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혁신 전선(Frente Renovador)
◦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을 기반으로 한 페로니즘 계열의 정당으로 2013.10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6월 창당
◦ 2013.10 중간 선거 결과 부에노스 아이레스 지역에서 43.9%를 득표, 35석중 16석 차지
바. 사회당(Partido Socialista)
◦ 1896년 창설되었으며, 사회적 민주주의에 기반
◦ 2011.10월 대선에서 사회당 주도로 결성된 중도좌파연합(Frente Amplio Progresista) 후보 Hermes Binner 산타폐 주지사가 17%의 득표로 2위 기록
6. 최근 정치 정세
◦ 2015.11.22 실시된 결선투표에서 야당인 '변화연합(Cambiemos)' 의 Mauricio Macri 후보(부에노스 아이레스 시장)가 51.42%를 득표 하여 48.58%를 얻은 여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FvP)'의 Daniel Scioli 후보(부에노스 아이레스 주지사)를 누르고 당선됨.
- 2015.10.25 실시된 대통령 (1차) 선거에서 Scioli 후보가 37.08%를 얻어 34.15%를 득표한 Macri 후보에 승리하였으나, 관련 규정에 따라 11.22 결선 투표 실시
◦ 여당의 패배는 Kirchner/Fernández 부부 대통령의 12년 장기집권에 따른 피로감, 내수중심 및 보호주의 경제 정책 실패로 인한 만성적 경제침체 등으로 유권자들의 새로운 변화에 대한 욕구가 분출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
◦ 기업인 출신의 Macri 대통령은 기업 출신 관료를 다수 배치하여 기업 친화적 정책, 외환시장 자유화, 보호무역 정책 완화 등 개 혁적 정책을 적극 추진 중
- Macri 대통령은 신정부 각료 21명 중 8명을 기업인 출신으로 임명하였고, 11명은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정부 인사를 등용
◦ 국회 상원 및 하원에서 모두 야당인 ‘승리를 위한 전선’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고, 다수의 주지사들도 야당 출신(19/24)임에 비추어, Macri 정부가 개혁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를 이 끌어 내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평가
◦ Macri 정부는 ‘승리를 위한 전선’의 분열을 활용하고 야당 주지 사들을 여당 편으로 끌어들이는 한편, Massa 대통령 후보(3위 득 표)가 이끄는 혁신전선과 협력하여 개혁입법 추진 의사정족수 확보 - 하원의 ‘승리를 위한 전선’ 블록에서 일부 의원들이 떨어져 나 가 실용주의 세력인 ‘정의주의 블록(Bloque Justicialista)’ 형성
◦ Macri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 및 투명한 공직사회 구축 차원에서 前 Cristina 정부 말기에 부적절하게 채용된 잉여 공무원(주로
‘승리를 위한 전선’ 행동대원) 약 3만 명을 해고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야당 및 노동계와의 갈등 증폭
◦ 아르헨티나 주요 거시지표는 2017년까지 호전되었으나, 미국 중앙 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 내외 요인으로 의해 2018년 IMF 금융 지원 요청
◦ Macri 대통령은 아르헨티나 외환위기와 관련 2018.9.3.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는 전 정부의 방만한 재정 운영, 2018년 가뭄에 따른 곡물 생산(주요 수출품) 위축, 부패스캔들에 따른 경제심리 및 국제적 무역전쟁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설명 - Macri 대통령은 기존 19개 부처를 10개 부처로 통합하였는바,
현대화부/환경부는 수석장관실에 흡수, 에너지부는 재정부에 흡수, 노동부/관광부/농업부는 생산부에 흡수, 문화부/과학기술 부는 교육부에 흡수, 복지부 및 보건부는 통합 발표
◦ 높은 물가상승률(2018년 40% 이상 전망)에 못미치는 임금상승, 대폭적인 공공요금 인상 및 이자율(연 60%) 상승 등으로 주요노 조는 총파업 등 예고
Ⅲ. 외교
1. 대외관계 기조
Helmet Initiative)을 주창, 세계적인 지도자로서의 부상 도모
◦ 그러나, Kirchner 및 Cristina 정부가 남미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을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추진하면서 미국 및 유럽 제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약화
- 인근 국가들과의 통합 가속화를 강조하여 왔으나, 무역 분쟁 등으로 인해 브라질, 칠레, 우루과이 등 핵심 역내 국가들과의 가시적인 통합도 지지부진
- 특히 대미 관계에 있어 차베스 前베네수엘라 대통령과의 밀착 및 아르헨티나 중산층과 빈곤층에 팽배해 있는 반미 정서를 자극함으로써 미국과는 지속적인 갈등 관계를 노정
◦ 한편 Kirchner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수출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았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대아시아 수출이 늘어나면서 (특히 콩 등 농산품) 아시아 지역과의 통상협력 증진을 위해 노 력하였고, Cristina 정부도 동 정책을 유지
- 2013년 아시아 지역은 아르헨티나 대외 수출의 18.5% 점유
나. Cristina 2기 정부 외교정책
◦ 2011.10월 대선에서의 압승을 바탕으로 집권 2기에도 집권 1기 (2007-2011)에서 견지해온 외교정책 기조 유지
-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중남미 ‘좌파정부(Circulo Bolivariano)'와 공고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칠레, 콜롬비아 등 우파정부와도 관계 개선
-‘남미국가연합(UNASUR)'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특히, 역내 강국 브라질과의 경제위기 최소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체제 유지
◦ G-20 회원국으로서 국제금융질서 개편 등 주요 국제이슈에 대한 참여 및 역할 강화 도모
◦ 말비나스 분쟁과 관련, 아르헨티나는 영국과 냉각 관계 유지
- 국내 대중의 민족주의적 정서 및 경제적 요인(영국계 석유회사의 말비나스 근해 유전 개발 타당성 조사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모든 다자회의 및 양자 접촉 계기에 동건 제기 노력
◦ 미국 헤지펀드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하여 2014. 7.31. 기술적 디폴트에 직면하게 되면서 미국과 갈등이 악화되고 상대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 와의 외교관계 강화
- 특히, Fernández 대통령 방중(2015.2.3-5) 계기 22개 협력문서에 서명 하고,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에 합의하는 등 협력 관계 심화
◦ Fernández 대통령은 헤지펀드와의 법적분쟁을 계기로, 유엔 등 국제 무대에서 對헤지펀드 대항외교 적극 전개
- 제69차 유엔총회 기조연설(2014.9)에서 “주권국의 채무조정” 문제를 주요 이슈로 다루면서 국제사회의 주의환기 및 동 문제를 관리하는 국제적 규범 마련 촉구
다. Macri 정부 외교정책 방향
◦ Macri 정부는 개방․투명․경쟁의 국제표준에 입각한 정책 표방 - 다보스 포럼 참석, IMF의 재정 모니터링 허용, OECD 가입추진 등
◦ 한편, Cristina 정부가 중국 및 러시아와의 협력관계를 중시하는 과정에서 소홀했던 EU, 미국 등 전통적인 협력 국가들과의 관계를 정상화시킴으로써 균형적인 대외 관계를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에도 관심
- 2016년 취임 첫해 3월까지 이탈리아, 프랑스, 미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성사시킨 것이 좋은 예
◦ 前좌파정부의 국내경제 우선 정책으로 인해 교역 등 분야에서 야기된 브라질 등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 주력하면서
MERCOSUR 중심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태평양동맹에 옵서버로 합(UNASUR), UN무역개발위원회(UNCTAD), UN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키프러스UN평화유지군(UNFICYP), UN난민기구(UNHCR), 라틴연합(Union Latina, 옵저버), UN휴전감독기구(UNTSO), UN세계관광기구(UNWTO), 국제 우편기구(UPU), 세계관세기구(WCO), 세계노동조합연맹(WFTU), 세계보건기 구(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기상기구(WMO), 세계무역기구 (WTO), 쟁거위원회(Z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