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별 추진현황

(1) 도서유형화사업

‘제1차 도서종합개발계획(1988~1997)’은 총 9,706억 원을 들여 449개 섬을 대상으 로 생활기반, 생산기반, 문화복지, 환경위생, 생활안전시설 등 낙후성 해소를 위한 사업을 위주로 실시하였고, ‘제2차 도서종합개발계획(1998~2007)’은 총 9,793억 원을 들여 408개 섬을 대상으로 제1차 계획과 같은 사업위주로 추진하였다.

이어 8개 시·도, 37개 시·군·구 351개(계획 372개) 섬을 대상으로 총 2조 5,208억 원(계획)을 투입하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2008~2017)’에서는 매력있고 살기 좋은 섬 창출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중앙 간 및 중앙-지방 간 협력, 주민참여 확대, 섬지역 유형화 및 특성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구분 계획기간 대상도서 사업량 예산 주 요 사 업

1차계획 1988~1997 449개 3,106건 9,706억원

생활기반시설(전기, 급수, 교통 등), 생산기반시설(어항, 농업기반시설, 저장시설 등), 문화복지, 환경위생, 생활안전시설 등 2차계획 1998~2007 408개 4,109건 9,793억원 1차사업과 동일

3차계획 2008~ 2017 351개 1,407건 2조5,208억원 (계획)

유형화사업, 연육 및 연도, 가고 싶은섬 시범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기타 생활 및

생산기반시설 등

<표 4-4> 1, 2, 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계획의 주요 내용

2008~2017년 간 추진되는 제3차 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행정안전부 1,109건 및 타 부처(6개) 298건 등 총 1,407건이며, 이 중 유형화사업은 260건에 이른다.

유형화사업을 위해 입지에 따라 육지근접형, 군도형, 고립형으로, 자원에 따라 관광자원(생태관광)형, 문화유적형, 농업자원형, 수산자원형 및 체험형으로 도서 유형을 구분하여 계획수립지침을 시달하였고, 각 지자체는 이 지침에 의거해 유형화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하였다.

전국적으로 총 260건의 유형화계획이 선정되었는데, 관광자원형이 166건

(63.8%), 수산자원형이 63건(24.2%) 등을 차지하였다. 유형화사업을 위해 투입 이 계획된 사업비는 제3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상 행정안전부 사업비 1조 2,346억 원 중 6,069억 원으로 49.2%나 차지한다. 지역별로는 총 260건 중 전남이 201건으 로 가장 적극적이었다. 다만 도서수가 적은 경남이나 인천의 경우, 특히 특화발전 이 가능한 도서위주로 유형화를 시도하고 있다.

지역 계 관광자원형 문화유적형 농업자원형 수산자원형 체험형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국비)계 260 8,907

(6,069) 166 6,052

(4,071) 3 203

(142) 14 495

(346) 63 1,619

(1,133) 14 538 (377)

인천 28 983 16 608 1 32 4 171 6 93 1 79

충남 1 74 1 74 - - - - - - -

-전북 5 288 4 272 - - - - 1 16 -

-전남 210 6,148 133 3,999 1 37 10 324 55 1,436 11 352

경북 1 162 1 162 - - - - - - -

-경남 13 1,094 10 854 1 134 - - - - 2 107

제주 2 158 1 83 - - - - 1 74 -

-<표 4-5> 유형별 사업량 및 투자계획

(단위 : 건, 억원)

자료 : 행정안전부. 2008.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섬지역 특화발전을 위한 유형화사업은 기존의 물적 공급위주였던 도서종합개 발계획을 탈피하고자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다만,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특히 섬자원 특성에 따른 유형화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차별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을 때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계획마다 나름 자신들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사업내용을 담고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물적 시설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다 사업내용도 테마공원, 탐방로‧산책 로‧등산로, 전망대 및 관광편의시설, 펜션, 자전거도로 등 위주로 도서간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둘째, 다수 섬지역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만큼 지원공모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보니, 지자체 관심이나 역량에 따라 사업에 대한 지역편중이 심하다는 점이다. 셋째, 상향식 사업추진방식은 주민공동체 형성을 통한 자발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고령화와 공동체 형성이 힘들어 여전히 행정기관에 의존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지원 및 관리에 있어서 정책패키지와 컨설팅 지원의 현실적합성이 떨어지고, 사업기간 종료 이후 지속적 운영․관리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2) 명품섬 베스트10 사업

명품섬 베스트10 사업은 도로·선착장 등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에서 섬의 고유한 콘텐츠와 어메니티 자원을 주변 관광지와 연계시켜 ‘新 해양 관광클러스터’로 육성함 으로써 향후 섬지역 개발을 위한 뉴-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광객 유치와 어촌 소득원 확보,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섬 보유자원의 특성과 유형별 핵심테마 도출을 통해 창의적이고 특화된 이미지 창조, 지역적 특성을 살린 맞춤형 사업으로 아이템 선정, 타 부처 및 지자체, 민자 등 기존 지역사업과의 연계, 주민·단체·지자체·전문가 등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경관·문화·역사 등 고유한 소재가 담긴 콘텐츠 발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정부는 섬지역의 특성과 자연․생태, 역사․문화, 건강과 웰빙 등 핵심테마를 도출하여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기 위하여 섬이 지닌 특성과 자원에 따라 유형화사 업(6개)과 클러스터사업(4개)으로 구분하여 사업대상도서를 선정하였다.

구분 대상도서 개발방향

유형화 사업 (6개)

인천 강화군 교동도 근대문화공간 조성 인천 옹진군 이작도 바다 생태마을 조성

충남 당진군 난지도 생태문화 및 해양체험공간 조성 전북 군산시 어청도 역사‧문화자원 복원 및 고래체험장 조성 경남 거제시 내 도 사계절 꽃 섬 조성

경남 사천시 신수도 바다가 숨쉬는 해변공원 조성

클러스터 사업 (4개)

충남 보령시 장고도권 자연이 공존하는 신비의 섬 (장고도~삽시도~고대도) 경남 여수시 개도권 전통술 체험의 장과 역사‧문화공간 (송여자도~적금도~둔병도) 경남 통영시 연대도 에코아일랜드 (연대도~만지도)

제주 서귀포시 가파도권 청보리 테마경관 (마라도~가파도)

<표 4-6> 명품섬 베스트10 사업대상도서 선정 및 개발방향

자료 : 행정안전부. “행안부, 명품섬 베스트10 선정”. 2010년 7월 2일 보도자료.

구 분 옹진군 이작도 군산시 어청도 서귀포시 가파도

리모델링 장려 및 자연친화 자재 사용, 관광객과 주민이 ‘나누고 배우는 여행’ 프로그램 중점 추진 등이다.

2011년 6월, 정부는 2012년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의 지원대상 10곳을 선정한데 이어, 2012년 6월에도 군산 무녀도, 여수 백야도, 제주 추자도 등 2013년도 사업대상지로 5곳을 추가로 선정하였다.

사업대상 사 업 명 주요 사업내용

강화군 볼음도 볼름도 저어새 생태마을 갯벌 및 철새 학습관, 조류전망대 및 데크, 해당화 군락지 조성 등

옹진군 덕적도 나그네의 섬 덕적도! 섬둘레길(해안탐방로 등), 능동습지공원, 갯바위 낚시 편의시설 조성 등

보령시 원산도 모세의 기적과 황금조개의 섬 사랑으로(사랑길+생각길), 이색체험장(러브스토 리), 휴식의 장(해상펜션) 조성 등

홍성군 죽도 아름다운 죽도 가꾸기 대나무숲 산책로, 바지락 체험장, 바다체험공원 및 게스트하우스, 연안정비 등

군산시 비안도 물과 돌의 풍요의 섬, 비안도 몽돌정원, 캠핑장, 등산로, 전망대, 수석줍기 콘테 스트, 먹거리촌, 바지락 캐기 등

목포시 외달도 찾아가고 싶은 사랑의 섬, 외달도 무인도 체험장, 약초수목 생태숲, 자연전복 체험장 조성 등

여수시 금오도‧안도 등산과 휴양의 금오도․안도 안도 발효단지, 직포․두포 시식코너, 특산물판매장, 성게가공식품 개발 등

통영시 우도 태고의 섬, 우도 꽃동산 및 숲속길, 해산물 체험장 및 낚시터, 폐교 리모델링, 불교테마공원 조성 등

사천시 마도 길방아소리를 찾아 다시 찾는 섬, 마도 죽방령 체험공원, 길방안 체험공원, 갯벌체험장, 사계절 꽃단지 조성 등

제주시 우도 休․食․住는 섬속의 섬, 우도 활소라 테마공원, 활소라 체험장, 활소라 특화거리, 먹거리 장터 조성 등

<표 4-8> 찾아가고 싶은 섬 사업의 주요 내용

자료 : 행정안전부. 2011(7). 지역경제리뷰 제115호.

올해부터 착수되는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은 아직 그 성과를 판단하기에 는 시기상조이다. 다만, 사업추진계획만을 놓고 보았을 때, 섬자원 특성을 이용한 다는 관점에서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는 사업명과 사업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어울리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사업추진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나름대로의 테마발굴에도 불구하고 세부사업의 내용 을 살펴보면, 여전히 체험공간 및 시설, 탐방길, 및 산책로, 테마공원, 먹거리 관련시설 등으로 다른 유사사업들과 차별성이 크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4)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은 국가 균형발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함께, 2007년 지속가능한 관광자원화의 성공모델 제시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추진되었다.

동 사업의 목적은 자연생태 및 문화환경의 훼손 없이도 매력적인 섬, 안정적이고 편안한 정주 및 휴양여건, 인간과 자연이 함께 만들어 가는 섬을 만드는 것이었다.

또한, 대규모 개발 및 건립사업을 지양하고 섬지역의 인문․자연환경에 대한 보전방안 및 콘텐츠 중심의 사업 추진을 강조하였다. 지역이 주도하고, 민간전문가와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의 성공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며,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개발전략과 달리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라는 범주가 설정되어 운영되었다. 특히, 하드웨어 경우에도 불도저식 개발이 아닌 기존의 생활공간과 문화를 활용하거나 고려한 리모델링을 강조했다는 특징이 있다.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의 정책모델은 섬의 규모와 개발정도에 따라 정주휴양형, 관광방문형, 자연활용형, 관람경유형, 혼합형(클러스터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자연자원 보전, 활용, 개발 및 시설 도입에 차등화 시켜서 추진되었다. 정부는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의 정책모델은 섬의 규모와 개발정도에 따라 정주휴양형, 관광방문형, 자연활용형, 관람경유형, 혼합형(클러스터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로 자연자원 보전, 활용, 개발 및 시설 도입에 차등화 시켜서 추진되었다. 정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