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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과 국토․도시공간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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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을 도시 및 지역계획 차원에서 실현해보고자 하는 시도들이 1990년 이후 다양하게 이루어지면서, 21세기 새로운 도시․공간계획의 수단과 지표로 연구․제시되고 있다. 특히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21세기 지구 환경보전을 위한 의제(Agenda 21)’ 제 7장 지속가능한 인간정주 개발증진에서는

‘인간정주관리의 개선’, ‘환경에 적합한 토지이용계획과 관리의 촉진’, ‘정주공간 내 환경과 부합되는 에너지 및 운송체계의 조성’ 등을 주요 프로그램으로 채택하 여 각 국별로 구체적인 실천전략을 모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교통수요를 감소 시킬 수 있는 개발유형을 장려하기 위해 토지이용계획과 교통계획을 통합할 것, 중간도시(intermediate city) 개발을 촉진시킬 것 등이 정책수단으로 제시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교통에너지 효율적인 공간구조 개편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별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 영국, 네덜란드, 호 주, 일본 등은 이러한 이론적 토대와 연구 등을 통해 이미 새로운 형태의 도시개 발 및 정비, 통합교통모형 개발 및 전략 등을 국토․도시정책과 연계하여 체계적 으로 모색해 오고 있고, 토지이용, 교통, 환경을 통합하여 시행하도록 정책화하는 구체적인 제도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1992년 리우회의를 전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시 개발모형으로서 ‘고밀압축도시(compact city, 혹은 단핵집중형 도시공간구조)’가 제안되고 있다. 고밀압축도시에 대해서 학자들 사이에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도시공간의 보다 집약적 개발과 고밀도 이용을 위한 접근”으로 일반적으로 이 해되고 있다.

고밀압축도시에 대한 논의는 193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도시계획의 대 부인 르 코부제(Le Corbusier)는 도시의 집중적 개발을 통해서 도심혼잡을 해소하 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초고층 건물의 건설을 통하여 보다 많은 공공공간이 확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바 있다. 또한 야곱(Jane Jacob)은 고밀도 공간이용에서 도시 의 다양성이 창조되며, 이러한 도시활동의 다양성이 도시생활을 더욱 윤택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바 있다. 또한 록(D. Lock)과 네스(P. Naess) 등은 도시의 집약적

<표 2-1> 도시공간변천의 4가지 모형(prototype)

개발을 “현재의 녹지를 이용하기 이전에 기존의 도시화된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 는 과정”, “자연에 대한 기술적 잠식이 이미 발생한 지역에 대한 집중적 개발과 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로세스(J. Roseth)는 “어떤 한정된 도시 범위 내에 인구 와 건축물의 증가를 통한 도시 통합화과정”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이러한 로세스 의 개념은 압축적 도시생활과 지속가능성의 연계가 인구와 건축물의 고밀도 이 용과 관련된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이 고밀압축도시(compact city) 형태는 현대도시의 무질서한 교외확산 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도시개발모델로서 1991년 유럽위원회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CEC)의 『Green Paper on the Urban Environment』등 에서 주창하고 있는 도시공간형태이다. 주요 개념은 도시의 공 간적 확산을 지양하고 주거, 직장, 상업․서비스 등 일상적인 도시기능들을 가급 적 기성시가지 내부로 수용하여 상대적으로 밀집된 개발과 혼합토지이용(mixed land use)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즉, 시가지 경계 내에 밀집된 개발을 지향하고, 도시외곽의 신규개발 등 공간적 확산(sprawling)을 억제함으로써 환경파괴를 방 지하고, 과도한 이동을 줄여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을 감소시키며, 도시생활의 다양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밀압축도시는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대중 교통의 운영에 효과적이고 집단적 난방공급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러나 1991년 유럽위원회(CEC)가 고밀압축도시를 지속가능한 도시모형으로 공식 채택하면서 이에 대한 비판과 함께 다핵집중형 도시공간구조를 대안으로 제시하 는 주장(Breheny, 1992; Owens, 1992; Richardson & Gordon, 1989; 2001)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고밀개발론과 분산개발론에서 다시 설 명하도록 한다. 이들 이론들은 에너지소비․교통․정주형태론을 대표하는 주요 이론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동성(Mobility)과 공간(Space), 밀도(Densities)와 지 속가능한 도시(Sustainable Cities), 집중(Compactness)과 외연적 확산(Sprawl), 도 시형태(Urban Form)와 교통에너지(Transport Energy) 등의 상관성을 다양한 측면 에서 설명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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