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의향의 예측 타당성 - 출산 의향의 실현 분석과 출산율 예측 연구

제1절 선행 연구 제2절 분석 개요 제3절 분석 결과 제4절 소결

본 장은 본 연구의 마지막 분석 부분으로 출산 의향이 실제 출산율을 예측하는 데 어느 정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으며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가 에 대해 논의한다. 현재 우리나라 출산율은 1명 이하를 밑도는 수준이어 서 학계와 정책 입안자들은 앞으로 출산율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될 것 인가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출산 의향이 실제 출 산율을 어떻게 예측하는지 그 타당성을 검증하고, 현재 가임기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출산 의향 수준을 바탕으로 미래 출산율의 전개 방향을 전망 하고자 한다.

1974~2018년 기간에 구축된 출산력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이상 자녀 수와 기대 자녀 수의 시계열 변화를 살펴보고, 이상 자녀 수 및 기대 자녀 수와 합계 출산율 간의 차이가 갖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함의를 Bongaarts(2001) 모형을 토대로 논의한다. 외국에서는 출산 의향에 바 탕을 둔 출산율을 장래인구추계에 활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출산 의향에 바탕을 두고 미래 출산율을 예측하는 접근 방법은 시도해 본 적이 없다. 본 장에서는 외국 선행 연구가 출산 의향을 기초로 하여 미래 출산율을 추계하는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에서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본다.

본 장의 분석 결과를 통해 21세기의변화된 출산 환경에서 출산 의향이 갖는 인구학적 및 사회경제학적 의미를 모색하고 출산 의향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여 정책적으로 중요한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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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선행 연구

1. 출산 의향의 예측 타당성 연구

적어도 1990년대까지는, 인구 변천을 경험하는 개발도상국에서 출산 의향/의도 자료는 자녀에 대한 수요측정 지표로서, 그리고 자녀의 공급능 력을 제어하는 가족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연구에서 사용되어왔다 (Easterlin & Crimmins, 1985). 한편, 인구 변천이 마무리된 1990년대 이후 유럽 및 북미의 선진국과 동아시아 일부의 저출산 국가에서는 출산 의향/의도 자료로 출산율을 추정하고 장래인구를 추계하는 용도로 이용 하기 시작하였다. 2000년 이후, Bongaarts (2001)를 위시한 연구자들 은 출산의 퀀텀(quantum)과 템포(tempo)의 개념을 도입하여, 희망하는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간의 차이의 요인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러한 선행 연구들이 사용한 출산 의향/의도 자료는 실제 출산율을 예측하 는 데 일정 정도 타당성이 있으며 미래 출산율을 추계하는 데 필요한 지 침을 제공해 줄 수 있었다. 이들 주요 선행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장래인구추계(demographic projection)는 과거 인구의 추이를 바탕 으로 장래인구의 추이를 추정하는 것이다. 장래인구추계는 센서스, 출생/

사망과 혼인/이혼 등 인구동태 통계, 출산력 조사 등의 표본조사를 이용 하여 과거의 인구를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인구변동 가정을 설정하여 미 래의 인구를 추계하여 예측하는 것으로, 엄격히 말하자면, 논리적으로 설 득력이 있는 수리적/통계적 인구변동 가정을 설정하여 미래의 인구를

“투영”(projection)하는 것이다. 장래인구추계에서 출생, 사망, 이동 등 인구변동 요인의 가정 설정에는 코호트 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는 코호트 지표가 특정의 역 년(曆年, calendar year)에 관찰된 기간 지표보다 더욱 안정적으로 변화 할 것이라는 암묵적 가정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코호트들의 연령별 출 산율은 다시 추계시점에 대한 연령별 출산율로 재배열되어야 하지만, 코 호트 요인법은 코호트별 합계 출산율이나 연령별 출산율의 추정 또는 추 계에서 수학적 또는 통계적 모델을 적용하기가 쉽다고 볼 수 있다. 일반 적으로, 코호트별 출산율 예측은 인구동태와 같은 자료를 이용하여 과거 의 출산 경향에 바탕을 두고 외삽연장(extrapolation)을 하는 것이 통상 적이나, “희망 자녀 수” (desired family size), “기대 자녀 수(birth ex-pectations)”와 같은 출산 선호(fertility preference)에 대한 개별응답 을 집계하여 장래인구추계의 가정 설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기도 한다. 실제로 출산을 하는 여성들에게 향후 출산에 대해서 무엇을 기대하 는가 질문하거나, 전문가가 미래 출산율 경향에 대해 개인적으로 예측한 시나리오를 근거자료로 이용하여 출산율을 예측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한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de Beer, 1992; 2000; Lutz, Sanderson, &

Scherbov, 1998).

출산의 의도나 의향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에는 이상적인 자녀 수 (ideal number of children), 희망하는 자녀 수(desired number of children)와 추가로 계획하는 자녀 수(additional number of planned children)가 있고, 자녀의 수와 성별 구성에 대한 선호를 척도화하고 출 산 행동을 설명하는 측정방법론을 도입하려는 노력도 있었다(Coombs et al., 1975). 개발도상국에서 성행했던 출산력 연구는, 특히 1970년대 이후 세계출산력 조사(World Fertility Survey)와 1980년 이후 인구보 건조사(Demographic and Health Survey)에서 여성 응답자의 출산 의 도나 의향을 실제 실현된 출산율과 비교한 다음 가족계획에 대한 “충족되

지 않은 요구(unmet needs)”를 측정하여 출산 규제 비용(RC, Regulation Cost)과 관련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한편, 인구 변천을 끝 낸 유럽의 선진국에서는 1950년대 이후부터 출산 의향/의도를 측정한 자료를 이용하여 장래의 출생아 수를 예측하는 작업이 추진되기도 하였 다. 네덜란드 통계국(Statistics Netherlands) 인구통계부는 1975년, 1977년, 1982년, 1988년 출산력 조사에 기대 자녀 수에 대한 조사 항목 을 포함하여 이를 토대로 1979년부터 기대 자녀 수의 신뢰성과 안정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장래인구 추계에서 기대 자녀 수 자료를 사용 하기 시작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호주, 네덜란드, 영국은 직접적인 방식으로 조사 자료에서 얻은 기대 자녀 수 정보를 이용하며, 오스트리 아, 캐나다, 사이프러스, 체코슬로바키아, 일본, 노르웨이, 폴란드, 미국 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기대 자녀 수 자료를 이용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출산력 조사의 응답자들에게서 얻는 의향/의도 정보, 곧

“희망 자녀 수” 또는 “기대 자녀 수” 정보를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미래 출 산율을 예측하는 것은 그 “기대 자녀 수” 정보가 얼마나 신뢰성 (reliability)이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신뢰성 이란 응답자들이 얼마나 솔직하고 정확하게 기대 자녀 수에 대해서 응답 하였는가가 아니라 응답자들의 기대 자녀 수가 이후에 실제로 얼마나 안 정적으로 실현될 것인가를 말한다. 많은 선행 연구들이 출산 의도가 평균 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해당 코호트의 완결 출산율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 바 있다. 1970년대 이전부터 전체 여성들의 출산 의도와 실제 출산 간의 정합성/일치성(coherence/con-sistency)이 지적되었으며, 이러한 정합성/일치성은 최근 출생 코호트에 와서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와서 출산 의도가 가지고 있는 예측 타당성이 더 커진 이유는 피임 도구의 발달, 교육 수준의 향상,

여성 노동 시장 참여 증가에 따라 과거보다 여성들이 자신의 미래를 더 잘 예측하여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들이 과거 보다 더 적은 수의 자녀 낳기를 원하고 있는바, 이러한 적은 수의 자녀에 대해서는 더 큰 확실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대 사회가 사 회적 규범보다는 개인의 선호를 존중하고 있어 출산 선호를 포함한 개인 의 태도와 의도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다.

Morgan(2001)은 1976년 이후 실시한 미국의 Current Population Survey(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인구 조사에 해당) Fertility Supplement 를 이용하여 여성들의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 출산 자녀 수가 기대 자녀 수를 향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현재의 출산 경향이 유지 된다고 가정하면 30~34세에서 기대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간의 차이는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CPS의 출산 의 도 자료는 집계(aggregation) 수준에서 실현되는 출산율에 대한 예측 타 당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Morgan(2001)은 또한 1979년 NLSY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자료를 이용하여 1957년 코호트와 1965년 코호트의 기대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간의 차이를 연령대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 다. 두 코호트 모두 23세 이전, 곧 출산에 관련된 자신의 규범과 사회적 이상 사이의 균형점을 찾지 못할 때는 예상하는 기대 자녀 수가 약간 과 도한 경향이 있었지만, 23세 이후 연령대에서는 그 차이가 약 2명 정도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1957년 코호트의 경우 41세에서 거의 완결된 출산율을 측정할 수 있었는데 그 출산율은 기대 자 녀 수와 거의 유사한 크기로 나타났다. 즉 41세에서의 완결 출산율은 과 거 15년 전부터 구축한 출산 의도 자료로부터 정확하게 예측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전체 여성들을 평균으로 측정한 출산 의도가 실제로 실현

된 출산율을 매우 잘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Van de Giessen et al. (1992)과 동료들은 신뢰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 는 방법으로 측정된 기대 자녀 수를 이용하면 완결 코호트 출산율을 추정 할 수 있다고 보았다. 네덜란드 출산율 자료를 이용하여 인구 집단별 기대 자녀 수의 예측 타당성을 측정한 결과, 기대 자녀 수의 실제 출생아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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