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절에서는 임업 및 임산업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도출하고 변화 결정요인을 분 석하고자 한다.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연차별로 분석하고 연차별 변화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지수법을 응용하였다. 이는 앞 절의 생산함수를 이용한 접근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2. 연구방법 및 자료
2.2.1.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분석
생산단위의 생산능력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접근한다. 효율성은 생 산단위의 최적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생산이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지는 가를 나타낸다. 다시 말하면 최대 잠재산출에 대한 실제 산출의 비율 또는 주어진 산출을 생산하는 데 쓰인 실제 투입에 대한 최소잠재투입을 비율로 나타낸다(Lovell, 1993). 또, 생산성은 투 입 대비 산출량의 비율을 의미한다. 효율성은 잠재산출을 측정하고 실제 측정량을 비교 하는 것에 목적을 두는 반면 생산성은 비교 기간 동안의 투입과 산출량의 비율 변화에 집중한다.
지수법은 모수를 추정하지 않고 생산주체의 비효율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방 법은 구하려는 값 또는 함수가 적기 때문에 계산이 빠르고 간편하다. 지수를 사용하는 방식은 기준년과 비교년 각각의 산출의 물량지수를 투입의 물량지수로 나누어 두 기간 간의 비율을 비교한다. 물량지수를 어떤 방식으로 구하느냐에 따라 지수 방법이 세부적 으로 나뉜다.
이 분석에서는 산림분야 관련 산업 분석에서 톤퀴비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생산성 증 가율을 계측한다. 톤퀴비스트 지수는 비교 기간 동안 구성 물량의 변화율을 가중평균한 값을 말한다. 이 때, 가중치는 비교기간의 투입요소 물량의 가격과 전체 비용의 비율을 산술평균한 값이다. 톤퀴비스트 지수를 이용하여 기준년 대비 비교년의 생산에 투입된 투입물량 지수와 생산을 통해 산출된 산출물량 지수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비교년의 산출의 물량지수를 투입의 물량지수로 나누어 기준년 대비 총요소생산성의 변화를 나타 낸다. 위 설명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TFPGt
Nn yymsmtwms wmt
mM xxnsntvns vnt(4)
ln
ln ln
ln ln(5)
단,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 각각, 기준년, 비교년
, : 각각, 투입, 산출 m, n번째 품목 (총 M, N개)
, : 각각, 기준년, 비교년 m번째 요소 투입량
, : 각각, 기준년, 비교년 n번째 요소 산출량
: 해당 연도, 해당 품목의 단위 가격
물량지수를 구하는 방법은 가중치를 고려하는 시점에 따라 고정지수와 연쇄지수로 구 분된다. 고정지수의 경우 가중치를 기준년의 값으로 하고 비교년의 가중치를 바꾸어가 며 물량지수 변화를 검토한다. 이 방법은 가법성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이해하기 쉽다. 여기서 가법성은 총량 지표가 구성요소의 합으로 정의될 수 있는 특성을 말한다.
또한 기준년의 가격과 물량에 대한 자료, 비교년의 물량 자료만으로 계산할 수 있다. 하 지만 이 방법은 기준년 가격이 계속 고정된다는 가정을 하고 있어 현실과 괴리되는 점이 있으며, 기준년을 정기적으로 바꿔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연쇄지수는 비교 시점의 물량지수를 각 연도로 나누어 구한 다음 누적하여 계산한 값 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각 연도의 물량지수를 인접 연도의 가중치를 이용하여 계산한 다음, 세부 물량지수를 누적하여 비교 기간의 물량지수를 찾아낸다. 연쇄지수 방법은 매 년 물량의 변동을 구하기 때문에 현실 반영도가 높다. 기준년을 바꾸지 않아도 되고, 시 점에 따른 지수 변화도 없다. 하지만 이 방법은 고정지수와는 달리 가법성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각 연도의 가격과 물량
산업분류 연구 추정기간 연평균
2.2.2. 자료 및 변수 설정
다. 평균성장률은 펄프·종이제품 제조업이 7.12%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임업 6.04%, 목재·목제품 제조업 3.53%로 그 다음을 이었다.
나. 투입
각 산업의 생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를 노동, 자본, 중간재로 나누어 자료를 구축했다.
시계열은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간이다. 일부 공표되지 않은 수치는 인접 연도의 수치에 직선보간법을 적용하여 작성했다. 노동에 관한 자료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의 수치를 이용했다. 노동 투입량은 산업에 투입된 연간 노동력을 일인당 연간 전업 노동량 으로 나누어 한 해 동안 투입된 전업 인력으로 환산된 값을 나타낸다. 노동 투입량의 단 위는 ‘명’이지만 2010년을 100으로 하는 물량지수로 변환하여 나타냈다. 노동에 지불된 금액은 생산요소 투입 금액 중 피용자보수를 이용했다.
자본의 경우 자본스톡 추계자료를 이용하지 않고 자본서비스 물량지수를 이용했다. 한국은행이 농림어업 자료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임업은 농림어업과 같은 자본서비스 추세를 가진다고 가정하여 이를 이용했다. 마찬가지로 목재·목제품 제조업, 펄프·종이제 품 제조업이 속한 목재, 종이, 인쇄 및 복제업과 같은 자본서비스 물량지수를 사용했다.
자본서비스 지불액은 생산요소 투입 금액에서 고정자본형성과 영업잉여를 이용했다. 중간재는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 분석에서는 자료 수집의 어려움 때문에 중간재를 단일 품목으로 가정하여 분석에 이용했다. 중간재에 대 한 물량자료는 공식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식(4)와 같이 간접적으로 구해 대 신 사용했다. 이 때, 가격지수는 한국은행의 국내공급물가지수 가운데 중간재의 물가지 수를 이용했다. 중간재 투입금액은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에서 중간재 구입에 투입된 비용을 참고하였다. 각 산업의 생산요소 투입량과 투입액은 <부표 3-1>, <부표 3-2>,
<부표 3-3>에 정리되어 있다.
2.3. 분석결과
2.3.1. 총요소생산성의 변화
톤퀴비스트 지수 방법을 이용하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도출하였다. 1993년부터 2012년까지 연간증가율을 계산한 결과<표 3-6>, 임업은 1.3% 증가를 보이며, 목재·나무 제품 제조업의 1.5% 증가율과 유사한 추세를 보였다. 반면, 펄프·종이제품 제조업은
임업 목재 및
그림 3-7. 임업·임산업의 부문별 총요소생산성 변화
다가 2012년 다시 167로 치솟는다. 한편 목재·목제품, 펄프·종이제품 제조업은 2004년 각각 85, 80을 기록하며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2012년 각각 112, 107을 기록했다.
이러한 물가의 불안정성은 임업분야의 기술증진 효과를 추측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 서 임업 분야의 기술 향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산물 물가를 안정시켜 임업 분야 의 총요소생산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목재·나무제품 제조업은 임업의 경우보다 높은 1.5%의 평균증가율을 보이고, 펄프·종 이제품 제조업은 나머지 두 산업과 다르게 감소세를 보이며 평균적으로 매년 0.3%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난다. 강주훈 등(2004)이 목재·나무제품 제조업과 펄프·종이제품 제조업 의 생산함수를 추정하여 구한 평균증가율 1.6%와 2.7% 보다 낮은 수치이며, 조상규 등 (2007)이 DEA를 이용하여 구한 제조업의 평균증가율 7%보다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 이 는 해당 연구와 이 연구 사이의 분석 기간과 분석 방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2.3.2. 총요소생산성 변화요인 분석
본 연구에서는 임업과 임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회귀 분석을 응용하여 분석했다. 살펴보고자 하는 요인은 총산출의 증가율, 기술증진 투입예 산, 인적자본 요소, 집적경제 요소의 네 가지 범주로 구분했다.
첫째로, 총산출의 증가율은, 총산출 증가는 생산성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다는 Verdoorn의 법칙에 따라 설정되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총산출의 증가는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키기 때문에 생산성이 증가된다.
둘째로, 기술증진 투입예산은, 기술 발전에 대한 투자는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가정
산 업
상 수 -2.428* -2.259 -0.088 -0.077 2.492 1.157
총산출증가율 1.931* -2.245 0.414* 2.458 0.136 0.534
농특회계예산(산림) 0.198* 2.340 -
산출 노동 자본 중간재 산출물량 산출금액 투입물량 투입금액 투입물량 투입금액 투입물량 투입금액 1993 35.78 815,310 219.60 144,144 81.80 564,896 33.88 89,670 1994 36.79 886,885 222.21 144,306 90.20 621,641 41.34 110,558 1995 46.01 958,459 224.82 144,468 98.00 678,385 45.76 131,446 1996 41.57 1,022,930 263.13 161,453 106.60 700,787 53.48 156,039 1997 40.30 1,087,400 301.43 178,437 109.70 723,190 59.65 180,632 1998 56.51 1,151,871 339.74 195,422 107.40 745,592 57.20 205,225 1999 54.20 1,264,649 239.00 193,249 106.80 812,953 73.82 250,757 2000 52.53 1,377,426 138.25 191,076 107.60 880,314 83.30 296,289 2001 52.98 1,363,063 135.20 189,382 107.80 853,945 88.32 308,645 2002 47.49 1,348,699 132.16 187,689 107.20 827,576 93.27 321,001 2003 38.98 1,334,336 129.11 185,995 105.90 801,207 94.05 333,357 2004 32.57 1,337,848 127.17 158,389 103.90 782,921 80.47 315,641 2005 55.78 1,341,360 125.23 130,782 102.60 764,635 73.54 297,924 2006 62.47 1,355,533 124.78 120,648 101.70 705,384 69.78 285,071 2007 55.83 1,498,740 121.87 119,684 100.90 778,774 72.22 300,152 2008 71.74 1,569,546 116.86 119,491 99.90 697,649 71.12 339,237 2009 77.57 1,868,749 127.22 151,842 99.80 886,529 92.22 429,819 2010 100.00 2,220,445 100.00 212,642 100.00 1,086,127 100.00 489,349 2011 86.54 2,221,904 109.58 200,682 100.40 1,123,540 95.92 508,602 2012 66.79 2,483,738 119.46 229,162 100.90 1,258,477 110.88 587,839
부표 3-1. 임업의 생산요소 투입물량 및 투입금액
투입물량: 2010=100, 단위: 백만 원
산출 노동 자본 중간재 산출물량 산출금액 투입물량 투입금액 투입물량 투입금액 투입물량 투입금액 1993 66.30 3,066,715 176.95 418,380 65.30 242,319 94.96 2,359,939 1994 72.00 3,266,833 175.43 490,510 72.00 295,023 96.96 2,435,019 1995 76.07 3,466,950 173.92 562,639 80.60 347,727 93.05 2,510,099 1996 72.04 3,291,365 156.77 503,182 87.30 320,006 87.57 2,399,160 1997 65.75 3,115,780 139.62 443,725 97.10 292,284 80.47 2,288,221 1998 53.94 2,940,195 122.46 384,268 96.60 264,563 64.62 2,177,282 1999 61.75 3,182,306 125.28 424,208 101.00 355,839 73.15 2,333,656 2000 68.99 3,424,417 128.09 464,148 106.30 447,115 74.54 2,490,030 2001 74.56 3,631,224 127.01 519,779 108.80 436,884 80.01 2,625,552 2002 77.01 3,838,032 125.94 575,411 111.10 426,654 85.43 2,761,075 2003 82.89 4,044,839 124.86 631,042 113.60 416,423 87.02 2,896,597 2004 84.18 4,379,779 125.26 682,568 111.80 427,668 86.67 3,192,700 2005 93.87 4,714,719 125.66 734,093 110.70 438,912 91.70 3,488,802 2006 99.53 4,944,162 115.28 708,290 108.80 469,906 96.58 3,705,581 2007 99.97 5,127,288 117.22 699,394 105.80 502,003 98.94 3,861,621 2008 95.89 5,359,190 114.56 670,933 104.10 519,012 91.58 4,102,539 2009 95.80 5,758,652 111.16 855,297 100.70 490,452 99.05 4,335,354 2010 100.00 6,089,296 100.00 803,205 100.00 593,574 100.00 4,595,541 2011 97.22 6,575,645 113.96 868,437 98.50 639,318 101.62 5,060,232 2012 87.15 5,928,467 135.64 826,976 97.40 474,542 92.77 4,618,983
부표 3-2. 목재·목제품 제조업의 생산요소 투입물량 및 투입금액
투입물량: 2010=100, 단위: 백만 원
산출 노동 자본 중간재 산출물량 산출금액 투입물량 투입금액 투입물량 투입금액 투입물량 투입금액 1993 63.10 6,254,934 117.87 790,710 65.30 800,628 49.79 4,485,333 1994 76.83 7,915,364 117.62 1,030,693 72.00 1,141,545 61.41 5,590,191 1995 77.78 9,575,794 117.29 1,270,675 80.60 1,482,462 68.47 6,695,049 1996 81.76 10,193,155 110.81 1,291,137 87.30 1,455,808 72.59 7,208,778 1997 89.24 10,810,515 104.33 1,311,600 97.10 1,429,154 74.92 7,722,507 1998 71.65 11,427,876 97.84 1,332,062 96.60 1,402,500 67.44 8,236,236 1999 82.08 12,433,246 99.53 1,400,862 101.00 1,687,327 78.39 9,064,432 2000 79.53 13,438,616 101.22 1,469,662 106.30 1,972,154 81.70 9,892,627 2001 80.88 13,784,308 102.24 1,557,145 108.80 2,018,145 84.28 10,024,695 2002 83.81 14,130,000 103.25 1,644,629 111.10 2,064,137 86.70 10,156,763 2003 84.47 14,475,692 104.27 1,732,112 113.60 2,110,128 85.28 10,288,831 2004 83.28 14,632,450 99.65 1,844,775 111.80 1,962,663 78.36 10,463,794 2005 85.21 14,789,207 95.03 1,957,438 110.70 1,815,197 77.14 10,638,757 2006 88.53 15,301,362 99.04 2,074,223 108.80 1,738,709 79.55 11,062,964 2007 92.40 16,141,365 99.08 2,160,564 105.80 1,663,899 83.85 11,862,911 2008 98.19 19,223,628 100.96 2,206,180 104.10 1,933,551 89.71 14,566,288 2009 96.33 19,445,904 96.97 2,338,468 100.70 2,618,427 87.93 13,950,515 2010 100.00 22,042,272 100.00 2,334,488 100.00 2,691,959 100.00 16,657,521 2011 100.08 23,185,387 88.80 2,436,651 98.50 2,824,530 99.15 17,897,156 2012 97.89 23,113,353 89.80 2,795,055 97.40 3,051,556 95.52 17,238,488
부표 3-3. 펄프·종이제품 제조업의 생산요소 투입물량 및 투입금액
투입물량: 2010=100, 단위: 백만 원
사업체 수 대졸자 수
1993 50 11,222 4,351 93 7,738 10,103 2,245
1994 57 11,583 4,653 136 7,979 10,121 2,512
1995 74 11,685 4,991 404 8,708 11,636 121,235
1996 89 11,159 4,947 212 8,043 11,547 128,738
1997 86 10,368 4,726 302 7,026 10,906 131,070
1998 90 8,853 4,610 280 6,363 11,029 106,666
1999 61 8,667 4,731 200 6,560 11,005 207,214
2000 78 8,688 5,085 214 6,517 10,876 261,762
2001 111 8,740 5,458 531 7,232 12,051 296,786
2002 117 8,335 5,424 618 7,781 13,198 388,974
2003 158 7,389 5,243 1,074 7,843 14,012 513,555
2004 173 7,423 5,175 1,163 7,567 13,704 408,020
2005 210 7,497 5,489 1,217 9,367 15,704 361,424
2006 230 7,079 5,500 1,263 8,241 15,167 337,529
2007 256 6,934 5,485 1,497 8,500 15,371 439,735
2008 243 6,422 5,324 1,646 8,116 15,524 461,530
2009 307 6,279 5,299 1,350 8,576 16,135 764,311
2010 316 6,003 5,442 1,603 9,226 18,476 571,779
2011 382 5,959 5,576 2,036 7,769 15,687 1,012,278
2012 381 5,975 5,914 2,175 8,375 17,162 523,391
출처: 통계청, 국회도서관
부표 3-4. 회귀분석을 위한 자료
단위: 개, 명, 백만 원,
제
4
장임업 ·임산업의 경영효율성 분석
임가소득 증진을 위해 임업진흥원이 수행하게 되는 주요 활동의 하나는 컨설팅과 교 육이다. 이러한 활동은 임업경영의 비효율성을 개선하여 임업·임산업의 성장을 도모하 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의 효과를 분석하는 것은 이 연구과제의 주요 목적이기도 하다.
이에 임가들의 임업 생산활동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임업인들 의 기술이 평준화되어 있고 모든 임업인들이 효율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면
이에 임가들의 임업 생산활동에 존재하는 비효율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임업인들 의 기술이 평준화되어 있고 모든 임업인들이 효율적으로 생산활동을 영위하고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