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Policy Directions for Geospatial Information in a Hyper-connected Society
사공호상, 박종택, 김미정, 박관동, 이기준 지음
며 현재는 ‘GeoEvent Server’ 등을 이용한 가상 울타리 을 위해 사용되던 과거의 M2M(Machine-to-Machine) 기술이 인터넷으로 사물을 연결하는 IoT로 발전하고, IoT는 인터넷의 지능화 기술로 인해 IoE(Internet of Everything)로 진화하는 ‘M2M→IoT→IoE’ 단계로 발전 해 오고 있다.” 공간정보는 마지막의 IoE 단계에서 그 역
2016년도 보고서
국토연 2014-1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역 회복력 진단과 활용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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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살고 있는 서울 은평구. 경기도 고양과 맞닿은 서울 북서쪽 끝자락 변두리다. 대로를 벗어나 주거지 골목으 로 들어서면 길은 좁고 구불구불하다. 승용차가 서로 교행하기 어려울 정도여서 차를 운전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 량을 만나면 난감해지기 일쑤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공간도 부족하다.
이런 곳이 전국에 은평뿐이겠는가. 아파트가 주택 10채 중 6채를 차지하고 두 가구 중 한 가구가 사는 주거지로 자리 잡을 정도로 일반화됐지만 그 반면에 아파트촌에서 누리는 안전·편리함과 거리가 먼 낙후지역이 도심에는 여전히 많다.
서울시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전인 2000년대 중반부터 서울 뉴타운 사업을 통해 낙후도심 개발을 위해 애썼다.
강북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된 서울 뉴타운은 강남·북 간의 주거 불균형을 줄이고, 강남 집값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었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뉴타운으로 추진되던 지역 상당수가 사업을 포기했다. 노후 주거지를 전면 철거해 새 아파트촌으로 바꾸는 재개발 사업방식의 한계 때문이다. 주체가 조합이라는 민간이다 보니 집값 불안정 등으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가 떨어지면서 사업이 진척되지 않았다.
사업이 진행된 곳에서는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수요가 몰려 원주민은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야 했다. 뉴타운을 둘 러싸고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는 회의가 많았다.
이처럼 기존의 낡은 도심 개발사업은 개발이익에 왜곡되고 투기수요에 휘둘렸다.
새 정부는 도시재생을 ‘뉴딜’이라는 말까지 붙여가며 주요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매년 10조 원을 들여 정부 주도 로 주거환경을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낡은 도심 주거지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도시재생 정책은 반가운 소식이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 8·2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올해 재생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서울이다. 도시재생사업이 투기를 부추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다.
사실 서울은 어느 지역 못지않게 도시재생이 시급한 곳이다. 골고루 발전하지 못하고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개발 이 몰려 투기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정부가 투기방지를 위해 마련한 8.2주택시장안정화방안이 온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제대로 추진되길 바란다. 이를 계기로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도시재생이 이루 어지길 기대한다.
안장원│ 중앙일보 경제부 부동산팀장 (ahnjw@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