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지역개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들은 주로 지역 역량강 화, 지역 기반의 재생기구 설치, 지역 파트너십 등을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영국에서도 1994년 SRB(Single Regeneration Budget: SRB)를 시작으로, 지역 파트너십 기반의 지역재생 프로그램이 시 작되었다. 이후 영국의 지역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파트너십 중심의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2011년 기준 총인구의 5분의 1가량인 약 1천만 명의 인구가 농촌지역(rural area)에 거주 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영국 국토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내 사업체의 28%에 달하는 50만 개 가량의 사업체가 농촌지역에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농촌지역이란 인구 총 조사 결과, 100m2당 인구 1만 명 이하의 지역을 말한다. 영국정부는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총 세 가지 목표를 강조하고 있다. 첫 번 째는 지역경제 활성화, 두 번째는 지방 중심의 관계 형성, 세 번째는 삶의 질 향상이다. 이 중 지방 중심 의 관계 형성이란, 농촌에 자리 잡은 지역공동체가 서로 협력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역의 실상을 그들 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게끔 하는 지역 중심의 협력체 구성을 뜻한다.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서 영국정부는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방 중심의 정책방향을 강조하고 있다.
농업, 지역의 환경과 종 다양성, 경관 관리, 지속가능한 개발 등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사업은 지 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개발을 주로 이끌 고 있는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and Rural Affairs: Defra)는 사업 의 추진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1. 잉글랜드 지역개발프로그램
파트너십 중심의 지역발전 프로그램은 최근 RDPE(Rural Development Programme of England) 프 로그램에서도 동일하게 보이고 있다. RDPE 2014~2020은 RDPE 2007~2013에 이어 사업기간 동 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약 25억 파운드가 투자될 것이다. 스코틀랜드와 웨일스에는 별도의 프로 그램이 있으며, 유럽연합에서 마련된 ESIF(European Structural and Investment Funds) 산하의 EAFRD(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를 통해 조성되었다. 현재 시작된 프로 그램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탈퇴했지만 2020년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RDPE 지원금은 지역 파트너십인 LEPs(Locla Enterprise Partnerships) 내의 ESIF 협의체와 협력하여 RPA(Rural Payments Agency) 가 관리 집행하게 된다.
LEPs는 각 지역에서 공공기관과 지역 내 사업체가 협력하여 만든 파트너십으로, 지역의 문제점을 파 악하고 적재적소에 지원금을 활용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기존의 재생사업을 통해 형성된 지역의 LEPs 는 필요에 따라서는 지역 범위를 넘어 구성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D2N2 파트너십에서는 더비(Derby), 더비셔(Derbyshire), 노팅엄(Nottingham), 노팅엄셔(Nottinghamshire)가 통합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각 지역의 산업체는 LEPs를 통해 RDPE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사업의 내용은 총 세 가지로 지역
출처: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2014.
RDPE 프로그램은 오직 지역의 소규모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두 가지로 나 뉜다. 정규직 직원이 10명 이상 50명 이하일 때는 약 790만 파운드 이하의 금액을 매년 지원 받을 수 있 으며, 10명 미만인 경우 160만 파운드 혹은 그 이하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소규모 사업체 육성의 경우 지 원 사업체는 각 지방 LEPs에서 밝히고 있는 지역 우선순위와 사업방향이 일치해야 한다. 예를 들어 컴 브리아(Cumbria) 지역의 경우, 농업에 치중해 있던 기존의 지역산업을 타 분야로 다각화하고자 한다.
또한 2만 5천 파운드를 지원할 때마다 한 자리 이상의 정규직을 고용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지원한 사업체는 RDPE 전체 프로그램의 목적과 지역 LEPs가 설정한 목표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
두 번째로 RDPE 프로그램은 지역관광 사업을 대상으로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수 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요식업이나 숙박업 외에도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 보장되지 않는 지역 랜드마 크 형성 등에도 지원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공공, 지역기업,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그룹이나 지역공동체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식품 가공처리에 관련된 RDPE 프로그램은 유제품, 축산업 등 지역의 식품공급망을 개선할 수 있는 산업을 지원한다. 이 경우도 소규모 사업체를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사업체 육성 프로그램 과는 달리 50명 이상 250명 미만의 사업체 또한 참여할 수 있다.
2. RDPE 네트워크
RDPE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역경제 육성 프로그램의 경우 지방의 상황을 잘 파악하는 것 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업의 경우 사업 자체의 성과보다도 사업 진행과정에서의 지역과 중앙 정부, 각 이해당사자와 지역 간의 협의가 특히 중요시되고 있다. RDPE의 경우 RDPE 네트워크가 Defra 산하에 조직되어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 역할을 하였다.
RDPE 네트워크는 2008~2013년도 첫 번째 RDPE 프로그램 이후 평가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 에 따르면 조직체계의 재구성이 효과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큰 역할을 하였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 중간 과정인 2010년, 총선을 통해 정부구조가 개편되면서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된 조직의 개편이 있었는데, RDPE 네트워크가 Defra 산하로 들어가면서 정보의 흐름과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정보의 신뢰성 확보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전 지역에 걸친 RDPE 프로그램 참여 단체들은 중간 네트워크 조직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특히 RDPE 프로그램의 선례와 성공 사례들에 대한 정보 공유 요구가 많았다. 지방의 참여자들 은 타 지역에 비해 웹 기반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졌기 때문에 적절한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이다. RDPE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중간조직이 지역 프로그램에서 핵심적인 역할임을 확인하고, 이후의 프로그램에서도 기존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을 확장하고자 한다.
영국의 RDPE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지방 중심 사업의 경우, 지방의 현실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프로
그램 운영이 가능한 지역 기반의 운영체계가 중요하다.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의 다각화는 지역의 소규 모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와 동시에 중요한 것은 지 역과 타 지역을 연결하고 정부와의 소통을 돕는 중간 조직의 활동이다. 소규모 지역활동의 경우 각 참여 자들의 정보 접근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식의 공유와 교육을 담당하 는 조직이 장기적인 성과에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 Peter Bibby, Department of Town and Regional Planning, University ofSheffield and Paul Brindley, School of Computer Science and University of Nottingham. 2013. Urban and Rural Area Definitions for Policy Purposes in England and Wales: Methodology (v1.0).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239477/RUC11methodologypaperaug_28_
Aug.pdf (2017년 8월 20일 검색)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2014. Evaluation of the Rural Development Programme for England (RDPE) Network.
http://randd.defra.gov.uk/Default.aspx?Menu=Menu&Module=More&Location=None&Completed=1&Project ID=18890 (2017년 8월 20일 검색)
Department for Environment Food & Rural Affairs. 2012. Rural Statement 2012.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
uploads/attachment_data/file/69597/pb13814-rural-statement.pdf (2017년 8월 20일 검색)]
조현지 | University College London 도시 및 지역계획학과 박사과정(hyunji.cho.14@ucl.ac.u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