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협동조합의 특징
Ⅲ.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감면 현황
3) 출자배당금
□ 수협의 회원조합에 대한 최근 3년간(2012년~2014년)의 평균 배당금은 약 198 억원으로 2012년 195억원에서 2013년 약 190억원으로 배당금이 감소하였다가 2014년 210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배당금 평균 증가율은 1.5%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배당금 19,496 18,975 20,958
자료: 수협
<표 Ⅲ-14> 수협의 회원조합에 대한 배당 현황
(단위: 백만원)
□ 2011~2014년 동안 출자금에 대한 배당과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자금에 대한 배당이 사업이용실적에 대한 배당보다 큰 것으로 나타남
○ 출자 배당금 중 출자금 1천만원 이하에 대한 배당금이 2011년 83.7%, 2012년 82.3%, 2013년 61.5%, 2014년 60.9%로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는 반면 출자금 1천만원 초과에 대한 배당금은 증가 추세
구분
2011년 배당금 10,714 2,094 12,808 10,209 23,017
배당소득세 감면세액 1,500 - 1,500 1,429 2,929
2012년 배당금 9,039 1,942 10,981 8,515 19,496
배당소득세 감면세액 1,265 - 1,265 1,192 2,457
2013년 배당금 6,321 3,965 10,286 8,689 18,975
배당소득세 감면세액 885 - 885 1,216 2,101
2014년 배당금 7,049 4,522 11,571 9,387 20,958
배당소득세 감면세액 986 - 986 1,314 2,300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출자 배당금(A) 12,808 10,981 10,286 11,571
다. 산림조합
1) 조합원 현황
□ 2014년말 기준 산림조합의 조합 수는 142개이며, 조합원 수는 42.1만명으로 전 체의 58.7%를 차지하고 준조합원 수는 29.7만명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
○ 농협이나 수협과 달리 산림조합은 조합원 수가 준조합원 수보다 많다는 특징
○ 조합당 조합원 수는 2,966명, 조합당 준조합원 수는 2,090명이며 조합당 전체 조합원 수는 5,056명
조합수
조합원수 준조합원수 계
전국 조합당
조합원수 전국 조합당
준조합원수 전국 조합당
전체 조합원수 142 421,232 2,966 296,799 2,090 718,031 5,056 자료: 산림조합
<표 Ⅲ-17> 산림조합의 조합원 현황: 2014년말
(단위: 개, 명)
2) 예탁금
□ 산림조합에서 비과세 예탁금으로 수혜를 받는 조합원 비중은 2010년 8.3%에서 2011년 8.0%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여 2014년 10.9%를 차지
○ 산림조합의 조합원은 2010년 71만 9,582명에서 2013년 77만 7,343명으로 증가하였지만 2014년 71만 8,031명으로 감소
○ 비과세 예탁금 수혜자는 2010년 60,008명에서 2013년 80,932명으로 증가하 였다가 2014년 78,555명으로 감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합원수(A) 719,582 740,642 761,719 777,343 718,031 수혜자수(B) 60,008 59,387 65,015 80,932 78,555
수혜비율(B/A) 8.3 8.0 8.5 10.4 10.9
자료: 산림조합
<표 Ⅲ-18> 산림조합 이자소득 수혜자 현황
(단위: 명, %)
□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은 2010년 1조 3,285억원에서 2011년 1조 3,236억원 으로 감소하였다가 2014년 1조 4,282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총 수신에서 비과세 예탁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5~40% 수준
○ 한편 2013년과 2014년을 비교하면 총 수신은 1,346억원이 증가한 반면 비 과세 예탁금은 200억원 감소
□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살펴보면 2011년 금리가 4.44%를 정점으로 하락하여 2014년에는 3.19% 수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13~’14
변화량 총수신(A) 32,983 33,353 38,514 39,377 40,690 1,346 비과세예탁금(B) 13,285 13,236 14,543 14,482 14,282 △200
점유 비중(B/A) 40.3 39.7 37.8 36.8 35.1 △1.7
비과세 이자소득 577 588 587 597 456 △141
평균이자율 4.34 4.44 4.04 4.12 3.19 △0.9
주: 평균이자율=연도별 비과세저축이자소득/비과세예탁금×100 자료: 산림조합
<표 Ⅲ-19>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 및 이자소득 현황
(단위: 억원, %)
□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 577억원에서 2013년 597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4년 456억원으로 감소하여 2013년과 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이자소득 577 588 587 597 456
-증가율 30.5 1.9 △0.2 1.7 △23.6 2.06
자료: 산림조합
<표 Ⅲ-20> 산림조합의 이자소득 지급액
(단위: 억원, %)
□ 산림조합의 5년간(2010년~2014년)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조세지출 적용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81억원에서 2013년 84억원으로 조세지출이 증가하였지만 2014년 64억원으로 대폭 감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81 82 82 84 64
자료: 산림조합
<표 Ⅲ-21> 산림조합의 비과세 예탁금 조세지출 적용 실적
(단위: 억원)
3) 출자금
□ 산림조합에서 비과세 출자금으로 수혜를 받는 조합원 비중은 2010년 86.9%에 서 2011년 83.5%로 감소하였다가 이후 증가하여 2014년 89.5%를 차지
○ 비과세 예탁금에 대한 수혜자는 2010년 63만명에서 2012년 66만명으로 증 가하였다가 2014년 64만명으로 감소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조합원수(A) 719,582 740,642 761,719 777,343 718,031 수혜자수(B) 625,360 618,688 656,688 651,295 642,739
수혜비율(B/A) 86.9 83.5 86.2 83.8 89.5
<표 Ⅲ-22> 산림조합 배당소득 수혜자 현황
(단위: 명, %)
□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65억원에서 2012년 74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3년 71억원으로 감소하였지만 2014년 79억원으로 배당소득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4.5%의 증가율을 보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연평균
배당소득 65 70 74 71 79
-증가율 2.1 7.7 5.7 △4.1 11.3 4.5
자료: 산림조합
<표 Ⅲ-23> 산림조합의 배당소득 현황
(단위: 억원, %)
□ 2014년 총 배당금 79억원 중 출자 배당금이 62억원(78.6%), 이용고 배당금이 17억원(21.4%)
○ 출자 배당금 중 과세와 비과세 부분은 각각 31억원으로 전체의 50.0%씩 차지하고 있으며, 이용고 배당 중 과세 배당 실적은 없고 전액이 비과세 이용고 배당임
구분 출자 배당금 이용고 배당금 계
총배당금(A) 62 17 79
과세 31 0 31
비과세(B) 31 17 48
비과세 배당금 비중(B/A) 50.0 100.0 60.7
자료: 산림조합
<표 Ⅲ-24> 산림조합의 배당금 현황(2014년)
(단위: 억원, %)
라. 신용협동조합
1) 조합원 현황
□ 2012년 신협의 조합 수는 950개에서 2014년 920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
며, 2012년 조합당 조합원 수는 6,237명에서 2013년 6,184명으로 소폭 감소하 950 5,925 6,237 942 5,825 6,184 920 5,722 6,220 자료: 신협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예금(A) 418,882 433,368 488,245 502,255 536,393 비과세예탁금(B) 224,978 232,293 239,638 241,018 239,744
비율(B/A) 53.7 53.6 49.1 48.0 44.7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가입자 수 1,646 1,680 1,770 1,729 1,729
평균 가입금액 13,667 13,823 13,536 13,941 13,865
자료: 신협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조합원(A) 5,579 5,863 5,925 5,825 5,722
□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인 배당성향을 살펴보면 2010년에는 28.9%에서 2013년 65.0%까지 증가하였다가 2014년 46.8%로 감소
○ 2013년 대비 2014년의 배당성향은 약 20%p 정도 감소하였지만 2010년과 비교하면 약 1.6배 높은 수준이고, 특히 총 당기순이익이 2010년 3,374억원 에서 2014년 1,896억원으로 43.8% 감소
○ 배당성향이 높을수록 이익 중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재무적 측면 에서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비과세 배당금은 2010년 804억원에서 2011년 942억원으로 증가하였지만 이후 감소하여 2014년에 708억원을 조합원에게 배당
○ 총 배당금에서 비과세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82.5%에서 점차 감소하여 2014년에는 79.7% 수준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총 당기순이익 (A) 3,374 2,924 1,731 1,316 1,896
배당금액 (B) 974 1,151 979 856 888
과세 170 208 181 167 180
비과세 (C) 804 942 798 690 708
배당성향 (B/A) 28.9 39.4 56.6 65.0 46.8
비과세배당금 비중(C/B) 82.5 81.8 81.5 80.6 79.7
자료: 신협
<표 Ⅲ-32> 신협의 배당금 현황
(단위: 억원, %)
마. 새마을금고
1) 조합원 현황
□ 2012년 새마을금고의 금고 수는 1,420개에서 2014년 1,372개로 감소하였고, 회원 수도 2012년 947만 8천명에서 2014년 931만 5천명으로 감소
2012년 2013년 2014년
금고 수 회원 수 금고당
회원 수 금고 수 회원 수 금고당
회원 수 금고 수 회원 수 금고당
회원 수 1,420 9,478 6,675 1,402 9,481 6,762 1,372 9,315 6,789 자료: 새마을금고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거래 인원(회원+비회원)(A) 16,939 17,590 18,144
새마을금고 회원수(B) 9,478 9,481 9,315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거래자수 9,247 545 1,317 757 311 78 12,255
비율 75.4 4.4 10.7 6.2 2.5 0.6 100.0
구분 2012년 2013년 2014년
계좌수 6,581 6,607 6,705
비과세 배당액 1,512 1,374 1,392
감면효과 212 192 195
자료: 새마을금고
<표 Ⅲ-37> 새마을금고의 비과세 출자금 추이
(단위: 천좌, 억원)
□ 2014년 기준 출자금 계좌 수는 833만 계좌이며 비과세는 671만계좌로 전체의 80.5%를 차지하며 소액 출자자가 다수
○ 총 배당금 1,598억원 중에서 비과세 배당금은 1,392억원으로 87.1%를 차지
구분 계좌수 금액 배당액
총 출자 배당금(A) 8,329 45,714 1,598
비과세 배당금(B) 6,705 39,665 1,392
비율(B/A) 80.5 86.9 87.1
자료: 새마을금고
<표 Ⅲ-38> 새마을금고 전체 배당금 대비 비과세 출자배당금 현황(2014년)
(단위: 천좌, 억원, %)
바. 소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