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수석 외(2010)의 지방농정 거버넌스 선진화 전략과 과제
- 국내 현지 조사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농정 운용 실태와 거버넌스 형태의 제도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자치단체 에서 자율적으로 조직해 운용하는 지방농정 거버넌스 조직 및 운용 실태를 조사하였다. 해외 조사를 통해서 외국의 농정 거버넌스 제도와 운용 실태 를 파악하였다.
❍ 마상진·권인혜(2014)의 지방농정 거버넌스 활성화 방안
- 바람직한 지방농정 거버넌스 구성 요소로 대표성, 참여성, 투명성, 책임성, 효과성, 형평성, 안정성 등을 설정하였다.
- 지방농정 거버넌스 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요인 (단체장 리더십, 공무원의 공감, 물적 인적 지원 정도), 민간 농업인 및 농업 인단체 요인(지역 농업인들의 인식, 추진 주요 주체의 역량과 전문성, 참여 농업인 단체 간 협력, 관련 교육 및 컨설팅 활동 등), 거버넌스 환경 요인(거 버넌스를 이루는 지방의회와의 관계, 농협과의 관계, 중앙정부의 참여 관 련 제도적 뒷받침과 지원 정도) 등 세 가지 요인을 설정하였다.
❍ 문유석(2015)의 정부 간 관계의 관점에서 본 중앙과 지방 간 관계
- ① 대리인 모형(agent model)은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대리인으로 보고 중앙정부의 국가정책 집행 과정뿐만 아니라 재정이나 인사의 운영 과정 등 에서 지방정부의 통제를 강조하는 모형이다.
- ② 동반자 모형(partnership model)은 중앙과 지방이 국정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적이고 동등한 권한과 의무를 지는 관계로 인식하고, 지방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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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지를 양자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는 모형이다.
- ③ 상호의존 모형(inter-dependence model)은 대리인모형이 지나치게 제도적 관점에 집착하는 반면에 동반자모형은 현실적인정부 간의 불균형 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외면하고 있는 결함을 보완하고자 하는 모형이다.
❍ 문유석·최상한(2016)의 기초자치단체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진단과 처방 - ① 지방농정 정책의 전달과정과 정부 간 협력 정도, ② 중앙정부, 광역자치단
체, 기초자치단체 별 정부 단위의 거버넌스 체제 구축의 필요성, ③ 중앙정 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별 정부 단위의 거버넌스 체제구축 정도, ④ 기초 단위에서의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농정에 영향력 정도, ⑤ 농정심의회 의 전체 농민 의사 반영 정도, ⑥ 농정심의회의 개선점, ⑦ 지방농정 거버넌 스를 위한 환경적 구비 정도, ⑧ 지방농정 거버넌스의 저해 요인, ⑨ 농업회 의소의 농정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⑩ 농업회의소의 역할 기대, ⑪ 농업회의 소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진단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 문유석 외(2014)의 지방농정 거버넌스 구축 요인들 간 우선 순위에 관한 연구 - 지방농정 거버넌스 구축 요인의 우선 순위 모형을 두 계층으로 구성하였는 데 상위 요인으로 농정 거버넌스 기구의 정비·보완, 지방정부(단체장 및 공 무원)의 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역량 및 태도 개선, 농민(단체포함)의 농정 거 버넌스에 대한 역량 및 태도 개선,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신뢰 구축, 지방농정 거버넌스에 대한 환경적 지지 확보 등 5개 항목으로 정하였다.
❍ 신희권(2010)의 농정 거버넌스의 새로운 방향 모색
- ① 중앙정부 수준의 거버넌스는 중앙정부의 역할로서 어느 부처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중앙정부 수준에서 서로 다른 부처를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메
이론 검토와 분석틀❙ 29 커니즘, 다른 수준의 정부들에서 효과적인 부문 간 조정을 위한 규제 틀을 만 드는 데 있어 주요 장애물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 ② 지방 수준의 거버넌스는 기존 행정구역이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지방 범역에 대한 적절한 정의와, 크기, 규모, 지방 수준에서 협동과 조정 의 장애물, 서로 다른 지방행위자들이 협동하도록 유도하는 효과적인 메커 니즘이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 ③ 수직적 거버넌스 관계는 다양한 계층 간 조정 메커니즘과 규칙이 정립되 어야 하고, 이것들을 정립하는 데 누가 관여해야 하는가, 행정적인 능력이 상 층부와 하층부 간 조정을 제약하는가, 재정 메커니즘은 수직적 거버넌스 메 커니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모니터링과 평가의 적절한 유인과 적정 한 활용은 무엇인가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 이정환(2010)의 농정 거버넌스 그 의미와 대안
- 다양한 유형의 거버넌스 형태가 있으나 그 우수성은 ① 다양한 이해당사자 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 ② 공정한 규칙이 준수되어야 하고 특히 소수 취약 계층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 ③ 투명성으로 관련되는 정보가 이해 당사자에게 충분히 전달되어야 하는 것, ④ 다양한 의견과 견해가 존중되 는 논의를 통해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 ⑤ 모든 이해당사자들 이 소외되지 않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주어진 자원을 가장 잘 활 용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여야 할 것, ⑥ 가장 중요한 것은 참여자들이 다 같이 의사결정과 그 집행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 전영미(2014)의 홍성통, 농촌정책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농촌공동체 및 지역 발전 활성화 사례
- 홍성통의 주요 활동으로 ① 인재발굴, 양성(재능인 및 단체 발굴, 활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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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마을리더 육성, 희망마을 코디네이터 양성, 예비 인재 육성 등), ② ‘통’
확대(민간과 행정 등 참여주체 확대, 도농순환센터 발족, 권역 사무장 모임 발족, 재능인 중 문화모임 ‘때깔’ 발족, 마을 동아리 활성화), ③ 소통 및 협 력(행정-행정: 교육 및 역량강화 사업 연계, 민간-민간: 희망마을&협동사 회경제네트워크&체험지원센터&재능인, 권역 마을간: 사무장 모임, 권역 멘토링, 공동 홍보, 교육&홍보&사업&축제 등 문화 활동, 기타: 지역 내 로 컬푸드 운동 확산, 권역 내 학교급식지원센터 등)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 정명채·임성규(2014)의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 시군 농어업회의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정책자문 대의기구, 농어업
인력육성, 조사 및 서비스, 지역특색사업으로 정리, 시범 시군의 회비와 지 자체 지원금 등 수익 구조를 파악하였다.
- 시범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7개 시군의 조직 구성, 주요 사업, 외부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사업 추진의 특성 등을 기술하였다.
❍ 최상한 외(2014)의 농어업회의소의 거버넌스 구성 요인에 대한 인식 조사 - 거버넌스 구성 요인은 거버넌스가 상호 관계적인 측면과 제도적인 측면으로
설명될 수 있기에 관계성(상호협력 수준, 농민 참여 수준, 단체장 리더십 수 준)과 제도성(농민참여 보장 수준, 거버넌스 형성 수준, 농어업회의소 수준) 으로 분류하고 있다.
❍ 1차년도 연구(강마야 외 2018), 2차년도 연구(강마야·이도경 2019) 도출 결과 - 많은 국고보조사업 및 포괄보조사업의 문제들은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 지 않고 미흡한 추진 체계 구조였다. 추진 체계는 사업과 정책의 기획 단계 부터 집행 단계까지 지역 내 민간과 행정의 협치 역량이 핵심이라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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