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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밀개발론과 분산개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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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표적 교통에너지 절약적 도시공간구조로서 고밀개발론7)과 분산개발론8)이 논의되고 있다. Newman과 Kenworthy(1989; 1999)가 세계 32개 주요도시의 교통 에너지 소비패턴을 비교․분석하여 교통에너지 소비량이 도시밀도와 상관관계 가 높다는 연구를 발표한 후 단핵집중형 도시공간구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유럽위원회에서 현대도시의 무질서한 교외확산을 방지하고 환경오 염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가능하고 교통에너지효율적인 도시개발 모델로서 고밀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주창하면서 이에 관한 연구와 모형개발이 활발히 전개 되고 있고, 반박논쟁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림 2-4> 단핵집중형과 다핵집중형 도시공간구조

living working educating shopping leisure

Compact City

Laissez-faire

urban development Decentralized Concentration

? ?

living working educating shopping leisure

Compact City

Laissez-faire

urban development Decentralized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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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BfRBS, 1996

7) 단핵집중형 도시공간구조(Urban structure of monocentric concentration)인 ‘Compact City'가 대표적이다.

8) 다핵집중형 도시공간구조(Urban structure of polycentric concentration)인 ‘Decentralized Concentration’이 대표적이다.

(2) 고밀개발론

대표적 교통에너지 절약적 도시공간구조 대안으로 고밀압축도시(compact city) 가 출현하고 있다. 앞에서도 설명한 바 있듯이 고밀압축도시의 개념은 가급적 기 능을 집중시키고 개발밀도를 높여서 자동차 이용수요를 감소시키고 대중교통과 보행 및 자전거 이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에너지의 소비와 대기오염을 줄이고 환 경의 훼손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밀압축도시(compact city)가 에너지효율적이라고 주장하는 주요연구는 다음 과 같다. RERC(Real Estate Research Corporation, 1974)는 도시를 공간구조적 특징 에 따라 5개 유형(계획적 혼합, 계획적 고밀, 자연적 확산, 계획적 저밀, 확산적 저밀)으로 나누어 에너지 효율성을 비교하고 계획적 혼합과 계획적 고밀도시가 에너지소비면에서 효율적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Sharpe(1982)는 Melbourne시를 대상으로 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를 토대로 도시밀도를 3배 증가시킬 경우 11%의 에너지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김광식(1984)은 도시형태를 집중형, 분산형 및 다극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 로 6개씩 18개의 가상도시를 만들어 MOD3모형을 이용하여 교통에너지 소비패 턴을 분석한 결과 분산형 도시가 교통에너지소비가 많고 집중형과 다핵형도시는 서로 우열을 가리기 어렵지만, 도시의 기능집중도가 높거나 도심인구밀도가 높 을수록 교통에너지소비가 적다는 것을 보여준바 있다.

Kewman & Kenworthy(1989)는 세계 32개 도시를 대상으로 도시형태와 에너지 소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도시밀도를 높이는 것이 도시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임을 주장한 바 있다.

Rogers & Burdet(2001)는 도시에 집중개발하고 좀 더 고품격의 공공공간을 창 출함으로써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경제적으로 강하며 통합된 도시생활 유도 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Sennett(2001)는 도시의 다양성이 건강한 사회적 통합 가능하다고 하였고, Travers(2001)는 고밀개발의 경제적 효과로 공공 인프라 비용 절감은 물론 개인의 이익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고밀압축도시 개념은 여전히 실현가능성, 지속적인 분산화의 진행과 교외 교통결절도시(edge city)의 출현, 분산화가 가져다 주는 편익 무시 등의 이유 로 비판받고 있다. 그 비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첫째, 고밀압축도시는 교외 생활의 선호경향과 충돌하며, 고밀로 인한 혼잡비용이 에너지절약 이익을 초과 할 수 있고, 둘째, 개발도상국의 대도시와 같이 이미 고밀개발이 이루어진 도시 에서는 혼잡과 과밀로 인한 환경오염 증가, 오픈스페이스 등 쾌적한 장소의 상 실, 프라이버시의 감소 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셋째, 풍부한 녹지나 오픈스페이 스의 제공을 중시하는 전원녹색도시(green city)와 고밀압축도시의 개념은 상충된 다는 점(Breheny 1992b) 등이다. 이러한 고밀압축도시의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 분산된 집중(decentralized concentration)개발이 논의되고 있다.

Zhang(2000)은 세계에서 가장 고밀압축적으로 개발된 도시중의 하나인 홍콩의 연구를 통해 고밀압축도시의 모델은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동시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홍콩의 고밀압축개발이 비즈니스나 생활의 편리성 등 에 장점이 있는 반면에, 과도한 집중으로 인한 대기오염, 소음, 쓰레기 등의 환경 문제는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밀 압축도시의 개념은 서구의 저밀도 도시확산에 대한 반성에서부터 발생한 개념으 로서 상당한 수준의 고밀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다수 아 시아 도시들에서도 효과가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즉, 고밀압 축도시 논쟁과 관련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이미 상당히 고밀개발된 도시의 경우는, 집적에 대한 에너지 효율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의 측면과 환경의 악화 를 개선하여야 하는 도전적 측면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분산개발론

분산개발론의 주요개념은 직장과 서비스를 합리적으로 고려한 토지이용혼합, 대중교통노선을 따라 적합한 위치에 고밀개발, 교외나 신도시의 침상도시 지양, 자동차 의존 또는 부가적인 자동차 이동수요를 유발하지 않는 곳에 직장 및 서비

스 입지, 도보와 자전거 이용을 장려할 수 있는 시설의 제공 등이다.

분산개발론의 대표적인 형태인 다핵집중형 도시공간구조의 개념은 compact city로 대표되는 단핵집중형 도시공간구조와 마찬가지로 도시의 공간적 확산을 지양하고 도시기능들을 중심도시와 몇 개의 대규모 거점도시로 분산하되 중심도 시와 이들을 효율적 교통체계로 연결시키는 형태이다. 즉 직장과 서비스를 분산 시켜 주거지역과 연결시킴으로써 혼합토지이용(mixed land use)을 유도하고 분산 이 어려운 기능을 위해 원래의 도심과 대중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연결시키는 개념이다.

분산형 도시(decentralized city)에 대한 옹호로는 compact city가 에너지효율적이 라는 주장에 대한 반론에서 출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연구로는 Richardson &

Gordon(1989; 2001), Owens et al.(1992), Breheny & Rockwood(1994, 2001), Holz-Rau(1997), 이승일(2000), Echenique(2001), Deakin(2002) 등이 있다.

Breheny(2001)는 토지이용 효율을 제고하여 녹지 훼손 저감, 통행거리 감소 및 대중교통 이용 증가, 활동의 고밀화․다양화로 도시성의 매력 증가 등을 주장하 는 고밀압축개발에 대해 영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고밀압 축개발 효과의 타당성이나 정책적,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에 다음의 의문점을 제 기하였다. 첫째, 도시 주변부의 녹지훼손은 저감할 수 있으나 혼잡, 소음 등으로 부적합한 정주공간 양산, 둘째, 도심부의 밀도 증가가 통행량을 저감시킬 수 있 으나 에너지 소비 감소효과는 미약(교통 외에 건물 에너지 이용을 고려할 경우), 셋째, 가구(家口)규모의 감소로 실제적인 인구밀도의 저감효과가 떨어짐, 넷째, 직장의 수가 도심부나 대도시 지역은 감소하고 대도시 주변의 소도시나 농촌지 역은 증가해 왔기 때문에 인구의 대도시지역으로의 이전 가능성 희박 등이다.

Richardson & Gordon의 연구(1989, 2001)는 미국의 분산화 경향에 대해 설명하 면서 집중개발 정책을 비판한다. 즉, LA를 예로 들어 분산화(decentralization)가 반드시 교통유발적이거나 에너지 낭비적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독주택, 교외생활, 고이동성 선호도 증가, 직장의 교외 이동 가속화, 통행속도증가로 통행

거리증가 상쇄, 모든 근로자의 70%가 복합적 근로자 가구(multi-worker households)에 속하기 때문에 직장 근처로 주거의 재배치 정책 추진 어려움, 승용 차 이용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은 기술개발 등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주장하 였다. UGB(Urban Growth Boundary),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등을 주장 하는 뉴어버니스트(new urbanist)의 고밀개발이론은 인프라 비용은 감소할지라도 토지가격의 상승 등으로 주민의 총체적 편익 감소, 특히 TOD개발로 통행거리 (TMT)는 10% 감소할지라도 통행량은 두 배 이상 증가해 결국 혼잡증가 초래 등 을 주장하면서 집중개발모형이 바람직하지도 현실적이지도 않다고 주장하였다.

이승일(2000)은 단핵집중형 도시공간구조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나 밀집된 개발을 통하여 대중교통의 운영 등 공공 인프라 비용 절감을 모색할 수 있고, 다 핵집중형 도시공간구조는 도시의 공간적 확산추세와 적정개발규모를 고려한 단 핵집중형 도시공간구조의 절충적 형태라고 평가하면서, 다핵집중형 도시공간구 조의 각각의 핵은 단핵집중형 도시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도시활동을 위한 이 동거리가 짧아서 보행 및 자전거 이용에 더 유리하다고 평가한바 있다.

Echenique(2001)는 도심집중 개발 모형은 생활양식의 변화로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하였다. 소득증가, 삶의 질 증가, 교 통수단 발전(속도증가로 같은 시간에 더 긴 거리의 이동 가능)등으로 이동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서 교외화, 분산화가 더욱 이 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동성 증가에 따른 혼잡, 대기오염은 기술발전으로 해결되며, 고도의 이동성 사회는 우리가 살고, 일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원, 교통시설 서비스 등 쾌적한 교외 단지를 개발하거나 도심지의 공장 이전적지나 나대지 등은 주거가 아닌 공원이

Echenique(2001)는 도심집중 개발 모형은 생활양식의 변화로 대다수 사람들이 원하지 않고, 실현 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하였다. 소득증가, 삶의 질 증가, 교 통수단 발전(속도증가로 같은 시간에 더 긴 거리의 이동 가능)등으로 이동성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더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되면서 교외화, 분산화가 더욱 이 루어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이동성 증가에 따른 혼잡, 대기오염은 기술발전으로 해결되며, 고도의 이동성 사회는 우리가 살고, 일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의 질을 향상시켜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공원, 교통시설 서비스 등 쾌적한 교외 단지를 개발하거나 도심지의 공장 이전적지나 나대지 등은 주거가 아닌 공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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