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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종합 및 결론
제5장에서는 우선,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간략하게 종합하고 성과를 정리하 였다. 다음에는 본 연구를 통해 설정한 지표의 작성 및 활용을 위하여 다양한 대 안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방안과 이에 따른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결론적으로 제 안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미흡한 점과 향후 추진하여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근식 지표구조와 분야-정책과제-세부목표-지표의 4계층 체계 그리고 측정가능 성․객관성․이해용이성․명확성․대표성의 지표설정기준으로 구성되었다. 지 속가능한 국토개발의 개념은 지속가능성과 국토개발의 개념을 결합하여 정의하 였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을 참조하여 국토개발을 토지이용, 국토환경보전, 지 역개발, 교통, 생활환경, 자원관리의 6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분야별 국토개발의 이슈는 정책과제와 과제별 세부목표로 제시되었으며, 설문조사, 자문회의 등 전 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단계의 평가와 설문조사를 통해 지표선정과정의 객관성을 최 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에 따라,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제시된 후보지표 에 대하여 전문가 설문조사 및 자문회의, 지표선정기준의 부합성 검토 등을 통한 3차의 평가를 거쳐 국토개발의 6개 분야에 대하여 중요도 점수가 높고 지표선정 기준을 충족하는 43개의 지표가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분야별로 설정된 지표 수는 토지이용, 국토환경보전 및 교통분야 각 6개, 생활환경 및 지역개발분야 각 8개, 자원관리분야 9개다(표 5-1 참조). 최종 선정된 지표에 대해서는 지표의 정 의, 산정식과 활용 통계자료, 지속가능발전과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 다. 또한, 국토개발의 진전상황을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국 민 홍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의한 중요도 점수와 대표성이 높은 지표를 중심으로 핵심지표 16개를 선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지속가능한 국토개발 개념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여 명료화하고자 하였으며, 지표설정과정을 단계화하여 지표설정의 합리성을 제고 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지속가능발전과 국토개발의 개념이 복잡하고 지표설 정과정의 객관성에 한계가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설정모형이나 지표 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의 여지는 남아있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한 지속 가능한 국토개발지표 및 지표설정모형을 출발점으로 하여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설정하는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보다 보편타당한 지속가능발전지표 가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표설정의 방법론을 활용
하여 국토개발 분야 외에 국가발전을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종 합적인 지표의 개발도 가능할 것이다.
<표 5-1> 분야별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및 핵심지표
분야 지속가능한 국토개발지표 및 핵심지표
토지 이용
(1) 개발예정지역 기반시설 확보율 (2) 개발가능지역에서 이루어진 도시개발 면적 비율
(3) 개발이익의 환수 (4) 공적 비축된 토지면적 (5) 총개발용지에서 재활용된 기개발지
면적 비율 (6) 대도시권 평균 통근시간
국토 환경 보전
(7) 산림 및 농경지 면적 감소 비율 (8) 환경계획을 수립한 시․군의 수 (9) 국토조사와 환경조사의 공동조사항목 수 (10) 도시대기농도
(11) 하천수질 (12) 온실가스 배출량
생활 환경
(13) 최소 주거기준 미달가구수 (14) 도시인구 1인당 도시공원 조성면적 (15) 환경기초시설(상하수도) 연결인구 (16) 복지시설 이용인구
(17) 약자 및 고령자 이용시설수 (18) 체육 및 문화시설 1개소당 이용인구 (19)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손실 (20) 재해관련 예산 비율
지역 개발
(21) 지방에서 창출된 고용 비율 (22) 수도권 고용 비율 (23) 수도권과 지방의 실업률 비율 (24) 수도권 인구비중 (25) 지방소재 중앙공공기관․기업본사 수 (26) GDP대비 연구개발투자비 (27) 지식기반산업의 비중 (28) 재정자립도
교통
(29) 교통부문 발생 오염배출량 (30) 주행거리당 사망 및 부상자수 (31) 수단별 여객수송분담률 (32) 교통부문 에너지소비량
(33) 소외계층에 대한 접근성 (34) 농어촌 및 오지의 대중교통 운행현황
자원 관리
(35) 에너지 이용효율성 (36) 에너지 이용구조 (37) 1인당 에너지 사용량 (38) 신재생에너지 사용비율
(39) 누수율 (40) 용수이용량 비율
(41) 1인당 용수사용량 (42) 1인당 폐기물 발생량 (43) 폐기물 재활용 비율
주: 음영처리된 지표는 핵심지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