는 첫째, 3농정책위원회와 9개단 분과위원회 간 관계 설정, 3농 정책위원회와 농어업회의소 간 관계 설정, 3농정책위원회와 농정심의회 간 관계 설정이 명확하지 않았다. 위원회 내부에서조차 의제 설정과 논의구조 가 연계되지 못한 점, 위원회와 위원회 간 중복 운영은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면이 있다.
- 둘째, 3농정책 달성을 위한 민관 협치 체계가 추진력과 지속성을 가지기 위 해서는 사무국을 설치, 사무국 내 행정 간사, 민간 간사를 배치하는 등 추진 기반 틀을 마련하지 못했다.
- 셋째, 행정 차원에서는 공무원 조직 중심으로 농정혁신팀을 꾸려서 3농정책 의 사무국 역할을 했지만 민선 7기로 오면서 조직은 없어졌다. 최소한 사무 국 아래 집행조직을 두는 조직구조를 구상했어야 했지만 그러질 못했다.
충청남도 농정분야 거버넌스 실태 분석❙ 65 - 넷째, 민간 차원에서는 충남 광역 단위의 네트워크 법인, 정책영역별 중간 지원조직 구상을 했어야 했는데 마을만들기 분야만 중간지원조직을 광역 과 시군에 모두 설치하는 성과를 얻었고 다른 분야는 미흡하다.
❍ 주체 구성(composition)
- 전체적으로 3농정책위원회(위원장), 9개단 분과, 운영협의회로 구성된다.
- 민선 6기에서 민선 7기로 넘어오면서 생긴 3농정책위원장의 변화는 기존 3농정책위원장은 학계에서 맡았으나 2019년부터 2020년 6월까지 현재 3 농정책위원장은 현장 농업인으로 교체되었다. 충청남도 농정국은 민선 5 기와 민선 6기에는 학계에서 맡았으므로 민선 7기에는 현장에 있는 농업인 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먼저 제의하였다. 2018년 충청남도 농정국으로부 터 위원장을 제안받기도 하였고 농업인들로부터 추천도 동시에 있었다. 현 장 농민이 처음으로 위원장을 맡고 회의를 주재하는 데 의의를 찾았다. 당 시 3농정책위원장은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충남도 회장직을 맡고 있었다.
- 9개단 분과를 포함하여 총 245명 중 3농정책위원회는 42명으로 구성되었 다. 주로 농어업인 단체 대표, 학계, 소비자 대표, 활동가 그룹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민간이 대부분 참여하되 아직은 민간의 주도적인 운영이 어려 워 행정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앞으로 민간의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업정책과 내 농정혁신팀에서 실무 역할을 하는 “3 농정책운영협의회”를 두고 있다. 3농정책운영협의회는 3농정책위원회의 역할을 지원 하는 기능으로 3농정책 추진 관련 주요 현안 등 안건에 대하여 사전에 조율,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민선 7기 시작과 함께 2019년 조직을 개편하면서 농정혁신팀은 사라졌다. 민선 7기에도 민선 5·6기에 추진했던 3농정책의 이념과 가치를 계승한다고 하였으나 정작 ‘3농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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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3농정책’으로 바뀌었고 3농혁신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였던 농정혁신팀 조직이 없어지면서 3농혁신 추진 가속화에 구조적인 아쉬움이 남았다.
❍ 조직 구조와 형식(structure)
- 3농정책위원회와 9개단 분과 간 관계를 살펴보면, 우선 3농정책위원회는 조 례에 의거한 자문 및 심의 기구이다. 분과의 의제와 관계없이 다른 의제를 논 의하고 있다. 전체 3농정책위원회는 “회의 → 자문 및 건의 → 집행부 반영 여부”에 대한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논의 의제가 너무 많아서 정리가 잘 안 되고 실제 단체 대표들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기에 분주한 편이라서 농어업 정책 총론과 전반에 대한 방향을 이끌어내지 못 하고 심도 있는 논의는 이뤄 지고 있지 못 하는 실정이다. 특히, 한정된 시간에 많은 위원들이 함께 참여 하다 보니 다양한 부문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어 떤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 하고 그냥 논의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는 한계점이 있어 보인다.
- 반면, 9개단 분과에서는 분과별 의제를 논의하는데 집중적으로 의제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어 실제 정책과 사업반영도 높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주 체들은 전체 회의보다 분과 회의에 집중 토론하는 편이고 논의를 충분히 하 려고 하는 편이다.
❍ 주요 기능(function)
- 첫째, 자문기능은 “건의”로 봐도 무방하다. 각 단체 대표들은 본인이 속한 단 체 관련 내용을 주로 이야기 하는 편이다. 하지만 없던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 에 속하므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한다는 자체만으로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 시하는 것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느껴지는 부분도 있다. 3농정책위원회 여 러 기능 중 가장 만족도가 높은 기능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충청남도 농정분야 거버넌스 실태 분석❙ 67 - 둘째, 조정 기능은 사업비 조정 등 미시적인 것을 조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조정과 심의는 동시에 이뤄진다고 봐도 무방하다. 매년 집행하는 사업에 대한 것을 보고 받고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 셋째, 심의기능은 “의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 분과위원회에서 기 결정된 사항이 다시 3농정책위원회 의제로 올라와서 심의하여 결정하는 사 례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회와 3농정책위원회 간 연계성은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조정·심의한다.
1. 지역농정과 관련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정 및 자문
2. 농어업·농어촌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충청남도 3농정책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자문 및 조정 3. 농수산분야 예산집행의 탄력적 운영에 대한 자문·조정·심의결정, 농수산분야 벤처농업 육성예산 운영, 3
농정책운영위원회 구성
4. 지역 농특산물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사업지원 등 자문
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자문 및 조정
자료: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 관리 및 운영 과정, 방식(operation)
- 주요 성과로는 3농혁신 정책(현재 3농정책으로 명칭 변경) 및 3농혁신위원회 (현재 3농정책위원회로 명칭 변경)를 통해서 민선 5기, 6기 때 농업계 내부의 민간 역량을 많이 쌓아 놓았던 것은 큰 자산이다. 5년 이상 동안 3농혁신대학 을 통해서 매월 1박 2일 동안 모였다. 민간과 행정 주체들이 소통하고 문제점 과 대안을 이야기했다. 충청남도 농정이 얻은 성과는 하드웨어가 아니라 3농 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자신들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대화, 소통하는 역량을 쌓았고 현장과 교감하는 정책들이 발굴되었다.
- 주요 한계로는 3농정책위원회는 가장 상위 자문·조정·심의기구로서 법과 제도 건의가 중요한데 인원이 과다하여 효율적인 논의, 심도 있는 논의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