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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가구(OECD) Health Statistics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한 정보전달방식이지만 세부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주의 깊게 설계되어야 한다(강희정 외, 2017:49).

아울러 의료의 질은 구조, 과정, 결과를 통해 향상되는데,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성 과를 구성하는 평가영역 중 주요 질환별 의료효과성 지표는 의료 질의 구성(구조, 과 정, 결과) 중 가능한 과정(예방, 치료, 관리)과 결과지표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생애주기별 의료효과성 영역에서는 개인의 생애주기에서 의료의 1차, 2차, 3차 예방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1차 예방효과는 질병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습관 개 선 등 예방서비스를 통해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권고 서비스의 경험률을 평가하고, 2차 예방효과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기 발견과 치료를 통해 유병률을 감소시키는 경 험률을 평가하며, 마지막으로 3차 예방효과는 질병이나 장애가 이미 발생한 경우라도 재활을 통해서 기능을 회복, 개선, 유지시키는 경험률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정 된 모든 지표들은 중요성, 과학성(임상적 관련성, 지표의 타당도와 신뢰도), 산출가능 성에 근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강희정 외(2014:24-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보고서인 「2015 한국 의료 질 보고서」(강희정 외, 2015)에서는 153개의 핵 심지표를 이용하여 2005년부터 2013년까지의 질 향상 추세를 향상, 유지, 저하, 기타 (추세분석 불가 또는 신규지표)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보고서인 「2016 한국 의료 질 보고서」(강희정 외, 2016)에서는 모두 233개 의 핵심지표를 이용하여 질 향상 추세를 분석하였다.

세 번째 보고서인 「2017 한국 의료 질 보고서」(강희정 외, 2017)에서는 모두 206개 의 핵심지표를 이용하여 질 향상 추세를 분석하였다. 「2016년 한국 의료 질 보고서」에 서 사용되었던 233개 핵심지표 중 188개(80.7%)는 2017년 보고서에서도 핵심지표로 사용되었다. 나머지 45개 지표 중 31개 지표는 모니터링지표, 14개 지표는 참고지표 로 전환되었다. 행정자료로 산출된 지표의 해석에 신뢰도가 확보되지 않은 지표들과 부정기적 통계를 인용했던 지표들을 모니터링 지표로 전환하였다. 아울러 환자중심성 과 의료연계에 대한 지표 산출을 위해 별도로 시행하던 조사 내용을 입원경험 중심으

로 변경하고, 환자안전 문화에 대한 조사가 격년으로 실시됨으로써 관련 지표들이 핵 심지표에서 제외되거나 모니터링지표 및 참고지표로 전환되었다(강희정 외, 2017).

2018년 보고서 작성을 위해 2017년의 핵심지표 206개를 대상으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수정 델파이 조사를 시행하였다. 두 차례의 서면 조사와 세 번째 면담을 통해 14개 지표가 제외되었다. 제외된 지표는 시스템 성과지표로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 나, 방향성이 불분명한 경우, 이미 성과 달성률이 높고 격차가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이외 2017년 핵심지표 중 5개 지표는 지표정의가 변경되었는데, 이에는 델파이 조사 에서 제안된 내용(일차의료 의사 수 및 지역별 격차)과 본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입 원환자경험조사의 설문 문항이 변경된 것 등을 반영한 것이다. 세부 지표 내역은 범주 와 영역별 지표 현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델파이 조사와 조사 문항 변경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2018년 보고서에서 추적 된 핵심지표는 190개이고 최신 정보로 갱신된 지표는 190개 중 164개(원지표 갱신 158개와 대체 갱신 6개)로 86.4%에 이른다. 발표 주기의 차이로 올해 보고서에서 갱 신되지 못한 지표는 26개(13.7%)이다(<표 1-2> 참조).

선정된 모든 지표들은 중요성, 과학성(임상적 관련성, 지표의 타당도와 신뢰도), 산 출가능성에 근거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강희정 외(2014:24-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2〉 2018 한국 의료 질 보고서 성과지표의 영역별 업데이트 현황

HIV/AIDS 2 2 100 100.0 0.0

정신질환 5 5 100 100.0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