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국토개발에 있어서 지표는 개발행위 또는 보전행위를 지속가능발 전개념인 환경적 지속성, 사회적 지속성 그리고 경제적 지속성으로 유도, 평가, 관리 그리고 규제하기 위한 도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이때 유도, 평가, 관리, 규 제의 준거가 되는 것이 바로 지표라 하겠다. 지표의 설정목적은 지표의 활용방안 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지표설정범위와 지표속성 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의 활용방안은 다양하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한 부분으로 국제기구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국토종합
계획 수립 및 평가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는 지속가 능발전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제시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 에서 보면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의 설정범위는 국가단위, 도시 등 지역단위, 택지개발사업과 같은 지구단위 등 다양하다고 볼 수 있다.
국제기구나 국가단위에서의 지표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한 지표로서 주 로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관점에서 국가정책이 지향하여야 하는 항목을 지표로 서 설정한다. 국제기구에서 지표를 설정하는 것은 국가간 지속가능발전을 평가 하여 비교함으로써 국가가 추진하여야 할 정책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서 라 할 수 있다. 국가단위에서의 지표는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주요 항목 을 도출하고 계량화하여 정책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정책수립의 자료로 활용하 기 위해서 설정한다. 반면에, 도시 및 지구 단위의 국토개발지표설정은 주로 세 부적인 계획수립 또는 설계작성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하도록 하기 위해 또는 이 미 수립된 계획이나 설계 등이 환경을 고려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의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를 설정하는 목적은 다음의 3가지다.
첫째는 국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토개발과 관련된 여러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서다. 앞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은 지속가능성의 모호하고 답할 수 없는 의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주기 위해서라 하였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따라 추진되는 국토개발의 진전상태를 모니터링하여 구 체적으로 실천하여야 할 이슈를 선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속 가능한 국토개발의 개념을 구체화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지표는 국토개발에 대한 이슈를 중심으로 설정하되, 국제기구나 외국의 지표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는 국토계획의 성과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 하기 위함이다. 또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는 국토관련 정책, 계획, 그리고 전략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지향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실천적 수단으로 활용
할 수도 있다. 특히,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기본목표의 하나인 개발과 보전이 통합된 지속가능한 국가발전과 관련된 정책과 전략의 추진성과를 측정하 고, 5년 단위로 작성되는 실행계획의 실천력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제5차 국토종합계획수립시 각 부문별 계획기준으로도 지속가능한 국토개 발지표는 활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는 국토계획의 부 문과 부문별 목표 및 전략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때 국토 계획이나 국토정책을 실행하면서 나타나는 국토변화에 대하여 간결하고 명료하 게 점검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개발의 장기적인 비전과 방향으로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는 지속가능한 국토 개발을 위한 정책목표의 설정 또는 정책결정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는 산정되는 지표치가 지속가능발전 여부를 판 단할 수 있도록 명료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며, 가능하다면 지표 중 일부는 향후 국토개발의 지속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로 활용되는 것을 염두에 두 고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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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의 설정
제4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를 분야별로 설 정하였다. 지표설정을 위해서 우선, 국내외 사례연구를 종합하여 우리 실정에 맞 는 지표구조, 지표체계, 지표선정기준 등 지표설정모형을 제시하였다. 지표설정 은 제2장에서 제시한 지표설정목적과 본 장에서 제시한 지표설정모형에 따라서 단계별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2장 해외사례지표의 시사점에서 언급하였듯이 영국이나 독일과 달리 아직 국가 공식적인 지속가능발전전략이 없는 우리의 현 실을 감안할 때 지속가능발전의 이슈를 얼마나 충실하게 대변하는 지표를 설정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토개발의 분야별로 이슈를 설정한 후에, 이에 대응하는 지표를 폭넓게 선 정한 후, 전문가 설문조사 및 자문회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과 지표선정기준의 적 합성 검토를 거쳐 확정하였다. 지표의 특성을 명료하게 보여주고 지표의 활용방 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최종 선정된 지표를 지속가능발전 개념과의 관련성, 핵심 지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유형화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