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환경의 변화와 섬자원 활용 필요성
1) 섬 분포현황
우리나라는 총 3,358개의 섬을 가지고 있으며, 전체면적이 3,757.7㎢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에 가장 많은 2,020개(60.2%)의 섬이 있고, 경상남도에 565개 (16.8%), 충청남도에 270개(8.0%), 인천시에 151개(4.5%)가 각각 분포해 있다.
이 중 사람이 거주하는 유인도서는 482개로 전체의 14.4%인 반면, 면적은 3,681.2
㎢로 전체의 98.0%를 차지하고 있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에 57.2%(276개), 경상남 도에 16.8%(81개), 인천시에 8.3%(40개) 순으로 분포하며, 울산시와 강원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무인도서의 경우에는 전라남도에 60.64%((1,744개)로 가장 많고, 경상남도에 16.83%((484개), 충청남도에 8.21%((236개)의 순으로 분포해 있다.
구 분 계 부산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도서(수) 3,358 48 151 3 53 34 270 105 2,020 43 565 66 면적(㎢) 3,757.72 39.40 691.28 0.04 44.47 0.26 158.53 37.06 1,796.89 72.72 901.43 15.64
유인도서(수) 482 3 40 - 12 - 34 25 276 3 81 8
면적(㎢) 3,681.25 34.69 683.99 - 43.74 - 150.04 34.77 1,756.44 72.58 892.2 13.8 무인도서 2,876 45 111 3 41 34 236 80 1,744 40 484 58
면적(㎢) 76.47 4.71 8.29 0.04 0.73 0.26 8.49 2.29 40.45 0.14 9.23 1.84 자료 : 행정안전부. 2008.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및 국토해양부. 2010.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
<표 3-1> 우리나라 섬 분포현황
「도서개발촉진법」 제4조는 개발대상도서를 10인 이상 인구가 상시 거주하는 도서 로 규정하고 있다.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상 개발대상도서는 전체 유인도서 482개 중 372개이다. 지역별로는 전라남도가 217개로 지역적 편중이 심하다.
계 인천 경기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372 33 4 25 23 217 1 62 7
<그림 3-1> 도서종합개발계획 상 개발대상도서 분포현황
<그림 3-2> 섬인구 감소추이 2) 섬지역의 자연 및 인문・사회적 특징과 한계
(1) 지정학적 특성과 기후
우리나라 섬지역은 지정학적 특성상 육지와 단절되어 있어 생물지리적, 인종적, 민족적, 민속적으로 차별화된 성격을 지닌다. 또한 내부 면적이 좁은 협소성으로 인해 제한된 토지와 자원이 한정되다 보니 교육이나 일자리를 위해 젊은층의 인구 유출이 심하고 산업활동에도 제약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 섬지역 기후는 여름철은 육지에 비해 시원하고 겨울철은 따뜻한 온난 습윤의 해양성 기후이며, 연평균 수온은 14~18℃로 양식업을 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다. 그러나, 20℃ 이상에서 가능한 해수욕의 경우에는 여름을 제외하고는 4계절 활동에 불리한 여건이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연평균 3.1개의 태풍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주로 남해상에서 북동쪽 또는 서해안을 타고 진행하기 때문에 서해안과 남해안이 상대적으 로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2) 인구 및 인구구조
우리나라 섬지역은 연륙도서를 제외한 유인도서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평균 면적이 10㎢이고, 평균 인구규모도 1,000명이 넘지 않을 정도로 공간 측면과 거주인구 측면에서 열악하다.
행정안전부 제3차 도서종합개 발계획에 따르면, 섬 전체인구는 2000년 869,801명에서 2006년 에 818,456명으로 약 5만1천명 이 감소한 반면, 노령화지수는 1998년 89.4에서 2006년 231.4 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51.0보다 4배 이상 높은 수 준으로 젊은층의 인구유출이 심
<그림 3-3> 유인도서 감소추이 각하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는 결국 지 속적인 무인도화를 초래하고 있 다. 즉, 섬이 지닌 지정학적 및 지리적 취약성은 주민의 삶의 질 을 떨어뜨리고, 교육, 생계 등을 위해 이도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유인도서수는 1984 년 530개에서 2005년 483개, 2009년 470개, 2010년에는 463 개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3) 경제 및 산업
수산업이나 농업 등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은 1차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수산가공시설을 중심으로 제조업체가 일부 입지해 있으나 영세한 수준이다. 특히 논보다는 밭작물의 비중이 높으며, 도서면적이 1㎢ 미만인 경우가 많아 농업경영규모도 영세하고 생산 및 유통가공시설도 부족한 형편이다.
다만, 소규모 농지 등을 활용해 자급자족용 농산품 생산뿐만 아니라, 틈새시장을 위한 잡곡, 특용작물 등의 생산비중이 높고, 오염되지 않은 청정환경을 이용한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에 대한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다.
(4) 정주여건
2008년 기준, 우리나라 유인도서의 전체 도로연장은 50,590.85㎞이고, 포장률은 54.4% 수준으로 전국 도로포장률인 78.3%보다 낮은 수준이다. 유인도서 중 40개만 상수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하수, 저수지 등으로 연결된 수도관이나 우물 등을 사용하는 형편이다. 간이급수시설은 대부분 1970, 80년대 설치된 것들로 노후화가 심각하고, 관리 소홀로 수질상태가 좋지 못하다. 섬지역 식수문제 해결을
위한 해수담수화시설은 2005년 현재 78개소로 공급규모는 1일 4,848㎦이며, 급수인 구는 18,004명으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2005년 기준, 전국에 가동 중인 하수처리 장은 294개소에 전체 시설용량이 22,393.8천㎥로 하수처리율이 81.4%인데 반해, 섬지역은 11개소에 208.8천㎥로 하수처리율이 13.9% 수준이다. 자가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유인도서는 120개 수준이고, 전화 미가설 도서도 139개 2,793가구에 달한다.
병·의원시설이 있는 섬은 전체 유인도 중 5%에 불과하며, 한의원이 있는 섬은 3.4%, 보건소 33.3%, 약국 12.4% 수준이다. 교육시설은 유인도서 339개에 초・중․・고 등학교가 625개 있으나, 나머지 도서들은 아예 없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은 어선으로 그 수가 38천 여척으로 가장 많고, 도선, 차도선, 여객선 순이다.
섬지역 어항은 전국적인 국가어항이 37개소인 반면, 이용범위가 지역적인 소규모항이 865개소나 된다.
(5) 자연 및 인문환경
서해안과 남해안 지역은 지반의 침수와 해식 및 풍화작용 등에 의한 기암괴석과 해안절벽이, 동해안지역은 융기지형으로 지반의 상승과 함께 해안선 부근은 해식작용 에 의한 절벽이 형성되면서 계단형 지형인 해안단구가 발달하여 독특한 자연경관을 이루고 있다. 다만, 최근 무분별한 개발로 자연해안선과 갯벌이 감소하면서 해양생태 계 단절과 수산자원 서식지 감소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구 분 서 해 안 남 해 안 동 해 안
해안선 복잡한 리아스식 복잡한 리아스식 단조로운 해안선
수심 낮은 수심
(평균 44m)
낮은 수심 (평균 101m)
깊은 수심 (평균 1,534m)
조차 5~9m 1~5m 0.2m
주요 특징 대규모 갯벌, 포켓해변, 사질해변, 만 발달
사질해변, 갯벌, 포켓해변, 만 발달
해안사구, 사질해변, 석호, 해안절벽 발달 자료 : 행정안전부. 2008.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표 3-2> 우리나라 해역별 자연환경 특성
유형문화재로는 섬지역이 지닌 지정학적 및 지리적 특성에 기인해 역사적으로 외세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적 시설이 대부분이며, 무형문화재로는 바다와 바람에 관련된 무속신앙이 많다. 해수욕장은 133개 정도이며, 토양의 재질에 따라 모래해수욕 장, 갯벌해수욕장, 몽돌해수욕장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 섬지역에서 개최되는 대표적인 지역축제는 24개 정도를 꼽을 수 있으며, 해당 섬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것이 가장 많고, 고유하게 전래되는 독특한 풍습이나 전승문화를 주제로 한 것들이 주를 이룬다.
2. 섬지역을 둘러싼 대내‧외 여건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