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휴공간의 개념 고찰 ··· 13 2. 충진개발의 개념 고찰 ··· 18 3. 국토도시 정책에서의 유휴공간과 충진개발의 함의 ··· 21
제3장 국외 사례 검토 ···27 1. 독일 사례 ··· 27 2. 미국 사례 ··· 34 1) 해거스 타운(City of Hagerstown) ··· 34 2) 클락 카운티(Clark County) ··· 37 3) 왓컴 카운티(Whatcom County) ··· 39 3. 영국 사례 ··· 43 1) 충진개발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 43 2) 평가 부문 ··· 47 4. 시사점 ··· 53
제4장 유휴공간 분석방법 정립과 모형 개발 ···57 1. 개요 ··· 57 2. 유휴공간 현황 분석 방법 ··· 58 3. 유휴공간 잠재력 분석 방법 ··· 63 4. 유휴공간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 67 5. 유휴공간 분석을 위한 계획지원체계 ··· 70
제5장 실증 연구 ···77 1. 개요 ··· 77 2. 유휴공간 현황분석 ··· 82 1) 방치 공간 ··· 82 2) 미이용 공간 ··· 88
3) 저이용 공간 ··· 91 3. 유휴공간 잠재력 분석 ··· 97 1) 분석 개요 ··· 97 2) 변수 및 자료 ··· 98 3) 분석 결과 ··· 105 4. 시사점 ··· 112
제6장 결론 및 향후 과제 ···117 1. 연구의 의의와 한계 ··· 117 2. 정책 제언 ··· 119 3. 제도 개선 ··· 122
참고문헌 ··· 125 SUMMARY ··· 130 부록 ··· 133
｜ 표 ｜ 차 ｜ 례 ｜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8
<표 2-1> 유휴공간의 개념과 유형 ··· 17
<표 3-1> 충진개발 잠재력 분석을 위한 데이터 ··· 29
<표 3-2> Whatcom County의 유휴공간의 유형 분류 ··· 40
<표 3-3> 국가도시정책체계: 정책방안 및 지침 현황 ··· 44
<표 3-4> 영국의 충진개발에 관한 지침 사례 ··· 46
<표 3-5> 국가도시정책체계와 유휴공간·충진개발 관련 여부 및 평가 방식 47
<표 3-6> 제출 문서에 대한 개발관리 22개 평가항목 현황 ··· 48
<표 3-7> 지역계획 지속 가능 목표 20개 세부평가 내용 ··· 49
<표 3-8> 충진개발이 포함된 지속 가능성 평가 사례 ··· 50
<표 4-1> 유휴공간 유형별 현황조사 방법 ··· 61
<표 4-2> 유휴공간 현황조사 방법별 특징 ··· 61
<표 4-3> 유휴공간 분석평가를 위한 자료항목 ··· 68
<표 4-4> 유휴공간 분석시스템 기능 정의 ··· 71
<표 5-1> 사례연구 대상지 행정구역별 면적과 인구현황 ··· 79
<표 5-2> 행정구역별 방치 공간 현황 ··· 87
<표 5-3> 행정구역별 미이용 공간 현황 ··· 91
<표 5-4> 행정구역별 저이용 공간 현황 ··· 96
<표 5-5> 주거지역 및 주거밀도 설명변수 ··· 99
<표 5-6> 상업지역 및 상업밀도 설명변수 ··· 100
<표 5-7> 공업지역 설명변수 ··· 100
<표 5-8> 주거지역 결정요인 분석결과 ··· 105
<표 5-9> 주거밀도 결정요인 분석결과 ··· 106
<표 5-10> 상업지역 결정요인 분석결과 ··· 106
<표 5-11> 상업밀도 결정요인 분석결과 ··· 107
<표 5-12> 공업지역 결정요인 분석결과 ··· 107
｜ 그 ｜ 림 ｜ 차 ｜ 례 ｜
<그림 1-1> 연구 흐름도 ··· 6
<그림 1-2> 유휴공간 분석모형 개발과 활용의 정책적 기대효과 ··· 10
<그림 2-1> 충진개발과 순환적 토지이용 ··· 23
<그림 3-1> 충진개발 잠재력 분석 모듈 및 절차 ··· 28
<그림 3-2> 제외 부지 결정 절차 ··· 30
<그림 3-3> 분석 프로세스의 단계적 시각화 ··· 32
<그림 3-4> 건축물 다각형과 색채를 이용한 유휴공간의 표현 ··· 33
<그림 3-5> 원형 차트와 색채를 이용한 유휴공간의 표현 ··· 33
<그림 3-6> 유휴공간과 충진개발 잠재력의 도면화 ··· 34
<그림 3-7> 미국의 유휴공간과 충진개발 분석평가 사례 ··· 35
<그림 3-8> 미국의 유휴공간과 충진개발 분석평가 사례 (계속) ··· 35
<그림 3-9> 국가와 지역정책 지침 적용 사례 및 충진개발과 오지 개발 개념···· 45
<그림 3-10> Beoley Conservation Area의 특성평가 사례 ··· 51
<그림 3-11> Cannon Hill Conservation Area의 특성평가 사례 ··· 52
<그림 4-1> 유휴공간 현황 및 잠재력 분석의 구조와 절차 ··· 58
<그림 4-2> 유휴공간 현황 파악을 위한 분석 구조 ··· 62
<그림 4-3> 유휴공간 현황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 절차 ··· 63
<그림 4-4> 유휴공간 잠재력 평가를 위한 분석 구조 ··· 64
<그림 4-5> 데이터베이스 구축 절차 ··· 69
<그림 4-6> 데이터베이스 구성도 ··· 70
<그림 4-7> 유휴공간 분석모형 구성도 ··· 71
<그림 4-8> 유휴공간 분석모형 개발 화면 ··· 72
<그림 4-9> 유휴공간 분석모형 초기 화면 ··· 72
<그림 4-10> 방치 공간 현황조회 ··· 73
<그림 4-11> 미이용 공간 현황조회 ··· 73
<그림 4-12> 저이용 공간 현황조회 ··· 74
<그림 5-1> 사례연구 대상지 ··· 78
<그림 5-2> 표고 및 경사 ··· 79
<그림 5-3> 토지피복 및 용도지역 ··· 80
<그림 5-4> 도로 및 교통네트워크 ··· 80
<그림 5-5> 사례연구 대상지 공시지가 현황 ··· 81
<그림 5-6> 사례연구 대상지 개발밀도 현황 ··· 81
<그림 5-7> 이전부지 도출 결과 ··· 83
<그림 5-8> 이전부지 속성 정보 ··· 83
<그림 5-9> 폐교 도출 결과 ··· 84
<그림 5-10> 폐교 속성 정보 ··· 84
<그림 5-11> 폐공가 도출 결과 ··· 85
<그림 5-12> 폐공가 속성 정보 ··· 85
<그림 5-13> 방치 공간 분석결과 종합 ··· 86
<그림 5-14> 건축공백지 도출 결과 ··· 88
<그림 5-15> 건축공백지 속성 정보 ··· 89
<그림 5-16>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도출 결과 ··· 89
<그림 5-17> 장기 미집행 시설용지 속성 정보 ··· 89
<그림 5-18> 미이용 공간 분석결과 종합 ··· 90
<그림 5-19> 저밀침체지역 도출 결과 ··· 92
<그림 5-20> 저밀침체지역 속성 정보 ··· 92
<그림 5-21> 노후불량지역 도출 결과 ··· 93
<그림 5-22> 노후불량지역 속성 정보 ··· 93
<그림 5-23> 노후산업지역 도출 결과 ··· 94
<그림 5-24> 노후산업지역 속성 정보 ··· 94
<그림 5-25> 저이용 공간 분석결과 종합 ··· 95
<그림 5-26> 종속변수의 구축 ··· 101
<그림 5-27> 독립변수의 구축 ··· 102
<그림 5-28> 독립변수의 구축(계속) ··· 103
<그림 5-29> 독립변수의 구축(계속) ··· 104
<그림 5-30> 폐공가의 재이용 잠재력 ··· 109
<그림 5-31> 건축공백지의 재이용 잠재력 ··· 110
<그림 5-32> 저밀침체지역의 재이용 잠재력 ··· 111
<그림 6-1> 개발 가용지 분석 결과 예시 ··· 121
<그림 6-2> 정비예정구역 분석 결과 예시 ··· 122
<그림 6-3> 유휴공간과 국토도시정책 ··· 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