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개요

CHAPTER

1 ^{연구의 개요}

이 장에서는 먼저 이 연구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연구의 목적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범위와 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며, 전체적인 연구의 흐름과 절차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나아 가 이 연구와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분석한 뒤 이 연구의 차별성을 제시하였으며, 이 연구의 기대효과를 학술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1. 연구의 배경

우리 국토는 고도성장 시대를 지나 안정성장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대규모 신규 개발의 필요성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기존의 도시쇠퇴에 따른 재생의 필요성 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기존의 정주 지역이나 도시지역 내에서 유휴화되거나 이용되고 있지 않는 공간의 활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유휴공간에 대한 사회적 및 정책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유휴농지 및 유휴 농촌 시설물, 폐공가 및 유휴 도시건축물 등에 대한 조사와 활용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주로 부동산 자산(property) 또는 개별 시설물(facility)의 관리 등에 한정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국토도시 계획과 정책 관점에서 유휴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현황 파악과 활용방안 모색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향후 국토공간의 압축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자원순환형 국토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비도시 지역의 소비를 통한 신규 개발보다는 기존 도시 지역의 유휴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유휴공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각급 공간계획 수립시 개발사업 배치 및 공간구조 구상 등에 반영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지역⁴⁾에 존재하는 유휴공 간의 분포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충진개발 잠재력(infill development potential)을 구체적으로 분석평가 할 수 있는 방법론의 개발과 활용이 선행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2. 연구의 목적

이 연구는 국토도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휴공간을 파악하고 충진개발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분석평가 방법론을 구축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단순히 유휴공간의 존재 여부를 파악하고 특성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충진개발 잠재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의 면적, 형태 등 물리적 특성과 배후 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을 마련하고 자 한다. 그리고 개발한 방법론을 사례 지역에 적용한 실증연구를 수행하고 유휴공간 의 현황과 잠재력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여,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나아가 오픈소스 기반의 분석 모형을 개발하여 방법론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향후 계획지원체계(planning support system)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분석방법과 모형을 활용하여 신규 토지 소비를 줄이고 기존 도시를 재이용하는 자원순환형 국토 이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국토 유휴공간 분석의 활용 및 확장 방안과 공간계획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4) 도시지역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의 가능한데, 이에 관해서는 ｢제4장 유휴공간 분석방법 정립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 범위

이 연구의 내용적, 공간적, 시간적 범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이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유휴공간을 파악하고 충진개발 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론을 정립하고 이를 사례 지역에 적용하여 정립한 방법론의 타당성과 활용성을 검증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다음으로 이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휴공간을 파악하고 충진개발 잠재력을 분석하는 것을 주요 범위로 하되, 실증분석은 부산을 사례 지역으로 선정하여 수행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구득 가능한 최근 시점의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먼저 문헌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유휴공간과 충진개발과 관련된 이론을 검토하여 개념을 정립하였으며, 국토도시 정책 분야에서 이들의 중요성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외의 사례 조사를 통하여 유휴공간 분석평가 모형개발과 정책적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 다.

유휴공간의 현황과 잠재력 분석모형은 결정론적(deterministic) 모형과 확률론적 (stochastic) 모형으로 구성하였으며, 공간분석 기반의 다기준의사결정방법(multi criteria analysis)과 로지스틱분석방법(logistic analysis)을 각각 적용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방법과 모형을 컴퓨터 기반의 의사결정시스템 형태로 구체화하기 위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성방안을 제시하고 오픈소스 기반의 지오툴즈(GeoTools)와 유딕 (uDig)을 활용하여 시험 모형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실증연구를 수행하여 개발한 분석방법과 모형에 대한 타당성과 실효성을 검토하였다.

4. 연구의 흐름과 틀

<그림 1-1> 연구 흐름도

5.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유휴공간과 충진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관련 연구가 다수 추진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주로 개별 사례에서의 유휴화된 건축물, 유휴화된 시설물 등에 관한 연구가 위주로 수행되었으며, 국외의 경우 유휴공간에 대한 충진개발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도시의 유휴공간 실태 및 특성을 파악하여 도시 유휴공간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거나(임 유경, 임현성 2012), 농촌에 분포하는 공동시설의 활용 증대와 유휴화된 공동시설 의 재활용을 촉진시키는 연구(김광선, 이규천 2012) 등이 있다. 국외의 경우 도시내의 유휴토지와 충진개발 가용지를 분석하여, 미개발 토지의 소비를 감소시 키고 기개발 또는 저이용 토지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는 연구(BBSR 2013) 등이 있다.

유휴공간과 충진개발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유휴공간의 개념적 의미나 성격에 대한 범용적인 정의를 적용하기보다는, 연구의 목적이나 정책의 목표 등에 따라 차별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유휴공간 현황과 충진개발 잠재력을 체계적인 분석 방법을 구축하여 평가하기보다는, 단편적인 기준에서 연구자마다 유휴공간을 정의하고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정책적 활용성이 미흡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2) 본 연구의 차별성

이 연구는 도시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유휴공간을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정의하였으며, 유휴공간의 실체적 존재와 특성을 조사분석하고 잠재 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정립하였다. 나아가 분석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와 분석모형을 구축하여 유휴공간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할 때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유휴공간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국토도시 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목적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주 요 선 행 연 구

과제명 독일 도시의 충진개발 잠재력 평가

연구자 독일

연구목적 도시내의 유휴토지와 충진개발 가용지를 분석하여 미개발 토지의 소비를 감소시키 고 기개발 또는 저이용 토지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

문헌 연구 현장 조사 통계 분석 및 분석 사례 분석

개념 및 용어정의 유휴공간 파악 및 활용 현황 유휴공간 파악을 위한 전국가적 설문 조사

유휴공간 파악을 위한 공간분석 향후과제 및 정책제안

과제명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내 유휴공간 활용 정책방안 연구 연구자 임유경 임현성 연구목적 국내 도시 유휴공간 실태 및 특성파악과 도시 유휴 공간의 관리와 활용을 위한 정 책방안 제시

문헌 연구 현장 조사 통계 분석 및

분석 사례 분석

근린 재생 자원으로서의 도시 유휴공간 국내 도시 유휴공간 현황과 관련 정책

사업 분석

지자체 유휴공간 실태 및 관리 활용 현황 심층조사

해외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 정책 근린 재생을 위한 도시 유휴공간 관리

활용 정책방안

과제명 농촌 공동시설의 유휴 화 실태와 활용 증대 방안 연구자 김광선 이규천 연구목적 농촌에 분포하는 공 동시설의 활용증대와 유휴화된 공동시설의 재활용 촉진

문헌 연구 설문 조사 통계 분석 사례 분석

농촌 공동시설의 개념과 논의 과제 농촌 공동시설 활용 및 유휴화 실태 농촌 공동시설 활용의 문제점과 정책

수요

농촌 유휴시설 활용의 국내외 사례 농촌 공동시설 이용 활성화 및 유휴시 설 활용을 위한 정책 방안

본 연구

과제명 국토 유휴공간 현황분석 과 잠재력 평가방법 연구 연구목적 국내의 관련 선행연 구는 주로 유휴화된 개별 건축 물 또는 시설물의 현황파악과 활성화 방안 제시 차원에서 접 근하였으나 이 연구는 토지와 국토이용 관점에서 유휴공간의 현황을 파악하고 나아가 충진개 발 잠재력을 평가하는 방법론 개발과 적용에 중점을 둠

문헌 연구 설문 조사 공간 분석 사례 조사

국토 유휴공간의 개념 정립 국내외 사례 검토

국토 유휴공간 현황분석 및 충진개발 잠재력 평가방법 정립

실증연구 정책제언

<표 1-1>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6. 연구의 기대효과 1) 학술적 측면

전술한 바와 같이, 유휴공간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평가연구를 수행한 기존 연구는 국내외에 존재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연구자마다 상이한 관점에서 유휴공 간을 정의하고 있는데, 폐공가, 미개발지 등 단편적인 관점에서 주로 검토가 되고 있으며, 유휴공간에 대한 충진개발 잠재력까지 평가하는 시도는 아직 미흡하 다. 국외의 경우 유휴공간과 충진개발 잠재력 평가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의하는 기준과 절차 등은 상이하며 서로 다른 접근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국토도시 여건에 부합하는 유휴공간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고 그 실체를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유휴공간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분석평가 방법론을 마련하고 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국토도시 연구를 위한 새로운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개발한 분석방법과 모형을 사례 지역에 적용하여 유휴공간을 유형화하고 충진개발 잠재력을 평가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국토도시를 새로운 관점에서 파악한 공간적 현상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제시하였다.

2) 정책적 측면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유휴공간 현황분석 및 잠재력 분석 모형은 기존 도시지역 의 재이용 가능지와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는데 의미가 있다.

정책적 기대효과는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이 연구는 유휴공간에 대한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유휴공간을 체계적 으로 파악하고 충진개발 잠재력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도시지역에 적용가능한 과학적 계획지원쳬계를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문서에서 국토 유휴공간 현황과 잠재력 분석 연구 (페이지 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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