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절에서는 지방 자치단체들에서 실시 중인 태아와 임산부의 건강 증 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의 현황을 분석해보았다. 지방자치단체 는 지역 차원에서 실제적 임신건강 지원 정책 수요자들과 접촉하는 정책 전달 기관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에서 포함하지 못한 정책 여역들을 구체 적으로 지원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 연구는 지자체에서 수행 중인 사업들의 전반적인 현황 및 개별 사업 들의 성격을 알아보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발간한 <2011 지방자치단체 인구정책 사례집>에 포함되어 있는 저출산 정책 사업들 중에서 임신 건 강을 위해 임신부 및 임신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책들을 분석하였다. 사례집에 나와 있는 정책 사례들은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저출산정책들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인식개선, 기타 영역으로 분류하여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로 각 정책사업의 사업 명, 사업영역, 사업 내용 설명, 예산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는 일관된 분석을 위해 분석 대상 사업에 대한 일정한 기준 을 설정하였다. 우선 임신건강 지원 정책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출산 이 후 산모 및 신생아를 위한 건강지원 사업들은 제외하였다. 이로 인해 모 유 수유와 관련된 수유 교실, 유축기 제공, 수유 시설 설치와 같은 사업들 은 분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사업의 대상의 특수성을 갖고, 또 한 전반적 건강 검진과 같은 포괄적 내용을 담고 있는 혼인이주여성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들도 이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그리고 임신 전 의료지원 정책이지만 임신 건강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 되는 정관 복원 시술사업이나 난임부부 지원 사업도 제외하였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임신지원 영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
들도 분석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그러나 산전, 산후관리를 모두 포괄하는 산전산후 프로그램들의 경우에는 분석 대상으로 포함하였다.
자체단체들의 저출산정책들 중에서 2011년 현재 태아와 임산부의 건 강 증진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업들은 총 446개로 나타났으며, 이중 광역자치단체는 20개, 기초자치단체는 426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의 임신건강 지원 사업들은 ‘마더세이프 프로그램 운영’(경 기도),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경상북도, 경상남도), ‘임산부 건강검진 비 지원’(인천시)와 같이 대규모 예산이 투여되는 건강지원 사업이나, ‘출 산준비교실운영’(대구시), ‘임산부와 태아를 위한 열린축제’(충청북도) 등 의 시범적 행사사업, 그리고 서울시의 ‘직원임산부건강 및 태아교실운영’
과 같은 직원 대상 사업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 차원 의 사업으로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으나, 전라남도의 산부인과 취약 환경 을 반영한 검진 지원 등과 같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한 예산 을 지원하는 경우도 일부 발견되었다.
한편 기초자치단체의 사업 개수는 경기도가 가장 많았으며, 제주도는 두 개 기초자치단체에서 단 1개만의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업의 수는 자치단체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냈는데, 자치단체장의 지침이나 지역적 특성이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군포시의 경우 에는 ‘예비부부(신혼부부) 건강검진’을 포함한 10개의 사업을, 동해시는
‘임신성 당뇨검사 무료쿠폰 지원’ 사업 등 9개의 임신건강 사업을 실시하 고 있었다.
〈표 4-8〉 지자체 임신 및 출산 건강지원 사업 개수 및 시도별 분포
〈표 4-9〉 지자체 임신 및 출산 건강지원 사업의 정책 영역별 분포
구분 전체 광역 자치단체 기초 자치단체
계 23,620 188,614 15,023
서울시 5,645( 7) - (1) 5,779( 6) 부산시 14,273(10) 243,750 2,799(10) 인천시 80,344( 6) 315,160 2,072( 6) 대구시 7,244( 9) 47,880 2,729( 9)
대전시 1,380( 6) - 1,380( 6)
울산시 21,112 48,333 8,640
경상남도 23,176( 5) 172,300 10,394( 5)
경상북도 15,616 400,000 8,363
다음으로 지자체들에서 진행 중인 임신지원 사업들을 내용별로 구성한 결과는 <표 4-11>과 같다.4) 가장 많은 사업수를 보인 ‘산모 및 태아 검 사’에는 간염, 풍진, 성병, 빈혈 등의 혈액검사와 당뇨, 단백뇨 검사 등의 소변검사와 기형아 검진을 위한 초음파 검사 등을 제공하고 있었다. 초음 파 검사의 경우에는 서울시 구로구의 ‘임산부 초음파 검사’와 같이 보건 소에서 직접 초음파 검사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충청북도 연기군 의 ‘임산부 기형아 및 초음파 검진비 지원’이나 전라남도 강진군의 ‘임산 부 초음파검진 의료비 지원‘과 같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들도 다수 포 함되어 있었다.
영양제 지원 사업들은 주로 엽산과 철분제를 제공하고 있었으며, 부산 해운대구의 경우에는 칼슘을 지원하는 사례도 발견되었다. 이들 사업들 은 대부분 중앙정부의 영양제 지원 사업들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이뤄지 고 있었다. 임신 전 3개월부터 부부 모두의 엽산제 복용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임신 이전부터 엽산제를 제공해주는 경우는 한 사례도 발 견되지 않았다.
예비 교실은 임산부나 임신 중인 부부를 대상으로 임신․출산 전반적 내 용, 영양 및 건강 상담, 태교이야기, 라마즈 분만법, 분만 호흡법, 기공체 조 등의 다양한 교육 내용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서울 등 도시 지역 의 경우 보건소에서 개설된 교육 프로그램보다는 대형 산부인과 병원이 나 신생아 관련 상품을 취급하는 기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선호하 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보건소 담당자들에 따르면 부부 교육 의 경우 실제 교육을 부부 모두가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한다.
이는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질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4) 여기서의 분류는 사업들 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만을 기준으로 하였다. 많은 지자체들 에서는 ‘임산부 산전 관리’라는 사업명 아래 검진, 영양제 보급, 영양상담 등을 함께 진 행하고 있었다.
구분 전체
장 조사에 의하면 이들 사업들은 매우 기초적인 건강검진만을 제공해주 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이용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이용자들은 대부분 병의원에서 비슷한 검진을 받으면서, 추가적으로 보 건소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신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의 이용보다는 무료 건강 검진 서비스라는 의미에서 이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부정적인 검진결과들이 나타난 경우에는 보건소에서의 적극적인 임 신관리 상담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민간 병의원에 추가적 검증을 권고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초적인 스크린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 로 볼 수 있으나, 지역 단위의 적극적인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의 측면에 서는 아직까지도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의료 취약지에 서의 사전 건강검사 추진율은 매우 저조하다는 점도 예방적 차원의 임신 건강 지원 정책사업이 갖는 취약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절 분석 자료 및 내용 제2절 출산결과와 위험요인 노출 제3절 임신준비 지식과 임신 준비 행동 제4절 임신 간 출산건강 관리(interconceptional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