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 검토와 분석틀❙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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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구분 세부 조사내용 비고사항
주체 구성
(composition) - 구성원의 대표성, 다양성, 균형성, 관행적 구성 여부 등 제3자 기구, 시민사회 등 NGO참여
조직 구조와 형식 (structure)
- 위원장 호선 방식, 이해집단(관계자) 구성 현황, 행정-민간 간 적절한 인원 균형, 담당사무국 존재 여부(상근인력, 파견인력 등)
- 조직 형식(회의체, 사단법인, 사단법인 내 부서인 연합조직, 지자체 직 영 혹은 지자체 출연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지침에 의한 의무 단체, 법정단체 등)
주요 기능
(function) - 조사/교육/사업수탁/계획·사업·기획/자문·건의/심의/의결 관리 및 운영과정,
방식(operation)
- 횟수(연간 1~2회에서부터 수시 회의), 방식(대면회의, 서면심사 대체 정도), 논의방식과 추후 정책반영 정도,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 공유 등
민주적 의사결정 형식적 민주절차 사후 모니터링 역량 수준
(capability) - 농정역량(전문성, 책임성, 연대의식 등) 권력자원의 배분
(allocation) - 주어진 책임수준, 권한부여 범위, 의사결정 범위 등 상호신뢰도
(trust) - 네트워크와 결속력 수준, 파트너십 형성 정도, 자발적 참여 정도, 감시 기구 존재여부 등
(cooperative) - 행정과 민간 역할 분담, 시협력체계 범사업 등 이행 실태, 지속성 진단 등
주: 음영은 이번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파악할 부분(유형별 핵심 구조와 주요 기능)을 표시함.
자료: 저자 작성.
❍ 사례 유형별 핵심 구조와 주요 기능
- 핵심 구조로서 민간과 관의 관계 구조를 지자체 주도인지, 협력 관계·긴장 관 계·느슨한 상호 작용 등 파트너십 관계인지 등을 파악, 주요 기능으로서 조사·
교육·사업·수탁·계획·사업·기획·자문·건의·심의·의결 등을 파악한다.
- 현장 실태 조사 과정에서는 분석틀을 기본으로 하되 핵심 구조와 주요 기능 을 면밀하게 파악할 것이다<표 2-2>.
<표 2-2> 충청남도 농정 거버넌스 실태 사례 핵심 구조와 기능
지역 위계 영역
민-관 관계 구조
조직 형식
기능 지자체
주도
파트너십(동반 관계)
조사 교육 사업 수탁
계획, 사업 기획
자문,
건의 심의 의결
협력 긴장 느슨한
상호작용 자료: 저자 작성.
제3장
충청남도 농정분야 거버넌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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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농정분야 거버넌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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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대상 개요
❍ 조사 및 분석대상 선정
- 충청남도 농정분야 거버넌스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서 광역과 시군의 위계를 먼저 구분하고 그중 농업 분야, 농촌 분야 등 영역을 다시 구분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 충청남도 광역 및 시군 단위 지방농정 거버넌스 유형으로 나눈 뒤 다시 농업 분야 및 농촌 분야 거버넌스, 지역 단위 거버넌스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유형 별 조사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 최근에는 농업과 농촌 분야 구분은 점차 의미가 없어지고 융복합하는 추세 여서 이를 반영하여 지역 단위 전체를 살펴보는 사례 선정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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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별 조사 및 분석대상 사례(<표 3-1> 참고)
- 농업 분야 거버넌스는 충청남도 단위 농정위원회, 시군 단위 농정심의회 혹 은 농정위원회, 광역 단위 농어업회의소, 시·군 단위 농어업회의소 등을 조 사, 분석한다. 주로 충청남도, 청양군, 농어업회의소가 설립된 6개 시군을 살 펴보았다.
- 농촌 분야 거버넌스는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각종 마을협의체 등을 조사, 분석한다. 주로 홍성군, 부여군을 살펴보았다.
- 지역 단위 거버넌스는 시군 전체 단위 및 읍면 단위 거버넌스 등을 조사, 분 석한다. 주로 홍성군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표 3-1> 충청남도 농정분야 거버넌스 영역별 실태 조사 및 분석대상
영역 구분 기초 광역 비고(조직명)
농업 분야 거버넌스
도 단위 농정위원회 ●
(충청남도) 3농혁신위원회(3농정책위원회) 특정영역(충남 광역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시군 단위 농정심의회 혹은 시군 농정위원회
● (청양군) (부여군)
청양군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이 중 농업 분야 민간 보조사업 선정심의회), 부여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어업회의소 ●
(6개 시군) ●
(충청남도) 충청남도, 예산군, 아산시, 당진시, 금산군, 부여군, 홍성군(부여군 추가 개별조사) 농촌 분야
거버넌스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및 각종 마을관련 협의체
● (홍성군) (부여군)
(사)홍성지역협력네트워크(홍성군마을만들기 지원센터 포함), 부여환경연대
지역 단위 거버넌스
시군 단위 거버넌스 ●
(홍성군) 홍성통, 홍성군 친환경농정발전기획단 읍면 단위 거버넌스 ●
(홍성군) 홍동면·홍북읍·홍성읍·광천읍 주민자치회 자료: 저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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