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 론
··· 31Ⅱ. 상호금융기관 현황
··· 35 1. 협동조합제도의 이론적 고찰 ··· 37 가. 협동조합의 의의와 특징 ··· 37 나. 협동조합의 특징 ··· 38 2. 상호금융기관 개황 ··· 39 가. 농업협동조합 ··· 39 나. 수산업협동조합 ··· 45 다. 산림조합 ··· 50 라. 신용협동조합 ··· 56 마. 새마을금고 ··· 61 바. 규모의 비교 ··· 66 3. 상호금융기관 경영실적 ··· 66 가. 총자산 ··· 66 나. 당기 순이익 ··· 67 다. 영업성과 ··· 68 라. 금리 수준 ··· 71 마. 주요 자금 조달 및 운용 ··· 72 바. 건전성 ··· 78Ⅲ.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비과세･감면 현황
··· 83 1. 조합 법인에 대한 세제지원 ··· 85 2. 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 89 가. 예탁금･출자금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 ··· 89 나. 비과세 감면 제도 변천 연혁 ··· 913.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출자금 현황 ··· 93 가. 농업협동조합 ··· 93 나. 수산업협동조합 ··· 96 다. 산림조합 ··· 100 라. 신용협동조합 ··· 103 마. 새마을금고 ··· 107 바. 소결 ··· 110 4. 출자금의 배당에 관한 규정 ··· 114 가. 농업협동조합 ··· 114 나. 수산업협동조합 ··· 116 다. 산림조합 ··· 117 라. 신용협동조합 ··· 118 마. 새마을금고 ··· 118 바. 소결 ··· 119
Ⅳ.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 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 121 1. 설문조사의 설계 및 표본선정 ··· 123 2. 응답자의 분포 ··· 124 3. 설문분석의 결과 ··· 128 가. 조합 출자금･예탁금 가입현황 ··· 128 나. 출자금･예탁금의 비과세 감면제도에 대한 인식 ··· 132 다. 출자금･예탁금의 가입목적과 상황 ··· 142 라. 조합 등의 출자금･예탁금 가입 효과 ··· 164 마. 출자금･예탁금 비과세 및 감면제도 변화에 대한 행태 변화 ··· 178 바. 조합 예탁금 이전 여부 ··· 190 사. 신협･새마을금고 직장 및 단체가입자 대상 예탁금 이전행태 ··· 198Ⅴ. 타당성 분석
··· 203 1. 타당성 분석 개요 ··· 205 2. 정부 지원의 필요성 ··· 206가. 수직적 형평성 측면 ··· 206 나. 서민금융기관의 지원 측면 ··· 207 3.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절성 평가 ··· 212 가. 정책목표 ··· 212 나. 정책목표에 따른 적절성 평가 ··· 213 4. 수행방식의 타당성 ··· 213 가. 지원방식 ··· 213 나. 대상설정 ··· 214 5. 여타 지원제도와의 중복성 ··· 216 가. 당기순이익과세제도 ··· 216 나.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의 저축지원 ··· 218 다. 중복성 검토 결과 ··· 218 6. 타당성 평가 결과 ··· 219
Ⅵ. 효과성 분석
··· 221 1. 효과성 분석 개요 ··· 223 2. 경제적 효과 ··· 223 가. 농어민 및 서민의 저축에 미친 영향 ··· 223 나. 상호금융기관의 경영에 미친 영향 ··· 224 3. 형평성 효과 ··· 226 가. 소득규모별 예탁금, 출자금 수혜 현황 ··· 226 나. 금융기관 간 형평성 ··· 228 4.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 ··· 228Ⅶ.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제도 정비 방안
··· 231 1. 현행 제도의 해석 ··· 233 2. 개선방안 ··· 236참고문헌
··· 245표 목 차
<표 Ⅱ-1> 농협의 조합 현황 ··· 39
<표 Ⅱ-2> 농협의 임직원 현황 ··· 40
<표 Ⅱ-3> 농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현황 ··· 41
<표 Ⅱ-4> 농협의 조합당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수 ··· 42
<표 Ⅱ-5> 수협의 임직원 현황 ··· 46
<표 Ⅱ-6> 수협의 조합원 현황 ··· 47
<표 Ⅱ-7> 수협의 조합 당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수 ··· 47
<표 Ⅱ-8> 산림조합의 임직원 현황 ··· 50
<표 Ⅱ-9> 산림조합의 조합원 현황 ··· 51
<표 Ⅱ-10> 산림조합의 조합당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수 ··· 52
<표 Ⅱ-11> 신협의 조합 현황 ··· 56
<표 Ⅱ-12> 신협의 임직원 현황 ··· 57
<표 Ⅱ-13> 신협의 조합원 현황 ··· 58
<표 Ⅱ-14> 신협의 조합 당 조합원의 수 ··· 59
<표 Ⅱ-15> 새마을금고의 조합 현황 ··· 62
<표 Ⅱ-16>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현황 ··· 62
<표 Ⅱ-17> 새마을금고의 회원 수 현황 ··· 63
<표 Ⅱ-18> 새마을금고의 조합 당 회원 수 ··· 64
<표 Ⅱ-19> 상호금융기관 비교(2014년 기준) ··· 66
<표 Ⅱ-20> 상호금융기관 총자산 추이 ··· 67
<표 Ⅱ-21> 상호금융기관의 당기순이익 추이 ··· 67
<표 Ⅱ-22> 농협의 경영성과 ··· 68
<표 Ⅱ-23> 수협의 경영성과 ··· 69
<표 Ⅱ-24> 산림조합의 경영성과 ··· 69
<표 Ⅱ-25> 신협의 경영성과 ··· 70
<표 Ⅱ-26> 새마을금고의 경영성과 ··· 71
<표 Ⅱ-27> 상호금융기관 및 은행 예수금 금리 추이(연말 기준) ··· 71
<표 Ⅲ-16> 수협의 출자 배당금 현황 ··· 99
<표 Ⅳ-4> 응답자의 조합가입 현황 ··· 128
<표 Ⅳ-24> “(3) 조합에 가입하게 된 주된 이유는 배당금을 많이 주기
<표 Ⅳ-43> “(10) 실제 본인의 돈으로 투자했는데, 타인 명의로 가입한 조합
<표 Ⅳ-59> “(2) 비과세되는 출자금의 한도가 축소된다면 그 한도를 초과하는
<표 Ⅳ-74> “(4)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시 예탁금 이전의향”에 대한 응답 ··· 197
<표 Ⅳ-75> “(4-1) 현행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시시 예탁금 이전 정도”에 대한 응답 ··· 198
<표 Ⅳ-76> “(1) 직장 또는 단체조합(신협, 새마을금고)의 장점”에 대한 응답 ··· 199
<표 Ⅳ-77> “(2) 직장 또는 단체조합(신협, 새마을금고)의 출자금 비과세제도 폐지시 예탁금 이전의향”에 대한 응답 ··· 200
<표 Ⅳ-78> “(2-1) 계속 유지 이유”에 대한 응답 ··· 201
<표 Ⅳ-79> “(2-2)직장･단체 조합에 대한 출자금 비과세제도 폐지시 조합 예탁금 이전 정도현황(총불입액의 %)”에 대한 응답 ··· 202
<표 Ⅴ-1> 대출금에 대한 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의 CB등급 비교 ··· 208
<표 Ⅴ-2> 은행별 총자산규모(연말 기준) ··· 211
<표 Ⅴ-3> 은행별 명목 순이자마진 ··· 212
<표 Ⅴ-4> 농협･수협의 조합원과 준조합원 예탁금 비율 ··· 215
<표 Ⅴ-5> 종합소득수준별 예탁금과 출자금 가입자 현황 ··· 215
<표 Ⅴ-6> 농어민과 서민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저축지원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 218
<표 Ⅵ-1> 은행별 명목 순이자마진 ··· 225
<표 Ⅵ-2> 소득수준별 상호금융기관 출자금 및 예탁금 과세특례
수혜현황(2014년 기준) ··· 227
<표 Ⅵ-3> 저율 과세시 상호금융기관별 감면예상액 ··· 229
<표 Ⅶ-1> 새마을금고 비과세 예탁금 분포 현황(2013년 말 기준) ··· 239
<표 Ⅶ-2> 농어가 소득과 가계지출(2014년) ··· 240
<표 Ⅶ-3>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5분위별 소득 및 지출(2014년 4/4분기) ··· 240
<표 Ⅶ-4> 저축효과에 대한 회귀분석의 결과 ··· 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