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연계

1) 향상 추세

의료 연계는 의료로 인한 위해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성을 보장하며 환자중심의 의료 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기반이다(강희정 외, 2013:268). 의료시스템을 이용하는 복 합만성질환자들은 장소를 이동하며 여러 의료인에게 진단, 검사, 처방을 받고 있다. 이 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 결과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의료제공자들이 정보를 교환 하고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기능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의료연계 수준의 변화를 확인하는 성과지표별 추세 분류는 다음과 같다.

〔그림 3-51〕 의료 연계에서 성과지표의 추세 분류(2005~2016년)

<표 3-9> 의료 연계에서 성과지표별 추세 분류

세부 범주 성과지표 향상 변화 없음 저하 미분류

아급성의료 연계 요양병원의 장기입원 환자 비율(%) ○

기관 간 이송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이송의뢰를 받아 입원한 비율(%) ○ 일차의료 연계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자 비율(인구 10만 명당) ○

퇴원 연계

퇴원 시 퇴원안내서를 받지 않은 환자의 비율(%) ○

퇴원 시 향후 치료계획, 주의사항, 위험신호, 복약안내, 긴급상 황 시 연락처 등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비 율(통합지표, %)

○

계 1 2 2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의 증가는 급성, 아급성, 장기요양 서비스와 의료와 돌봄 기 능에 따른 시설과 제도 영역을 달리하여 연속적 서비스 욕구를 증가시키지만 현재의 성과는 그렇지 못하다. 첫째, 요양병원의 장기 입원 환자 비율이 증가하는 것은 치료와 요양에 따른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분담이 여전히 모호하고 시설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둘째, 입원 경로에 있어서 다른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뢰를 받 아 입원하는 경우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협력적 의료 환경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림 3-52〕 아급성 의료연계와 이송 수준의 연도별 변화

자료 1) 한국보건사회연구원·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의료패널 원자료(2008~2016년).

2)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맞춤형데이터(2005~2016년).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자료 분석에 의하면,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을 2회 이상 이용한 환자 수³⁰⁾가 거의 변동이 없는 것을 보아도 대형병원으로 쏠림이 유지되 고 의료전달체계상 이송 수준의 유의한 향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3-53] 참조).

일차의료의 서비스 연계는 다소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 의료시스템에서 잠재적으 로 예방 가능하면서 가장 고비용인 서비스는 응급실에서 발생한다. 천식은 증상을 악 화시키는 환경조건을 피하고 일차의료를 통해 규칙적인 약 복용과 증상 관리를 함으로

30) 복합만성질환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52개 경증질환 중 같은 질환으로 2회 이상 동일한 종합병원 을 이용한 환자 수.

써 갑작스러운 악화로 인한 응급실 방문을 예방할 수 있는 대표적 질환 중 하나이다.

인구 10만 명당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은 2005년과 비교하여 감소하는 성과 향상 을 보이고 있다. 다만, 2013년 이후 감소가 정체되고 있어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그림 3-53〕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을 2회 이상 이용한 환자의 연도별 변화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맞춤형데이터(2005~2016년).

〔그림 3-54〕 천식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율(인구 10만 명당)의 연도별 변화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맞춤형데이터(2005~2016년).

보고서 작성을 위해 실시된 대국민 표본 조사 결과, 지난 1년간 입원 경험이 있는 응 답자 중 80% 이상은 퇴원 시 향후 치료계획, 주의사항, 복약안내, 긴급 상황 시 연락처 등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 받은 경험을 보고했다. 또한 90% 이상은 퇴원안내서를 받았 다고 응답했다. 2017년 표본 조사 결과는 2016년에 비해 부정적 응답 비율이 감소하 였다. 향후 모든 입원환자가 동일한 경험을 하도록 지속적인 성과 향상이 필요하다.

〔그림 3-55〕 퇴원 연계 수준의 연도별 변화

주: 연도는 입원진료 경험이 있는 시점(조사일로부터 최근 1년) 기준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대한 환자경험 조사

2) 격차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을 2회 이상 이용한 인구 만 명당 환자 수는 의료급여와 건강 보험 최고소득층 간의 차이가 1%포인트 미만으로 거의 차이가 없다. 그룹 간 차이를 확대해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최고소득층에서 해당 인구 비율 이 기타 소득 그룹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인다. 최근으로 오면서 의료급여 대상자가 상 대적으로 더 높게 건강보험 가입자와 차이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 건강보험 최저 소득층과 최고소득층 간의 차이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보고서에 서 격차가 향상되었다고 분류하는 의미 있는 변화는 아니었다.

〔그림 3-56〕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을 2회 이상 이용한 환자 수(인구 만 명당)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맞춤형데이터(2005~2016년).

5. 효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