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지방분권 기조가 점차 강조되는 추세 속에서 충청남도 농정분야 거버넌스 실태 사례연구를 통해서 현재 민관 협치 수준과 위상을 진단할 수 있다.
❍ 둘째, 충청남도 농정분야 거버넌스 관점에서 지역별, 영역별 조사 대상지별 실태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도울 수 있다.
❍ 셋째, 충청남도 농정분야 거버넌스 진단 결과를 토대로 향후 지방농정에서 민 관 협치 과제를 풀어나갈 때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넷째, 지역 단위 거버넌스 현실은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나라 전체의 현 실이기도 하므로 민간, 행정 등에서 해야 할 과제를 미리 엿볼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제2장
이론 검토와 분석틀
이론 검토와 분석틀❙ 17
이론 검토와 분석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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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과 정의
❍ 거버넌스(governance) 개념
- 거버넌스란, 복잡하고 불확실한 사회문제 해결에 대해서 관료제의 대응능력 부족과 시장의 무책임성 모두를 부정하면서 생긴 것으로서 정부, 시장, 시민 사회가 상호의존적이고 자율적으로 연결된 협력체계로 정의한다(김수석 외 2010).
- 하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거버넌스 유형과 개념도 바뀌고 있다. 즉, 1970년대는 정부와 같은 의미로 국가 수준에서의 관리 능력과 공공서비스 공급 체계에 초점을 맞춘 거버넌스, 1980년대는 국가 차원의 사회통합과 발 전을 관리하는 능력에 초점을 두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관 파트너십 을 강조하는 거버넌스, 1990년대는 시민사회를 포함한 참여와 합의 등 민주 주의 특성을 강조하면서 NGO 역할에 대한 참여와 중요성 인식을 강화하게 되는 거버넌스, 2000년대는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대안적인 해결 기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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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 추는 거버넌스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김병완 외 2004).
- 이처럼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리저널 거버넌스(regional governance), 내셔널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지역 거버넌스 (local governance) 등으로 다양하게 변해왔다. 다양한 거버넌스 유형 중 이번 연구는 지역 거버넌스에 주목하고자 한다.
❍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개념
- 지역 거버넌스란, 지방화의 진전에 따라서 지방자치가 확산, 심화되면서 지역 공동체를 중심으로 하는 모형으로 지방 차원에서 구성된 자치단체, 지방기업, 시민사회의 협력체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다(김수석 외 2010).
- 지역 공공적 성격의 문제나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 다양한 권력주체들이 의사를 조정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관행과 규율로 정의하기도 한다(진필수 2019).
❍ 지방농정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for agricultural policy) 개념 - 지방농정 거버넌스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속에서 지방농정
통치를 위해서 지방정부와 민간이 자발적으로 상호 의존하고 협력하는 체계 로 정의한다(마상진·권인혜 2014).
❍ 거버넌스와 협치 개념 차이
- 거버넌스는 권력주체 간 합의와 협력을 지향할 수 있지만 그것을 전제로 한 개념은 아니라고 본다. 시대분위기와 흐름상 정치적,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 고 있음에 따라 거버넌스와 협치를 동일시하는 오류가 있다고 본다. 협치 패 러다임은 지역, 국가, 회사와 같은 특정 단위의 정치 과정을 권력주체 사이의 갈등 구조로 보지 않고 협력과 조화 구조로 본다(진필수 2019).
이론 검토와 분석틀❙ 19 - 협치란, 지역주민, 자원봉사기관 등 민간 파트가 공공 부문에서 직면하는 문 제에 공동으로 참여하여 의견 제시 및 결정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이다. 기존의 통치 방식과 다른 새로운 형태의 정치 방식이고 기업, 정부, 지 역사회 커뮤니티 그룹, 시민들이 공공 목표를 향하여 상호 의존 및 공동 노력 을 하는 것을 말한다(Christopher Gates 1999).
❍ 민관 협치 개념(「충청남도 민관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 조례」)
- 민관 협치란,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민간과 행정 이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평가하는 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
❍ 이번 연구의 지방농정 거버넌스 정의
- 지방농정 거버넌스란, 중앙정부의 농정에서 해결할 수 없는 지역 농정의 문 제를 지역에 있는 민간과 행정이 균형적인 관계(partnership)를 맺으면서 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농업·농촌 분야에 대안을 발굴해내는 일련의 과정, 체 계로 정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