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시점 이상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지표를 대상으로 추세 분석을 실시하여 연평균 변화율(＞1%)과 추세의 유의성 검정 결과(p＜0.1)에 따라 향상, 유지, 저하, 미분류로 성과지표를 분류하였다. 전체의 43%(82/190)가 향상되고 있으며, 유지는 28%(54/190), 저하는 10%(18/190), 미분류 지표는 19%(36/190)였다.
영역별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을 비교해 보면, 우리가 어떤 영역에 집중하고 있고 어 떤 영역을 소홀히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그동안은 의료효과성 영역에 집중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고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환자중심성, 의료연계 영역에서는 지 표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표가 많다 하더라도 측정의 포괄성에 있어 서 환자안전 등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안전에서 지표의 향상 속도가 빠르다. 향후 포괄성을 고려한 지표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악화되고 있는 일부 지표의 향상을 위해 관심을 높여 야 한다. 다음으로 생애주기별 의료효과성과 주요 질환별 의료효과성은 대부분의 지표 가 향상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생애주기별 효과적 의료제공은 의료시스템의 효율성 제 고에도 기여하므로 건강생활 실천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를 감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하 다. 한편, 의료연계 영역은 측정가능한 지표가 많지 않을 뿐 아니라 악화되는 속도가 매 우 빠른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효과성 영역의 지표들이 대다수 향상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시스템 인프라, 접근성, 효율성, 의료연계 영역은 나빠지는 지표들과 좋아지는 지 표들이 넓게 분산되어 있다. 환자중심성 영역을 포함해 모든 영역의 지표들의 전반적 추 세가 향상되는 방향으로 위치를 변경해야 의료시스템의 성과가 고르게 향상될 것이다.
요약그림 10. 범주별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05년 이후, 핵심지표)
주 1) 각 지표별 정의 및 출처는 <부표 1>을 참고.
의료시스템의 성과 모니터링은 보편적 건강보장의 달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바로 미터로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성과 및 추세를 진단하고 이를 정책 적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성과 목표와 달성 수준을 비교하는 질 높은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 이에 본 보고서는 사람중심의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국가 성 과 모니터링과 보고 체계 구축’, ‘데이터와 측정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 성과 데이터 거 버넌스 구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아울러, 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다 건강한 생활습관 실천의 확대’, ‘일차의료에서 건강 상담과 예방서비스 보장 확대를 통 한 지출의 효율성 제고’, ‘환자안전 향상을 위한 환자 참여 확대’를 의료시스템에서 사 람중심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과제로 제안한다.
*주요 용어: 의료시스템, 의료의 질, 의료시스템 성과, 보편적 건강 보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의료시스템 성과 평가의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