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표적용의 공간적 범위
지표적용의 공간적 범위에 따라 선행연구는 국가, 지역이나 도시 그리고 지구 차원에서의 지표개발로 구분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지표를 설 정한 연구는 많지 않다. 환경부에서는 2001년 지속가능발전지표와 환경성평가지 표를 설정하였다(부록 5 참조). 지속가능발전지표는 UNCSD의 지표구조에 따라 사회․환경․경제․제도 등 4개 분야, 15개 영역, 36개 항목에 대하여 64개가 설 정되었고, 환경성평가지표는 OECD의 지표구조를 채택하여 환경 및 사회․경제 분야에 대하여 일반지표 162개와 대표지표 43개가 도출되었다.
지역이나 도시차원의 지속가능발전지표 관련연구로는 이동근․윤소원(1998, 2002), 진원형․이재하(1998), 이재준․이상문(2001), 이희연․최재헌(2001), 윤소 원(2001), 오규식 등(2002), 이동근․윤소원(2002) 등의 연구가 있다. 이들 연구는
3) 국제기구 및 주요국가의 지표설정모형 및 지표내역은 제2장에서 자세하게 정리하였다.
주로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거나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을 달성하기 위한 지 표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들 연구들은 기존의 다양한 지표설정틀 을 활용하여 적정한 지표항목을 도출하거나, 도출된 지표의 중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지표를 설정하는 목적은 지역의 지속가능 발전을 종합적으로 측정 또는 평가함에 있으므로 국토단위의 지표설정목적과 비 슷하다. 또한, 도시차원의 지표설정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지속가능발 전 등의 개념정의는 본 연구에서 그대로 활용하여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구 또는 단지 차원의 지표(양병이, 1997)는 국가나 지역 차원과 비교 하면 지표설정목적이 다르고 특정항목을 중심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지표의 항목 수가 많고 내용이 보다 구체적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속가능발전 개념에 따른 정책의 진전여부와 계획집행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국가 또는 지역 차원의 지표 설정목적이라면 지구 차원에서 설정되는 지표는 환경이나 생태계의 효율적 활용 과 보전을 위해서 생태계의 특성 파악을 목적(양병이․이관규, 2002)으로 하고 있거나, 개발사업에서 제기되는 환경훼손과 오염을 계획이나 설계과정에서 최소 화하거나 그렇게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표를 설정한다(건설교통부, 2001).
지구 또는 단지 차원의 지표는 지속가능발전 개념 가운데 환경적 지속성을 추구 하기 위한 지표가 대부분이어서 주로 환경 및 생태계 관련지표로 구성되며4), 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설정되는 지표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공식통계보 다 현지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구득해야 하는 지표가 많으며, 지표내용이 구체적 이므로 실천계획이나 설계 단계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를 많이 포함하고 있다.
4) 예를 들면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생태계 지표 개발(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2001)에서는 식생 의 CO2 저장량, 유역의 녹피율, 조각(patch)밀도 등 생태계의 다양성, 잠재성 안정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2) 분야별 지표
분야별 지표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OECD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교통, 에너지, 농업, 가계소비 및 관광 등의 부문지표(sectoral indicators) 설정이 있다. OECD 는 환경에 대한 관심을 부문정책과 통합하고 제고하기 위하여 부문지표를 개발 하고 있다(정영근․배현회, 2003, 83-84). 우리나라에서도 OECD의 지표개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에서 지속가 능 수산업지표(표희동․장학봉, 2000)와 농업환경지표(임송수 외, 2002)를 설정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를 제외하고는 특정 분야를 중심으로 지표를 설정한 연 구보다는 지표적용의 공간적 범위의 차이에 따라 연구마다 조금씩 분야를 달리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국토개발의 분야를 6개로 구분하 여 지표를 제시할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 가운데 많이 다루고 있는 토지이용, 국토환경보전, 지역개발 및 교통분야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제시하고 있는 지표항목을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토지이용과 관련하여 주용준․황희연(1999)은 토지이용의 효율성과 환경 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본적 수요충족, 인간과 자연의 공존, 생태계 및 자연환 경보전, 자연 및 에너지의 효율적 순환체계라는 원칙 하에서 38개의 객관적 및 주관적 지표를 설정하였다. 변병설․주용준(2000)은 지속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의 목표를 자족성, 편의성, 쾌적성, 환경성, 자연성, 보존성, 순환성, 절약성의 8개 영 역으로 구분하여 22개 지표를 제시하였다. 이동근․윤소원(1998)은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한 환경지표 설정에서 토지이용변화 및 토지구조 등에 관한 지표 를 설정하였다.
국토환경보전분야와 관련된 지표설정연구는 상당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이 국 토환경보전분야만을 위한 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 함께 지표를 제시 하고 있다. 이규인(2001)이 지속가능한 정주지 개발을 위한 지표의 일부로서 제 시한 토지이용 및 교통, 에너지 및 자원이용, 생태환경 관련 19개 지표는 국토환 경과 밀접한 지표라 할 수 있다5). 양병이․이관규(2002)가 설정한 단지규모의 개
발사업에서 지속가능성 평가지표에도 녹지, 수환경, 대기환경, 동물 등의 분야에 녹지율, 자연지형보전, 토양오염부하 등 국토환경 관련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도 시계획 수립단계별 환경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이재준․이상문, 2001)에 서는 계획목표설정부터 집행계획 단계까지 5개 단계별 23개 중항목을 설정하고 각 중항목마다 여러 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생태녹지축 존재, 종합 환경분석 시도 등 국토환경 관련지표를 포함한 42개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신도시 개발원칙과 개발지표를 함께 제시한 진원형․이재하(1998)는 구성영역-개발원칙-개발지표로 지표설정단계를 구분하고 있다. 구성영역은 자족 성, 쾌적성, 절약성, 혼합성, 집중성, 접근성으로 나누고 있으며, 이 가운데 쾌적 성과 절약성 영역이 국토환경보전과 관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주거단지 환경친 화성 평가를 위한 지속가능성 지표를 제시한 양병이(1997)는 인간과 자연의 공 존, 생태적 원리의 반영, 자연 및 물질순환체계의 유지, 환경오염의 최소화 등 지 속가능발전 원칙 하에서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설정지표의 대부분이 국토환경보 전과 관련이 있다. 문태훈(1998)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환경용량으로서의 환경 지표 연구에서 지표체계를 부존환경, 지탱가능한 인구, 경제․사회부문의 적정 규모, 환경부하 크기 등 4개 구성요소로 나누고 이산화탄소 배출량, 환경지수 등 9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지방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모형을 제시하기 위해 설정 한 홍영록․권상준․명현(1999)은 자연, 오염, 도시, 참여 등 4개 평가영역에서 9개 평가항목, 25개 세부평가항목, 56개 측정항목으로 지표체계를 구분하였다.
종다양성, 녹지, 희귀 동식물 등이 국토환경과 관련된 지표라 할 수 있다.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표를 제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구는 종합적인 발전이
5) 우선 토지이용 및 교통부문에 포함된 계획요소 가운데 기존 생태자원의 보전, 자연지형훼손 최소화 등 기존 지형을 살린 개발이 국토환경보전과 관련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및 자원이용 부분에 서는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순환이라는 계획목표 하에 우수의 저장과 활용, 중수도 시스템 구축, 비포장 및 투수성 포장 등의 계획요소가 국토환경보전과 연관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생태환경 부문에서는 녹지면적 확충, 생물서식공간 조성, 주변 생태자원으로의 접근성, 그린네트워크의 조성, 단지내 녹지공간연계 여부 등을 계획목표로 하여 텃밭조성, 도시농장조성, 초지조성, 습지 및 호수조 성, 생태녹지축 조성, 생태공원 조성, 주변 산림 및 하천으로의 접근성 제고, 그린네트워크, 생태축 구축 등의 계획요소가 국토환경보전과 관련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나 지역격차를 측정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하성규․김재익(1997)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지표를 환경, 경제, 사회․문화․교육, 복지, 기반시설, 정주환경, 친환 경 등의 7개 분야에 걸쳐 선정하였다.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2002)는 지속가능 한 도시대상의 시상을 위한 평가지표를 주민참여, 도시관리, 정보화, 문화, 녹색 교통의 분야에서 제시하였다. 환경부(2002, 103-105)에서는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을 가능하게 하는 지방정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제시하였다.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지표는 지역격차를 측정하는 지표개발의 일환으로도 설정되고 있다. 김상호(2001)는 지역격차를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 사회경제적 분야와 정치 행정적 분야에서 14개의 지표를 제시하였다. 홍준현(2001)도 지역격차를 측정하 는 지표로 지역경제, 지방재정, 사회간접자본, 인적자본, 생활환경의 6개 분야에 서 23개의 지표를 설정하였다. 신완철 등(2001)도 정보통신 및 지식기반이 추가 된 지역격차 측정지표를 제시하였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지역불균형 측정을 위한 지표로 지역경제, 지방재정, 기반시설, 교육, 복지의료, 생활환경, 문화, 환경오염 의 8가지 영역에서 65개를 설정하였으며(건설교통부, 2003a), 국가균형발전 차원 에서 낙후지역 선정을 위해 전국최소기준 개념을 이용하여 8개 분야에서 44개 지표를 제시하였다(건설교통부, 2003b).
교통부문은 경제활동의 주요 구성요소로서, 그것 자체가 하나의 부문인 동시 에 대부분의 경제활동의 투입요소로서 작용하므로, 교통부문은 환경에 여러 가 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가지속가능성지표나 환경성지표에서 교통부문이 차지 하는 지표의 종류나 수는 다른 부문과 마찬가지로 지표의 포괄성 관계로 인해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환경부(2001)의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에서는 총 64개 지표 중 교통부문지표는 경제․소비 및 생산․운송부문에서 자동차 등 록현황 1개의 지표만이 포함되어 있다. 홍갑선(2002)은 교통부문의 지표를 환경 적지속성, 경제적 효율성, 사회적 형평성의 3개 부분으로 구분하여 55개 지표를 설정하였다.
자원의 이용과 관리는 환경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국가나
국제기구의 지속가능발전지표나 환경성지표에는 많은 자원관련지표가 포함되어 있다(부록 5 - 부록 13 참조). 그러나 기존의 국가지속성지표나 환경성지표에서는 자원관리라는 부문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고 있어 직접적인 비교는 곤란하다.
한편, 생활환경과 관련한 지표는 별도의 분야로 구분되어 설정되고 있지 않으 며 주로 친환경적 도시평가나 단지개발지표의 일부로서 제시되거나(양병이, 1997; 이동근․윤소원, 1998; 홍영록․권상준․명현, 1999; 이규인, 2001), 토지이 용, 환경, 에너지 및 자원 등의 분야별 지표연구에서 연구의 목적과 지표설정의 필요성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문태훈, 1998; 변병설․주용준,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