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
의료의 질 향상은 환자에게 필요한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치료 지연 또는 합병증 발생 등으로 인한 지출을 예방하고, 궁극적으로 인구집단의 건강 수 준 향상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비용대비가치 향상을 실현하는 핵심 접근이다.
2012년 12월, 유엔 총회 결의안 통과를 계기로 보편적 건강 보장(UHC: Universal Health Coverage)의 달성은 국가 의료시스템 성과 모니터링의 공통 프레임워크로 확 산되고 있다(Prinja et al., 2017:43).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재정적 위험 보호, 질 좋은 필수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 안 전하고 효과적이며 양질의 저렴한 의약품과 백신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는 보편적 건강 보장 적용을 요구한다(Osborn, Cutter, & Ullah, 2015:21).1) 지속가능한 보편적 건 강보장의 실현은 개발도상국뿐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불평등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의 형평성 있는 접근 보장, 건강증진서비스 제공, 지속가능한 방향으로의 건강편익 증가 가 지출의 증가를 초과하는 비용대비가치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의 료의 질 향상’에 기초한 보편적 건강보장체계 구축은 글로벌 어젠다로 확산되고 있다.
북유럽국가와 미국을 중심으로 가치기반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개혁이 확산되고 있 으며, 의료시스템의 성과를 모니터링하는 프레임워크는 개혁을 점검하고 촉진시키는 바로미터로서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2017년 1월에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장관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1) (SDG 3) Ensure healthy lives and promote wellbeing for all at all ages.
서 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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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의 구축 방향을 사람중심보건의료시스템(People- Centered Health System)으로 설정하고 보건의료시스템 성과 평가(Health System Performance Assessment), 환자 보고 경험지표(PREMs: Patient Reported Experience Measures) 및 환자 보고 결과지표(PROMs: Patient Reported Outcome Measures)를 포함하는 환자 보고 지표 조사(PaRIS: Patient Reported Indicator Survey), 데이터 혁신을 유도하는 지식 기반 보건의료시스템(Knowledge Based Health System) 구축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OECD 회원국의 대부분은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접근도 (Access), 비용(Cost), 질(Quality) 성과의 역동적 관계 속에서 비용대비가치(value for money)를 향상시키는 목표를 설정해 왔다(강희정 외, 2016:12). 최근 OECD의 사업 추진은 이러한 회원국의 동향을 집약하고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틀을 만드는 작업으로써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의료체계의 효율성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의 절감을 전제하며, 의료 의 질은 효율성을 달성하는 주요한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이규식, 2018:14).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단일 보험자의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에서 급여서비스 범위와 보상 방식에 대한 규제적 접근은 공적 제도에서 정부 또는 보험자 가 가입자 및 공급자와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보건의료시스템의 성과 향상을 유도하 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 연구의 목적과 「한국 의료 질 보고서」의 활용
연구의 목적은 2005년부터 2016년 또는 최근 연도까지 의료시스템의 성과와 질 향 상에 대한 추이와 격차를 지표 단위로 분석하고, 문제 영역 또는 관심 정책을 심층 분 석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 혁신의 진전을 점검하고 의료시스템의 성과 향상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가치기반 의료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성과 평가를 근거로 촉진되며, 국가주도의 질 평
가, 문제 확인, 정책 개입을 통해 환류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향하는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 요소에 맞추어 일관된 방식으로 질 성과 변화를 추적하고 결과를 공유하는 국가 보고서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미국 보건부 AHRQ의 National Healthcare Quality & Disparities Report, 영국 NHS Quality and Outcome Framework를 주요하게 벤치마킹하였으며, 정책적 연관성을 높이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한국 의료 질 보고서는 주로 정책 전문가를 지원하는 용도로 개발되었다. 하지만 사 람중심 의료시스템에서 참여적 의사결정구조의 확대는 보고서 공개를 통해 다양한 수 준에서 시스템 참여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것이다(강희정 외, 2016a:21). 미국 의 학연구소(Institute of Medicine)는 국가 수준에서 의료시스템의 질 수준을 추적하는 보고서의 목적을 ‘의료의 질에 대한 인식 확대’, ‘정책결정과 사업의 효과 검토’, ‘국가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로 제시하고 있다(IOM, 2001; 강희정 외, 2013에서 재인용).
의료시스템의 질 향상에 대한 성과 평가와 공개는 국민에게 의료의 질을 바르게 이해 하는 기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조직들에게는 국가 단위의 통합된 성과를 향상시키 도록 각자의 질 향상 활동을 조정하는 근거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National Healthcare Quality Report(NHQR)의 목적(IOM, 2001)
의료의 질에 대한 인식 확대
질 문제에 대한 정책전문가, 보건전문가, 일반국민의 인식과 이해를 확대시키는 중요한 소통 수단
정책 결정과 사업의 효과 검토
시간에 따른 시스템의 여러 측면을 추적 관측하는 것은 관련 사업과 기타 정책들의 영향 평 가에 필수
국가 목표의 달성 정도 평가
의료제공시스템의 개선을 위해 설정된 목표의 달성 수준을 연례보고서를 통해 추적 관측
자료: 강희정 외(20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