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대표인 Topa Devaji와 Hiralal Mohan은 인디아의 Medha Lekha의 공동체보전구역(CCA)의 관리원칙과 의사결정에 대 하여 발표하였다.36) Devaji는 그로부터 얻은 이익이 파괴적인 상거래 관행의 중지; 마을에의 권한부여; 전통적 지식에 대한 자기 고증 (self-documentation) 그리고 재정적 안정성을 포함한다고 한다.
35) IUCN, WPC HIGH LIGHTS, TUESDAY, SEPTEMBER 11, 2003, SA 36) IUCN, WPC HIGH LIGHTS, TUESDAY, SEPTEMBER 9, 2003, SA
Mohan은 관리에 대한 Medha유형의 구조적 결함에 대하여 특별한 언 급을 하였는데 그것은 참여, 투명성, 그리고 책임 부족의 문제를 포함하 는 것이었다. Kalpavriksh의 Neema Pathak는 인디아 CCAs의 긍 정적 측면을 설명하면서, 보유권에 대한 안정성의 부족과 국가의 무식한 간섭의 문제를 다룰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황무지개발의증진을위 한모임의 Madhu Sarin은 지역적 세계적 이니셔티브를 연계할 것을 요 구하였다.
토착민 대표인 Mario Jacanamijoy와 콜럼비아 민속생물학연구소의 Ignacio Giraldo, 그리고 콜럼비아 환경부장관인 Juan Carlos Riascos는 정부와 토착민 공동체에 의하여 공동 관리된 보호구역(PA) 의 예인 Alto Fragua-Indi Wasi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Riascos는 생물학적․문화적 다양성 사이의 상호독립성과 이종문화간 관리를 통한 경영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원 설립의 정책적 측면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Giraldo는 콜럼비아 법률과 토착 관습법에 따른 생물학적․ 문화적 특 징들을 반영한 공원의 설립 과정에 대하여 상술하였다. Jacanamijoy는 토착민 공동체와 정부 사이의 신뢰가 공동 관리되는 PAs를 설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면이라고 하였다.
제 3 절 규제의 대안 1. 네트워크의 구축
벨리즈 부수상인 HE John Briceno가 소개한 중앙아메리카생물학적 통로이니셔티브(Mesoamerican Biological Corridor initiative)는 보전과 지속적 발전을 증진시키고 빈곤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동체의 보 다 많은 참여와 보전에 대한 방법론을 표준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국제 보전(Conservation International)의 Gustavo Fonseca는 고립된 보호구역들의 취약성을 감소시키는 데 있어 통로들(corridors)의 역할 을 강조하였다. 그는 생물의 다양성 손실의 원인으로서 하부구조의 개발 을 들면서 보전을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자극을 주기 위한 위협요인분석
(threat analysis)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경계를 넘어서서 발 생하는 이익을 위하여 경계 내에서 보전 목적을 이룰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국제보전 행정장관인 Sylvia Earle은 해양이 제1의 생물 부양 시스템임을 확인하면서 해양보호구역(MPA)들의 설정과 해양 생태 계에 대한 이해의 증진과 관련 보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IUCN의 수석 과학자인 Jeffrey McNeely는 보호구역의 규모를 늘리 거나 그것들을 연결함으로써 보호구역들의 생태학적 생존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고, 또한 정치적 단결과 보전을 위한 지역적 차 원의 지원 및 국제적 협력을 요구하였다.
2. 폭넓은 지원의 확보
Care-Ecuador의 Lea Scherl이 개회하였는데, 보호구역(PA)이 빈 곤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보전은 사회적 환경적 정의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였다. 오스트레일리아의 Bob Fisher는 보전은 인권과 윤리적 문 제임을 언급하면서 빈곤층을 위한(pro-poor) PAs 보전의 이행에 대하 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PA를 통한 빈곤문제의 처리를 요구하였다. 그는 정착, 대체적 생계(alternative livelihood), PA 자원의 대체를 포함 하여 전통적 접근법의 부적절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빈곤의 완화를 강조 하면서 보전을 극대화하고 생계에 이익을 주는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환 경과개발을위한국제학회의 Dylis Roe와 영국국제개발국의 Joanna Elliot은 야생생물과 빈곤 사이의 연계성을 탐구하고, 빈곤층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보전모델을 지지하는 빈곤층을 위한 보전에 대한 연구내용 을 발표하였다.
3. 인센티브방식
Richard Rice가 코디네이터를 맡고 Agi Kiss가 좌장을 맡은 “보전 유인협약” 패널에서는 종다양성과 풍부한 서식지의 보호(conservation of biodiversity-rich habitats)가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자기들의 자 연자원을 개발하려는 국가들에게 시련을 준다는 전제 아래 벌목․채광
기타 자원 개발 활동들은 가시적인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지만 종종 환경 적인 침해를 낳는 사태에 주목하였다. 이 패널에서는 지속가능한 자원관 리는 자연적인 생태계를 보전하면서 이러한 이익들을 제공하고자 하지 만, 경험에 의하면 보전 전략들은 지속가능한 실행과 유용성의 측면에서 수 많은 장애들을 만난다고 추론하였다.37)
Richard Rice는 「보전유인협약」이라는 발제에서 “열대 생태계 보 호를 위한 직접적 접근”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에 의하면, 지속가능한 자 원관리라는 과제를 풀기 위하여 국제보전(CI : Conservation Inter-national)의 종다양성응용과학중심(CABS : Center for Applied Bio-diversity Science)은 보전유인(conservation incentive)이라는 관념 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관념은 자원보호와 개발을 직접적 으로 조화시키고자 한다. 보전유인협약에서는, 국가기구들이나 지역자원 이용자들은 보전주의자들 기타의 투자자들로부터 구조적인 보상이 지속적 으로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연 생태계를 보호하자고 합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보전유인협약들은 각국들에게 광대한 산림이나 기타 보전 가치가 높은 구역들을 자본화할 수 있는 대안적 기회를 제공한다.
Joanna Durbin은 「보전계약」이라는 발제에서 “마다가스카르의 종 다양성보전을 위한 지역공동체들에 대한 직접적 유인”을 설명하였다. 그 녀에 의하면, 대부분 남벌화전(slash-and-burn) 농업으로 생물 서식 지가 급격하게 위협받는 마다가스카르(Madagascar)의 독특한 종다양 성은 국제적으로 보전할 만한 실질적인 이익이 있다. 새로운 입법에 의 하면, 지역공동체(community)들은 산림구역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 와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신법은 종다양성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거점(site)들에 있는 엄격 보전구역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공 동체들에게 보전계약(conservation contract)을 맺자고 제안할 수 있 는 권한을 국가에게 부여한다. 산림면적(forest cover)이나 깃대종들 (targets species)의 존재와 같은 지표들을 상호 합의에 따라 관측하
37) IUCN, The 5th World Park Congress : WORKSHOP STREAM III [GOVERNANCE OF PROTECTED AREAS], SEPTEMBER 13, 2003, SA
며 이를 토대로 하여 매년 유인급여(incentive payments)가 주어진 다. 이러한 보전계약들은 장기적인 재원을 필요로 한다. 이론상으로는, 예컨대, 동물원(zoo)들과 같이 널리 공중(the public)으로부터 보전이 익에 대한 대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치들이 활용되어야 한다. 바꾸어 말하자면, 종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측에서 종다양성을 보유하는 사 람들에게 직접적 급여(direct benefits)를 제공하여야 한다.
Helen Gichohi는 「생태계 보전장치로서의 직접적 급여」를 테마로
“키텐겔라 야생리스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그녀에 의하면, 아프리카의 아티 카피티(Athi-Kapiti) 생태계는 세렌게티-마라(Serengeti-Mara) 이후 한 때 두 번째로 많이 이주동물(migration)들이 서식하고 있는 나 이로비 국립공원과 사유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15년 동안 생태계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보호권 밖의 구역들은 토지이용의 변화, 토지구획 및 울타리치기등으로 인한 거대한 압박에 당면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동 남부 생태계 끝자락에 있는 꿀벌들의 번식지와 같은 중요 서식지들에 대한 접근이 점차 곤란해지고 있다. 보전을 맡고 있는 기구들은 생태계의 상실 을 저지하기 위한 방법들을 찾고 있으며, 야생들과 함께 생활하는 지역공 동체들에게 유인책(incentive)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경주한다. 야생 보전 리스 프로그램을 통한 직접적 급여는 대상 구역들의 보전에 필요한 주요 재원이 된다. 야생을 위하여 토지를 개방하는 토지소유자들에게 대가 (fee)를 지급하는 리스 프로그램은 ①보상 대가와 제공된 보전 서비스 사 이의 직접적인 연계 그리고 ② 이 대가가 초래한 사회적 혜택이라는 두 가 지 측면에서 성공적임이 입증된다. 이 시범사업은 케냐의 사유지들과 지역 공동체 소유토지들을 보전하기 위한 장치로서 아주 효과적인 리스 제도를 실험중이다.
Andreas Merkl은 「보전양여제」를 통하여 “남동아시아 해양보호구역 (MPA)들에 대한 금융장치”를 규명하였다. 그에 의하면, 환경보전 정책은 경제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자연자원을 개발하는데 역점을 두는 국가 들에게 종종 시련을 안긴다. 전통적인 자연자원 양여제는 목전의 단기적인 이익을 제공하지만 종종 중요하면서도 요원한 보전 가치들을 희생시키는 경 향이 있다. 이러한 진퇴양난을 해소하기 위한 선택중의 하나는 전통적인 양
여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보전양여제(conservation concessions)를 이용 함으로써 지역공동체들에게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공동체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보전양여제는 본질적으로 민간 개발자들 의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자연자원을 개발하기보다 보전하려는 지역공동체들 에게 대가를 지급함으로써 몇몇 회복불가능한 침해로부터 생태계를 즉각적 으로 보호하는 수단을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기업활동들을 위한 미래선 택을 남겨놓고자 한다. 보전및공동체투자포럼(Conservation and Com-munity Investment Forum : CCIF)은 인도네시아와 기타 지역들의 보전 서비스에서 얼마나 많은 양여제들이 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협력자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였다.
제 4 장 공유수면의 매립․간척 실태와 과제
2) 지역별 특성
시도별로는 전남북이 107개 지구 293.555㎢이고, 경기도가 32개 지
시도별로는 전남북이 107개 지구 293.555㎢이고, 경기도가 32개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