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동향 3

(1) 섬지역의 사회･경제적 여건

유럽은 2개의 대양(대서양과 북극해)과 4개의 바다(지중해, 발틱해, 북해, 흑해)에 접하고, 해안선의 길이도 무려 7만㎞에 달한다. 유럽연합 추정에 따르면, 연안지역 (coastal regions, 총 446지역)에는 회원국 인구의 43%인 1억 9,600만 명이 살고 있으며, 회원국 전체 국민소득의 40%를 점유할 정도로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하다.

유럽의 유인도서는 약 310개에 달하며, 여기에는 유럽연합 회원국 인구의 약 3%인 1,500만 명이 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탈리아가 670만 명, 스페인 251만 명, 영국 74.6만 명, 그리스 71만 명, 덴마크 66만 명, 포르투갈 49만 명, 몰타제도 40만 명 순이며, 프랑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일랜드 등에 약간씩 분포한다. 유럽 북부는 국가인구의 1% 미만인 연안에 근접한 소규모 도서들이 분포한 반면, 남부는 국가인구 대비 비중이 2~10%의 대규모 섬지역과 군도형태의 섬지역들이 분포한다.

스코틀랜드 북서부 해안과 스웨덴 코틀한드 섬을 제외한 주요 섬지역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인구증가율이 15% 이상은 몰타, 사이프러스, 발레아레스제도 등이다.

유럽연합 섬지역의 1인당 평균소득은 대부분 전체 회원국 평균소득의 75% 이하 수준이거나 자국 평균소득보다 낮다. 다만, 국제적 관광지인 스페인 발레아레스제도 와 교통 등 공공부문에서 국제적 요충지인 핀란드 올란드제도는 전체 회원국 및 자국 평균소득을 상회하고 있다. ESPON(European Spatial Planning Observation Network)의 2010년 EUROISLANDS 보고서 섬지역 접근성 지수분석에 따르면, 대부분의 섬지역 접근성이 EU 평균(100)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31) 장정인. 2011(2). “유럽연합 도서 정책의 동향과 시사점”. 해양수산 1호 pp209-219의 내용 을 인용하여 정리하였다.

(2) 유럽연합의 도서개발정책

그동안 유럽연합의 지역개발정책은 유럽지역 통합에 따른 부담감을 완화하고, 남부유럽 및 낙후지역에 통합이익을 공유함으로써 회원국 간의 결속력을 강화하기 위한 결합정책(Cohesion Policy)의 틀 속에서 발전해 왔다. 섬지역은 그동안 유럽 내륙지역에 비해 결합정책의 지원 순위에서 밀려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은 이러한 섬지역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 중이다.

최근 들어 도서국들은 자체적인 협의체를 통해 전통적인 이슈인 인프라 구축, 접근성 개선을 통한 소득수준 개선, 지역고유의 자연자원의 보존과 관리 등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 에너지 개발에까지 섬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결합정책 의 큰 틀 안에서 다루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원칙적으로 지역정책수요를 9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목적별로 구조기금 과 결합기금을 배분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사업대상 국가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해당국가에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섬지역과 관련해 서도 각 국가마다 다양성을 부여하는 방식이고, 따라서 개별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개별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내용을 국가별로 예를 들면, 그리스는 풍부한 관광자 원을 지니고 있으나 소득수준이 낮아 관광산업을 다양화하고 접근성 개선 및 교통인프 라 등을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는다. 영국 스코틀랜드 서북부 섬지역은 인구밀도가 낮고 유럽중심부에서 동떨어진 지역으로 산업혁신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에 지원을 받는다. 또한, 북유럽 4개국(아 일랜드, 핀란드, 스웨덴, 영국)과 주변 섬지역의 경우에는 북부 변방지역 협력 프로그 램은 극변방지역이 경쟁력을 강화하고, 섬지역 간 접근성을 개선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에 지원을 받는다. 도서개발사업에 쓰이는 재원은 크게 유럽지역개발기 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과 지역구조기금(Regional Structural Fund)으로 구성된다.

국가 사업명 목적 총예산

Crete and the Aegean Islands

주 : ERDF(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RSF(Regional Structural Fund) 자료 : 유럽연합(http://europa.eu.int). CPMR(Conference of Peripheral Maritime Regions of Europe) 산하의 도서위원회 (Islands Commission)이다. 도서위원회는 에너지, 산업, 관광,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의 조직들이 서로 밀접한 연대를 이루며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유럽 소도서 네트워크인 ESIN(European Small Islands Federation), 유럽연합 29개 섬지역 상공회 의소 연합인 INSULEUR(Network of the Insular Chambers of Commerce and Industry of the EU), 에너지정책 네트워크인 ISLELET(European Islands Network

<그림 5-9> 발레아레스제도의 위치 on Energy & Environment) 등과 연대하여 섬지역의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 협력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