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지표구조에서는 주제접근방식, 지표체계에서는 4계층체계, 지 표선정기준에서는 측정가능성, 객관성, 용이성, 명확성, 대표성으로 이루어진 지 표설정모형을 개발하였다. 개발한 지표설정모형을 활용하여 토지이용, 국토환경 보전, 생활환경, 지역개발, 교통 및 자원관리 등 국토개발의 6개 분야에 대하여 모두 43개의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를 설정하였다. 설정된 개별 지표들의 개 념, 산정식 및 활용 통계자료,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관련이슈, 지속가능성과 연관 성 등은 <부록 17>에 종합적으로 정리하였다.
지표와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이슈는 관련된 정책과제와 세부목표를 대응함 으로써 연계가 가능하다. 그러나 지표는 모든 세부목표에 대응하여 설정되지 않 았다. 이는 어느 한 세부목표에 대응하여 제시된 지표들이 지표평가과정에서 중 요도가 낮게 평가되거나, 지표선정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지표들과 지속가능성 3원칙과의 연계는 명료하지 못하다. 특히, 국토 개발에 있어서 효율성과 환경성은 상관관계가 높으며, 보는 관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30). 지속가능성의 3원칙에 있어서 분류가 모호한 지표 는 ‘에너지 이용구조’, ‘폐기물 재활용 비율’, 대도시권 평균 통근시간‘, ’재해관련 예산비율‘ 등 다수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성 원칙에 따른 지표분류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표가 대표하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이슈의 지향점을 준거 로 하였다. 물론, 이슈 자체도 지속가능성의 3원칙에 분명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 우도 있다31). 따라서, 지표와 지속가능성 원칙과의 연계가 명료하지 않을 경우에
30) 예를 들면, 자원관리부문의 ‘에너지이용 효율성(GDP당 에너지소비)’지표는 순수한 자원이용 측면에 서만 본다면 효율성 지표라고 할 수 있겠지만, 효율적 에너지이용으로 에너지원이 보호되고 대기환 경오염이 저감됨을 감안하면 환경성 지표라 할 수 있다.
31) 예를 들면, 토지이용분야에서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의 설정과 관리는 일차적으로 보전지역의 개 발억제로 인한 친환경적 국토환경 조성에 기여하므로 환경성 지표라 할 수 있지만, 개발가능지역에 대한 계획적 개발로 효율적 토지이용을 가능하게도 하므로 효율성 지표라고도 할 수 있다.
는 복수로 구분을 하였다. 총 43개의 지표 중 환경성지표는 16개, 형평성지표는 13개, 효율성지표는 14개로 구분되었으며, 이중으로 분류된 지표는 12개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의 추이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국민 홍보 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핵심지표를 선정하였다. 핵심지표 선정은 우선 전문가 설문조사의 핵심지표 설문항목에서 지적률이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1차적으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GDP 대비 연구개발투자비 비율’처럼 지적률이 높고 지속가 능발전 전체 측면에서 중요한 지표이지만, 국토개발 자체와 관계가 밀접하지 않 은 지표도 있다. 따라서, 국토개발의 이슈를 얼마나 잘 대변하느냐의 대표성을 2차적으로 고려하였다. 또한, 전문가들이 추가로 제안한 지표 중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표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핵심지표에 포함하였다. 핵심지표는 분야 별로 2-3개, 총 16개가 선정되었다. 지표별 대응하는 국토개발의 이슈 및 지속가 능발전의 원칙 그리고 핵심지표는 <표 4-15>에 정리되어 있다.
<표 4-15>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의 관련 이슈 및 지속가능성 원칙 a. 토지이용
이슈 지표명 지속
가능
전략과제 세부목표
국토의 계획적 관리
․기반시설 확보 강화 (1) 개발예정지역 기반시설 확보
율 효율
․개발가능지역과 보전지역의 설정과 관리
(2) 개발가능지역에서 이루어진 도시개발면적 비율
환경, 효율 공익과 사익이
조화를 이루는 토지이용
․개발이익 환수 강화 (3) 개발이익의 환수 비율 형평
․토지이용규제지역에 대한
공적 비축 강화 (4) 공적 비축된 토지면적 형평
토지의 절약적, 생태효율적 이용
․도시토지의 이용 효율화 및 재활용 강화
(5) 총개발용지에서 재활용된 기 개발지 면적 비율
환경, 효율
․자원절약형 도시권 공간구
조 형성 (6) 대도시권 평균 통근시간 효율, 환경 주: 음영처리된 지표는 핵심지표
b. 국토환경보전 이슈
지표명 지속
전략과제 세부목표 가능
한반도 통합생태망 구축
․산-하천-농촌-도시-바다 생태 계 연계
(7) 산림 및 농경지 면적 감소비
율 환경
개발과 환경의
통합 ․공간계획과 환경계획의 연계
(8) 환경계획을 수립한 시․군의
수 환경
(9) 국토조사와 환경조사의 공동 실시 항목의 수 효율
쾌적한 국토환경 ․대기질 및 수질의 개선
(10) 도시대기농도 환경
(11) 하천수질 환경
(12) 온실가스 배출량 환경
c. 생활환경
이슈 지표명 지속
전략과제 세부목표 가능
주거수준 및
문화 향상 ․최저 주거수준 확보 (13) 최소 주거기준 미달가구수 형평
친자연적이며 풍요로운 생활환경
․생활공간 주변의 공원 및 녹 지 확충
(14) 도시인구 1인당 도시공원 조
성면적 환경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15)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 연
결인구 환경
․문화, 여가, 체육 및 복지시 설 확충
(16) 복지시설 이용인구 형평 (17) 약자 및 고령자 이용시설수 형평 (18) 체육 및 문화시설 1개소당
이용인구 형평
안전한 생활여건
․안전한 생활영위를 위한 생 활환경 정비
(19)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
산손실 효율
․방재시설 확충 (20) 재해관련 예산비율 효율, 환경
d. 지역개발
이슈 지표명 지속
전략과제 세부목표 가능
수도권 집중 억제와 지방균형발전
․지방도시 육성
(21) 지방에서 창출된 고용 비율 형평 (22) 수도권 고용비중 형평 (23) 수도권과 지방의 실업률 비
율 형평
․지방도시 육성
․중추관리기능 지방이전 (24) 수도권 인구비중 효율, 환경
․중추관리기능 지방이전 (25) 지방소재 중앙공공기관 및
기업본사 수 형평
지식기반산업 육성과 지역경쟁력 강화
․지식기반산업의 특화 및 육 성
(26) GDP대비 연구개발투자비 효율 (27)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효율
․지방정부의 재정력 강화 (28) 재정자립도 효율, 형평 e. 교통
이슈 지표명 지속
전략과제 세부목표 가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체계 구축
․오염배출량 감소 (29) 교통부문 발생 오염배출량 환경
․교통안전기반의 강화 (30) 주행거리당 사망 및 부상자
수 효율
효율적이고 수준높은 교통서비스 제공
․에너지이용 효율성 증대
․교통수요의 효율적 관리
(31) 수단별 여객수송분담률 환경, 효율 (32) 교통부문 에너지소비량 효율, 환경
소외계층에 대한 교통서비스 확대
․소외계층을 위한 교통서비
스 확충 (33)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형평
․교통서비스 수혜 형평성 제고
(34) 농어촌 및 오지의 대중교통
운행현황 형평
f. 자원관리
이슈 지표명 지속
전략과제 세부목표 가능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에너지 이용량 감소
․에너지 이용 효율화
(35) 에너지 이용효율성 환경, 효율 (36) 에너지 이용구조 효율, 환경 (37) 1인당 에너지 사용량 효율
․화석연료 사용 감소 (38)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환경 수자원의
절약적 이용과 효율적 관리
․용수수요관리 효율화
․수자원관리 효율화
(39) 누수율 효율
(40) 용수이용량 비율 환경, 효율 (41) 1인당 용수사용량 형평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증대
․폐기물 발생 감소 (42) 1인당 폐기물 발생량 환경
․폐기물 재활용 강화 (43) 폐기물 재활용 비율 환경, 효율
5
C H A P T E R 종합 및 결론
제5장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간략하게 종합하고 성과를 정리하 였다. 다음에는 본 연구를 통해 설정한 지표의 작성 및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대 안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안과 이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결론적으로 제 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미흡한 점과 향후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