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절 의료 질에서 추이와 격차 23)
1) 관심 질환에서 효과적 의료제공의 추세와 격차
(1) 추세(Trend)
암 환자에 대한 효과적 의료서비스 제공은 기타 관심 질환에 비해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기타 질환에서 향상 성과는 상대적으로 적고, 대표적 만성질환인 당뇨 질 환에서 절반 이상의 지표가 효과적 의료 제공에서 수준이 정체되거나 나빠지고 있다.
〔그림 3-17〕 관심 질환별 의료 효과성 지표의 추세 분류(2005~2016년 또는 최근, 지표 수)
23) 의료 질에서 추이와 격차에 관한 분석틀과 근거가 되는 개념은 2016년 및 2017년 한국 의료 질 보고서 (강희정 외, 2016, 2017)의 의료효과성 영역 성과 평가 필요성과 관련 내용을 요약 및 수정 보완하였 음.(지표별 세부 정보는 부록 참조)
주요 관심질환에 대한 효과적 의료제공에서 성과지표들의 연평균 변화는 지표 수가 적어 판단이 어려운 HIV/AIDS와 같은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방 향에 분포하고 있다. 성과지표들이 넓게 분산되지 않고 향상되는 방향으로 집중되도록 지속적 향상이 필요하다([그림 3-18] 참조).
〔그림 3-18〕 관심 질환별 의료효과성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2005~2016년 또는 최근, %)
주: 각 지표별 추세분석기간 동안 연평균변화율의 분포이며, 큰 원은 질환별 연평균변화율들의 중위수임.
암 질환의 의료효과성 지표들은 2005년부터 최근까지 대부분 향상 추세(60%)를 보 이고 있다. 기타 암 종에 비해 위암과 간암에서 향상 추세가 우세하다([그림 3-19] 참 조). 다만, 유방암과 폐암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거나 나빠지는 추세를 보이는 지표가 있다.
세부 지표별로 보면, 유방암에서 사망률과 진행된 단계의 발생률, 폐암에서 진행된 단계의 발생률이 증가하면서 의료 효과성 수준을 감소시키고 있다(<표 3-4> 참조).
〔그림 3-19〕 암 종별 의료 효과성 지표의 추세 분류(2005~2016년 또는 최근)
암 종별로 비교하면, 위암 관련 질 지표는 모두 가장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반 면, 유방암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저하되는 지표가 존재한다.
〔그림 3-20〕 암 종별 의료 효과성 지표의 연평균 변화율(2005~2016년 또는 최근, %)
주: 각 지표별 추세분석기간 동안 연평균변화율의 분포이며, 큰 원은 질환별 연평균변화율들의 중위수임.
<표 3-4> 암 종별 의료 효과성 지표의 추이
<표 3-5> 주요 질환별 의료 효과성 추이
관심질환에서 효과적 의료제공의 수준은 관련 의료 질 지표의 80% 이상에서 향상되
(2) 격차(Disparities)
2016년 진료시점 기준의 건강보험 청구 자료를 분석한 결과, 15세 이상 급성심근경 색증 환자의 병원 내외 30일 사망률에서 의료급여 대상자와 건강보험 최고 소득 그룹 간 5.4%포인트의 절대 차이(absolute difference)를 보인다. 보고서는 최신연도를 기 준으로 관심집단(최저소득층)과 기준집단(최고소득층) 간 지표값의 상대 차이(relative difference)24)가 최소 10% 이상 존재할 때 유의미한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류하 였다. 건강보험 최고소득층(건보 소득 5/5분위)을 기준그룹으로 비교할 때, 의료급여 대상자는 약 6% 사망률이 더 높은 상대 격차를 보였다. 또한 2007년 이후 그 차이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 최고소득층과 의료급여 대상자의 사망률 차이는 지속적 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림 3-22〕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병원 내·외 30일 사망률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와 추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맞춤형데이터 원자료(2007~2016년).
당뇨 환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권장되는 당화혈색소 검사를 연중 1회 이상 받은 환자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여 소득계층 간 거의 차이가 없다(2016년 기준, 의료급여 대 상자 75.8%, 건강보험 최고 소득층 77.9%). 그러나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수준을 측
24) 값이 클수록 좋은 양의 방향 지표는 ‘[p1-p2〕/p2 ＞ 0.1’인 경우, 값이 작을수록 좋은 음의 방향 지표는
‘[(1-p1)-(1-p2)]/(1-p2) ＞ 0.1’인 경우를 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류함.
정하는 지표로서 당뇨 환자 중 연간 292일 이상 약제 처방을 받은 환자의 비율에서는 의료급여 대상자에게 불리한 격차가 존재한다. 건강보험 최고소득층(2016년 74.1%) 과 비교할 때, 의료급여 대상자(2016년 65.2%)는 약 12% 더 낮은 상대 차이, 8.9%포 인트의 절대 차이를 보인다. 2007년 이후 의료급여 환자의 연평균변화(
=2.67)가 건 강보험 최고소득층에서보다(
=1.32)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두 그룹 간 격차의 크기가 유의하게 감소했다([그림 3-23] 참조).25)〔그림 3-23〕 당뇨환자의 당화혈색소 검사시행률과 처방순응군 분율에서 소득계층 간 격차와 추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맞춤형데이터 원자료(2007~2016년).
25) 두 그룹 간 연평균 변화(Average Annual Change)의 차이가 좋은 방향으로 1보다 크고 두 그룹의 회귀계수가 유 의하게 다름(p＜0.1).
당뇨 환자의 치료 결과에서도 상당한 소득계층 간 격차가 확인된다. 2016년 기준, 의료급여 당뇨 환자는 건강보험 최고소득층의 당뇨환자보다 단기합병증과 장기합병증 으로 인한 입원율이 각각 6배, 8배 높은 수준이다([그림 3-24] 참조). 합병증 없는 조 절되지 않는 당뇨로 인한 입원율에서도 2016년 기준, 의료급여 환자에서 건강보험 최 고소득층에서보다 6.7배 높았다.
〔그림 3-24〕 당뇨환자에서 단기 및 장기 합병증으로 인한 병원 입원율의 소득계층 간 격차와 추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맞춤형데이터 원자료(2007~2016년).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입원율에서는 2007년 이후 격차의 크기도 감소하지 않고 유 지되고 있다([그림 3-25] 참조).
〔그림 3-25〕 합병증 없는 조절되지 않는 당뇨로 인한 입원율의 소득계층 간 격차와 추세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맞춤형데이터 원자료(2007~2016년).
급성심근경색증 환자의 병원 내외 30일 사망률에서 지역 간 변이가 2011년 이후 감 소하다가 2013년 이후 2016년까지 다시 증가하고 있다. 세종 지역을 제외한 후에도 지역 간 변이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그림 3-26] 참조).
〔그림 3-26〕 급성심근경색증 입원환자의 병원 내외 30일 사망률에서 지역 간 변이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맞춤형데이터 원자료(2007~2016년).
동일 기관에서 지속적인 관리를 받는 수준을 측정하는 당뇨환자의 외래이용기관 집 중도(COC: Continuity of Care), 연간 1회 이상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는 환자 비율, 당뇨환자에서 꾸준한 약 복용 수준을 측정하는 처방 순응군 분율(%)이 모두 지역 차이 를 좁히면서 평균 수준은 향상되었다. 당뇨환자가 전국 어디에서나 효과적인 외래 관 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그림 3-27〕 당뇨환자의 외래 관리에서 지역 간 변이의 개선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 맞춤형데이터 원자료(2007~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