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일본정부는 「국토형성계획법」에 근거하여 향후 10년간의 국토조성 방향을 설정하는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저출산 ·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라는 사회적인 변화를 겪고 있 는 상황에서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리고 서로 다른 개성을 지닌 지역을 연계하여 이노베이션의 창출을 촉 진할 수 있도록 하는 ‘대류 촉진형 국토’의 형성을 도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콤팩트+네트워크’의 국토 공간구조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국토형성계획에서는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도쿄권, 오사카권, 나고 야권 등 3대 대도시권의 극단적인 집중 해소와 지방도시의 활성화 추진을 목표로 설정하고 ‘콤팩트+네 트워크’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 경제규모의 60%를 차지하는 3대 대도시권에 인구 및 재화의 집중을 완화하는 동시에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지방도시의 거주 지속성을 확보하여 주 민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아베정부에서는 지방창생 전략에서 새로이 ‘연계중추 도시권(連携中枢都市圏)’을 추진하였다.
‘연계중추도시권’은 일정 인구 · 경제규모 이상의 도시권을 대상으로 경제성장의 견인, 고차 도시기능의 집적 및 강화, 생활 관련 기능서비스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 지자체 간에 구성한 연계 네트워크이다. 이 는 도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 확보가 필요할 경우, 도시적 서비스를 인접한 다른 도시에서 받을 수 있 도록 일정한 거리의 범위 내에 있는 도시 간에 행정구역을 초월한 연계를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2014년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마련된 행정구역계에 구애받지 않고 지자체 간의 유연한 연계를 가능
하게 하여 상호 연계 · 협약 제도를 통
존중하기 위해 지역관계자의 의견을
[자료: 国土交通省. 2015. 国土形成計画(全国計画）. 東京: 国土交通省. http://www.mlit.go.jp/common/001100233.pdf (2017년 8월 21일 검색) _____. 2017a.「住み続けられる国土」の地域構造について. 東京: 国土交通省. https://www.mlit.go.jp/common/001179884.pdf (2017년
8월 21일 검색)
_____. 2017b.「住み続けられる国土専門委員会」中間とりまとめ（案）. 東京: 国土交通省. http://www.mlit.go.jp/common/001188585.pdf (2017 년 8월 21일 검색)
藤山浩. 2017. 住み続けられる国土へ～多様·多角·多重的な循環圏構築. 東京: 国土交通省. https://www.mlit.go.jp/common/001188586.
pdf (2017년 8월 21일 검색)
総務省 自治行政局 市町村課. 2015. 連携中枢都市圏構想の推進. 東京: 総務省. http://www.mlit.go.jp/common/001083361.pdf (2017년 8월 21일 검색)]
김재호 | 東京大學 생산기술연구소 지역안전시스템학 특임연구원(kimjah@iis.u-tokyo.ac.jp)
<그림 3> 정주자립권 및 연계중추도시 현황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8월 29일(화) 서울 임페리얼팰 리스 연회장에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한국의 도시방재 정책과 공간정보기 술을 활용한 재난예측 및 재해저감 기술 활용 전략을 공유 하여 참가국 관련 정책 수립과 실제적인 수행에 많은 참고 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하였다. 또한 이번 연수가 참가국 및 UN-ESCAP과 국토연구원이 지속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로 개회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연수에는 키르기스스탄 중앙부처인 재난관리부, 우즈베키스탄 중앙부처인 개발 및 정보통신기술부와 국가 지적위원회, 타지키스탄 국가재난관리위원회 소속의 연수 생 11인과 윤동근 연세대학교 교수, 이문세 산림공학연구 소장, 류범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본부장 등이 참석 였다.
정리_ 김근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