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결과, 중앙정부, 지자체, 섬주민 간 역할분담의 명확화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며, 섬자원 활용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구상, 계획 및 집행 등의 전(全)과정에서 매개요인으로 작용하는 제3의 주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섬자원을 활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지자체-주민-전문가-민간기업 간 역할분담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 중앙정부는 정책의 통합과 조정, 제도적 기반 마련, 재정적 지원 등을, 지자체는 사업발굴 지원, 사업추진과정 점검, 주민참여 유도방안 마련 등을, 주민은 자원의 발굴과 사업제안, 자발적 참여, 지자체와의 협조체계 강화 등을, 전문가는 지식 제공 등을, 민간기업은 사회적 책임 강화, 경험과 기술 공유 등을 담당하면서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섬자원 활용을 통한 섬지역 발전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주민들에 의한 공동체가 형성되어 스스로 사업추진과정에 참여하고 사업추진효 과를 내부화하며 극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다만 주민들 스스로에 의한 내부역량 강화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는 공공이나 제3의 주체 (전문가, 외부기관 등)가 개입하고, 점차 주민들이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C ｜ O ｜ N ｜ T ｜ E ｜ N ｜ T ｜ S ｜
차례
주요 결론 및 정책제안 ⅰ
발 간 사 ⅲ
요 약 ⅴ
Ⅰ. 서 론 3
1. 연구배경과 목적 3
2. 연구범위와 방법 6
3. 연구의 흐름 8
Ⅱ. 관련이론 및 주요 개념 13
1. 관련이론 검토 13
1) 이론적 배경 13
2) 지속가능발전의 의미 15
2. 주요 개념정의 및 관계의 정립 16
1) 용어에 대한 이해 16
2) 섬자원 활용과 지속가능한 섬지역 발전과의 관계 22
3.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23
1) 주요 선행연구 고찰 23
2) 본 연구의 차별성 25
Ⅲ. 정책환경의 변화와 섬자원 활용 필요성 29
1. 우리나라 섬지역의 현실 29
1) 섬 분포현황 29
2) 섬지역의 자연 및 인문 ‧ 사회적 특징과 한계 31
2. 섬지역을 둘러싼 대내 ‧ 외 여건변화 34 1)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기상재해 증가 34 2) 주변국 간 EEZ 확대 및 영유권 분쟁 심화 36 3) 관광 ‧ 여가패턴의 변화 속에서 섬에 대한 관심 증가 38 4) 독특한 섬문화 및 생태･환경자원의 가치 증대 40 3. 위기와 기회 속에서 섬지역의 발전잠재력 41 1) 국토의 중요한 일부로서의 섬 42
2) 가고 싶은 곳으로서의 섬 45
3) 살 만한 장소로서의 섬 46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섬자원 활용 필요성 47
Ⅳ. 섬자원 활용정책의 추진실태 분석 51
1. 섬 관련정책의 변화와 최근 동향 51
1) 우리나라 섬정책의 변화추이 51
2) 부처별 섬 관련정책 및 주요 업무 52
2. 섬자원 활용 관련사업의 추진현황 54
1) 사업의 개요 54
2) 사업별 추진현황 56
3. 추진실태 분석틀 설정 68
1) 분석절차 68
2) 분석방법 및 항목 69
4. 추진실태 분석의 실시 75
1) 설문조사 75
2) 사례조사 87
Ⅴ. 외국의 정책동향과 섬자원 활용사례 143
1. 일본사례 143
1) 정책 추진동향 143
2) 섬자원 활용사례 146
2. 유럽사례 151
1) 정책 추진동향 151
2) 섬자원 활용사례 154
3. 정책적 시사점 158
Ⅵ. 섬자원 활용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163
1. 기본방향 163
2. 섬자원 활용정책의 실효성 제고방안 165
1) 법률정비를 통한 관련사업의 점진적 통합과 전담화 165 2) 중 ‧ 장기 섬지역 발전전략 및 섬자원 활용계획의 수립 및 추진 167 3) 섬수용능력의 객관적 측정모델 개발 및 시행제도 마련 169 4) 체계적인 섬자원 실태조사 ･ DB화 및 활용기반 구축 172 5) 사전 ‧ 후 사업 컨설팅, 모니터링 및 평가의 효과성 제고 174 6) 추진주체 간 협력적 네트워크 및 지역내부역량 강화 176
Ⅶ. 결 론 181
1.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81
2. 향후 과제 182
참고문헌 185
SUMMARY 193
부록 195
<부록 1> ｢섬자원 활용정책의 추진실태 및 개선과제｣에 관한 설문조사지 195
<부록 2> 2012년 4월 발표된 중국의 ｢전국섬보호계획(全国海岛保护规划)｣ 소개 210
｜ 표 ｜ 차 ｜ 례 ｜
<표 2-1> 해양수산부 정책지원과제 및 시범사업명의 관련분야 18
<표 2-2> 섬자원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20
<표 2-3> 지속가능한 섬지역 발전의 구현요소 23
<표 3-1> 우리나라 섬 분포현황 30
<표 3-2> 우리나라 해역별 자연환경 특성 33
<표 3-3>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35
<표 3-4> 2012년 9월 산바에 의한 경상남도 섬지역 피해현황 40
<표 3-5> 우리나라 섬지역 문화 및 생태‧환경자원 현황 및 활용예시 41
<표 3-6> 섬지역의 현재 활용도와 미래가치 전망에 관한 선행연구 정리 44
<표 3-7> 관광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위주 섬개발의 부작용 48
<표 4-1> 부처별 섬정책 관련업무 53
<표 4-2> 섬정책 관련법률 및 계획 54
<표 4-3> 섬자원 활용 관련사업의 개요 55
<표 4-4> 1, 2, 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의 주요 내용 56
<표 4-5> 유형별 사업량 및 투자계획 57
<표 4-6> 명품섬 베스트10 사업대상도서 선정 및 개발방향 58
<표 4-7> 명품섬 베스트10 사업의 주요 내용(예시) 59
<표 4-8>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의 주요 내용 60
<표 4-9>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62
<표 4-10> 국토 끝섬 관광자원화사업 추진경위 64
<표 4-11>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정현황 66
<표 4-12> 사례조사 대상도서 선정을 위한 후보군 현황 72
<표 4-13> 사례조사 항목의 구성 74
<표 4-14> 전문가그룹 응답자의 직업구분 75
<표 4-15> 전문가그룹 응답자의 전문분야 75
<표 4-16> 전문가그룹 응답자의 실무 및 연구경력 76
<표 4-17> 섬주민 응답자의 직업구분 76
<표 4-18> 섬주민 응답자의 성별‧연령 76
<표 4-19> 섬주민 응답자의 거주기간 76
<표 4-20> ‘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 77
<표 4-21> 섬이 지니는 가장 중요한 미래가치 78
<표 4-22> 우리나라 섬이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현안문제 78
<표 4-23>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섬자원 활용 관련사업에 대한 인지여부 79
<표 4-24> 정부의 섬자원 활용 관련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삶의 질 제고에 기여여부 79
<표 4-25> 정부의 섬자원 활용 관련사업이 제대로 기여하지 못하는 원인 80
<표 4-26> 정부의 섬자원 활용 관련사업의 추진방식 및 사업내용에
대한 만족정도 80
<표 4-27> 정부의 섬자원 활용 관련사업의 추진방식 및 사업내용에
대한 불만족 이유 81
<표 4-28> 섬자원 활용 관련사업의 정부지원에 대한 만족정도 81
<표 4-29> 섬자원 활용 관련사업의 정부지원에 대한 불만족 이유 82
<표 4-30> 섬자원 활용 관련사업 추진시 가장 큰 애로사항 82
<표 4-31> 섬자원 활용 관련사업 추진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 83
<표 4-32> 향후 섬지역의 발전방향 84
<표 4-33> 앞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섬자원 유형 84
<표 4-34> 섬자원 활용 관련사업 촉진을 위한 우선과제 85
<표 4-35> 정부가 섬자원 활용 관련사업 발굴 및 대상지 선정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할 기준 86
<표 4-36> 섬자원 활용 관련사업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체 86
<표 4-37> 울릉도‧독도 제1호 국가지질공원 인증계획 89
<표 4-38> 울릉도(독도) 자원현황 91
<표 4-39> 울릉도 개발촉진지구사업의 개요 92
<표 4-40> 울릉도 둘레길 97
<표 4-41> 울릉항, 동해안의 해양영토 수호 전진기지 및 관광거점항으로 개발 98
<표 4-42> 울릉도 월별 관광객 현황(2011) 99
<표 4-43> 도동항 게이트웨이 조성사업에 따른 부작용 100
<표 4-44> 울릉도 관광상품 현황 101
<표 4-45> 울릉도(독도)에 대한 분석결과 102
<표 4-46> 연대도에 대한 분석결과 111
<표 4-47>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추진현황 118
<표 4-48> 홍도에 대한 분석결과 123
<표 4-49> 대이작도에 대한 분석결과 132
<표 4-50> 장사도에 대한 분석결과 140
<표 5-1> 일본의 이도진흥대책 실시지역 현황 144
<표 5-2> 일본 이도진흥계획의 변화 145
<표 5-3> 최근 5년 간 나나우라 가타림픽 추진실적 150
<표 5-4> 유럽연합의 주요 도서개발사업 (2007~2013) 153
<표 5-5> 발레아레스 관광개발에 따른 부작용 155
｜ 그 ｜ 림 ｜ 차 ｜ 례 ｜
<그림 1-1> 섬정책의 다양한 대응분야 4
<그림 1-2> 연구의 흐름도 9
<그림 2-1> 지속가능발전의 개념도 16
<그림 2-2> 섬자원 활용과 섬지역의 지속가능발전과의 관계 22
<그림 3-1> 도서종합개발계획 상 개발대상도서 분포현황 30
<그림 3-2> 섬인구 감소추이 31
<그림 3-3> 유인도서 감소추이 32
<그림 3-4> 독도, 이어도 및 북방한계선 37
<그림 3-5> 해양관광의 증가추이 38
<그림 3-6> 연도별 외래 관광객 방한 실적 39
<그림 3-7> 청산도 가을이야기 관광프로그램(상)과 증도 슬로푸드(하) 45
<그림 4-1> 우리나라 섬정책의 변화 52
<그림 4-2> 한려해상 바닷길 100리 코스 67
<그림 4-3> 섬자원 활용정책 추진실태 분석절차 69
<그림 4-4> 사례조사 후보도서들의 분포(육지와의 거리*인구) 73
<그림 4-5> 울릉도의 위치 87
<그림 4-6> 울릉도의 인구 변화추이 88
<그림 4-7> 독도의 모습 89
<그림 4-8> 울릉도의 지질 89
<그림 4-9> 울릉도 행남 해안산책로 90
<그림 4-10> 도동항 게이트웨이 사업현장 91
<그림 4-11> 섬목~관음도 보행연도교(상) 및 관음도 산책로(하) 92
<그림 4-12> 울릉도 숲길 조성구간 및 숲길 조성모습 94
<그림 4-13> 도동항 시가지 모습 96
<그림 4-14> 울릉도 방문객 증가추세 97
<그림 4-15> 도동항 시가지 모습 99
<그림 4-16> 일주도로 모습 100
<그림 4-17> 연대도 위치도 103
<그림 4-18> 연대도 전경 103
<그림 4-19> 연대도 봉화대 터 103
<그림 4-20> 연대패총터 104
<그림 4-21> 연대패총 출토유물 105
<그림 4-22> 몽돌해수욕장 105
<그림 4-23> 연대도 태양광발전소 106
<그림 4-24> 연대도 명패 107
<그림 4-25> 연대도 패시브하우스 인증 107
<그림 4-26> 연대도 방문자센터 107
<그림 4-27> 에코아일랜드 체험센터(폐교 리모델링) 108
<그림 4-28> 에코체험센터_시소와 자전거발전기 108
<그림 4-29> 홍도 위치도 112
<그림 4-30> 홍도 낙조 112
<그림 4-31> 홍도 3륜 오토바이 113
<그림 4-32> 홍도1경(도승바위)과 홍도2경(남문바위) 114
<그림 4-33> 홍도 흑비둘기 115
<그림 4-34> 정숙이 숯굴 115
<그림 4-35> 홍도 등대 116
<그림 4-35> 홍도 등대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