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부의 연령과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저체충이나 조산과 같은 출생아의 출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 장에서의 분석 결과들이 제시하는 중요한 발견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지난 10여 년 동안 나타난 저체중 출산과 조산과 같은 출산결과 이상의 빠른 증가의 이유는 출산 연령 구조의 변화보다는 전반적인 이상 출산율의 증가에 기안하였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령산 모의 증가를 저체중아, 조산아 출산 증가의 주원인이라고 여겨왔던 일반 적 인식을 뒤집는 결과이며,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전반적인 출
산건강의 악화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출산결과에는 산모의 연령뿐만 아니라 부의 연령도 유의미한 영 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령효과의 방향성은 선형으로 나 타나지 않고, 저연령 집단과 고연령 집단에서 부정적 출산결과의 위험성 이 증가하는 U자형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령효과는 생물학적 요 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함께 반영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저연령 집단의 높은 저체중아 및 조산아 출산율은 사회경제 적 요인들에 의해서 상당부분 설명되어졌다.
셋째, 연령효과 이외에도 부모와 출산이 갖는 다양한 특성들의 출산결 과에 대한 영향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부모의 사 회경제적 지위의 영향력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이는 출생결과의 주요 결 정요인으로서의 사회적 요인들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준다. 혼인 이전에 임신을 한 경우에도 출산결과 이상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는데, 이는 계획되지 않은 임신 및 임신 초기 돌봄의 부재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분설 결과는 계획되고 준비된 임신의 중 요성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며, 더불어 임신 이전 단계(preconceptional or inter-conceptional stages)에서부터 출산결과 증진을 위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모의 이주자여부, 출 생 순위 등 다른 출산 및 부모의 특성들도 출산결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발견들은 출산결과에 결정요인들에 대한 지평을 확대하였 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국내 연구들은 산모의 연 령 효과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 연구는 산모뿐만 아니라 부의 특성들도 출산결과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 다. 더불어 연령이외의 다른 변인들의 효과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
하였으며, 이렇게 확장된 분석틀에는 생물학적 요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심리적 요소들도 포함된다. 또한 연령문제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고 연령집단에 집중된 관심을 다른 연령집단으로도 확대시켰다는 데서 또 다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와 같이 기존의 의학 및 생물학적 접근에 한 정되어 있던 분석틀에서 벗어나 출산결과를 결정하는 사회과학적 요인들 에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장한 이 연구의 발견들은 앞으로 더 심도 있는 출산결과 및 출산 건강에 관한 연구의 방향성 설정에도 기여를 할 수 있 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여러 변인들의 영향력을 보여주는데, 그 치면서 요인들이 출생결과를 결정하게 되는 메커니즘을 다루는 데는 많 은 한계를 보였다는 점은 지적되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의 연령 효과는 생물학적 요인으로 설명될 수도 있겠지만, 코호트 간 흡연 음주 경험 등의 건강행동 패턴의 차이, 고연령 출산자들이 갖는 생애사적 특성 들, 혼인 시장에서의 위치 등 다양한 사회적 맥락들을 통해 이러한 결과 들이 나타났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출산결과의 차이 를 유발시킨다면 위험인자 노출이나 건강행동 등에서 어떠한 요인들이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또한 위험 완충요인으로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도 본격적인 연구가 요구되어진다. 이는 학술적 의의뿐만 아니라 건강증 진과 관련된 정책적 활용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들은 출산결과 증진을 위한 정책에서도 중요한 시 사점들을 제공해준다. 우선 이 연구는 현재의 고연령 산모에 대한 의료적 관리에 집중되어 있는 접근과 더불어 모든 연령대를 포괄하는 공중보건 적 출산건강 증진 방안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연구의 분석결과에서 보여주듯이 모든 연령집단에서 출산건강의 악화가 발견되
고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이 연구는 출산건강 위험군 관리 범 주가 좀 더 다양하게 확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지금까 지 상대적으로 정책적 관심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던 저연령 부부에 대해 서 특별히 정책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은 생 식기능의 미숙과 같은 생물학적 요인들 이외에도 준비되지 못한 임신, 취 업 및 소득수준과 같은 경제적 문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이해부족, 어린 부모됨에 대한 두려움, 가족 갈등 등과 같은 다양한 위험 요인들을 경험 할 수 있다.
더불어 비의료적 영역에서의 출산건강 증진을 위한 방안들도 마련되어 져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산모의 연령만이 출산결과 위험군을 결 정하는 요인이 아니며, 생물학적 요인들과 함께 사회경제적·심리적 요인 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정이나 일터, 지역사회 등 병원 밖의 영역에서 제공될 수 있는 임신전 및 주산기 관리 방안들이 강 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예로는 예비 부모 교육을 위한 부부 교육, 가정 내 스트레스 요인 감소를 위한 부부 상담, 미혼자를 포함한 가임기 여성에 대한 출산건강 증진에 관한 지식 전달 및 대중 홍보, 가임기 여성 및 임신 근로자를 위한 근로 환경에 대한 제도 정비 등과 같은 노력들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은 출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다양한 의학적, 사회적 위험요인들을 감소시키려는 예방적 정책 대응 을 의미하기도 한다.
비의료 영역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 방식은 자연스럽게 출산결과 및 출산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서비스적 접근과 사회복지적 서비스와 함께 병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위험요인들에 대한 심 층적 이해가 선행되어져야 하며, 의료 영역과 비의료 영역의 서비스 전달 자 상호 간의 협업과 이해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는 각 영역들 간의
연계성을 높여 정책 전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종 합적 정책 대응은 출생아 및 산모의 출산 건강 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 라, 준비된 임신에 대한 여성의 인식이 출산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 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 가 있다.
이 장의 출산결과에 대한 통계분석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 는 이상 출산결과의 증가가 단순히 산모의 출산연령의 증가에 기인한 것 이 아니라, 전반적 출산건강의 악화에서 비롯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 리고 다변량 분석을 통해 출산결과가 모의 연령뿐만 아니라, 부의 연령, 그리고 다양한 부모 및 출산의 특성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실증적으 로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특정 위험군뿐만 아니라, 일반대중 을 대상으로 한 비의료적 영역에서의 출산건강 증진의 필요성을 제기한 다. 이러한 분석 결과들은 예방적 차원의 임신 전 출산건강 관리 및 임신 준비 행동의 개선에 관한 연구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제1절 임신 및 출산 건강 관련 법률 제2절 중앙정부의 출산건강 지원 정책
제3절 난임부부 지원 사업 제4절 지방 정부의 출산건강 지원 정책